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려본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과 보수진영의 공격은 물론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공격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결과물에 대한 공격은 한나라당이나 민노당 모두에게 좋은 공격무기였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신문은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될 거다.

이제 독자들에게 한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다. 이 화두는 자신을 앞으로 대한민국호라는 선박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미지의 대양을 항해하는 가운데 진로와 속도를 고민할 진지한 선장의 자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비전과는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이슈들에 그때그때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잔소리꾼이 될 것인가....

최근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몇차례했다. 필자의 포인트는 의외로 단순하다.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폭등이란 뉴스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쏟아져나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기간동안 주택가격 인상폭에 관한 몇몇 국제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상폭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객관적 통계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더란 거다. 필자는 거기에 주목을 했다.

"어?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이런 통계 결과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세력에게는 당황감을 안겨주고 또한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그 반론의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낮은 인상폭에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첫번째는 이런 거다. 절대값으로 인상폭은 낮을지 몰라도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 피부로 접하는 파급효과는 오히려 클 수도 있다는 거다. 필자는 이런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일단 한 블로거가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표를 인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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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더빌트님 블로그에서 인용한 한일미 가계자산 구성 도표 (링크)

만약 저 도표가 맞다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는 2.5배 정도, 부동산 가격 인상에 일반인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봐도 될 거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막말로 미국이 한국에 비해 부동산 인상이 2.5배 정도 많아도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체감 인상률은 동일할 거라는 거다. 그러니 OECD 보고서처럼 한국의 인상률이 전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되어도 그리 자랑할 꺼리는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제 반더빌트님의 저 도표가 진실을 담고 있는지 각종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자. 우선 반더빌트님은 가계자산 구성을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누었다. 사실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각국 정부 보고서나 국제 연구소의 자료에서 저렇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눈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거의 대부분 금융(financial)자산과 실물(non-financial or real)자산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 본 포스팅은 가계자산 구성을 금융분야와 실물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경우 부동산의 비중을 따로 표시하겠다.

(1) 한국

우선 우리나라 가계자산중에 부동산이 89%라는 내용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계자산 관련 자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2007년 3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라는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이 총자산대비 76.8%라고 나온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까지를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삼으면 이 수치는 81%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의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 보면 '실물자산'이란 개념을 통해 이 수치를 최대 83%까지 올려 보고 있다. 즉 필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각종 연구소의 보고서중에서 국내 가계자산 구성에서 실물자산을 83%라고 보는 것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더빌트님의 도표에 나오는 한국의 부동산 비중이 89%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2) 일본

다음은 일본...

필자가 일본의 가계자산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 넣은 'household asset japan' 이란 검색어에 처음으로 뜬 문서는 일본의 유명 경제연구소인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미야모또 박사가 2007년 발표한 '일본가계의 자산 선택' 이란 보고서(링크)였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도표가 삽입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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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무성의 2004년 가계 소득 및 지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도표이다. 여기에 보면 일본 가계자산에 차지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나온다. 금융자산은 34%, 실물자산은 66%이라고 나온다.

금융자산이 34%? 실물자산이 아니고? 반더빌트님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57%라고 했는데 노무라 연구소 자료는 34%라고 한다. 차이가 70% 이상난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했다.

내친김에 일본 내무성의 '2004년 가계 소득 및 지출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찾아 봤다. (링크) 이 링크를 따라가면 엑셀로 차트가 나온다. 여기에 보면 일본 가계의 자산총액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온다. 금융자산은 26.7%, 실물자산은 73.3%로 나온다. (이중 주택과 택지자산액만 따지면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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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더빌트님은 일본은 금융자산이 57%, 부동산이 43%라고 했다. 일본 내무성 통계 자료와 오차률이 2배가 넘는다. 참고로 일본 내무성의 통계자료는 1차 자료중의 가장 원본에 속한다.

(3) 미국

다음은 미국...

Federal Reserve Bulletin 2003년 봄호에 실린 'Recent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라는 논문에 보면 미국의 실물자산 비중은 58%로 금융자산 비중은 42%로 나온다. 이 자료는 2006년 12월에 발표된 'The World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링크)에 실린 자료와도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반더빌트님의 주장과 50%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예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서 출판한 2001년 2월 통계조사 보고서를 찾아 봤다. (링크) 이 보고서 그림 1. 에 나와있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계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63.2%로 나온다. 이중 자동차 비중이 8.3%이고 렌트 재산 비중이 6.2%이니 순수한 주택및 택지 자산비중만 놓고 본다면 48.7%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산은 통털어서 40.6% 정도였다. 가계부채가 3.6%정도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쪽 1차 자료인 통계청 보고서나 아니면 권위있는 교수들과 기관들의 보고서는 대략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비중이 50~60%정도라고 보고 있다. 반더빌트님의 자료와 60% 이상 차이가 난다.

(4) 전세계 비교

전세계 각국의 가계자산 비중 통계를 담고 있는 자료는 앞서 말한 'The World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링크) 가 가장 신뢰할만 하다. 도표를 옮겨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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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실물자산의 비중은 적게는 미국의 58%에서 많게는 인도네시아의 97%까지 있다. 우리나라의 실물자산 비중 자료를 김경준 교수의 보고서 값인 83로 잡고 한번 도표를 그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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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은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바로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국가보다 2~3배 수준이 될 정도로 높지는 않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란 말이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핀란드나 네델란드 혹은 스페인 정도가 되겠다.

OECD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절반정도만 오른 한국의 주택가격 인상폭의 의미는 한국 가계자산 비중때문에 그 의미가 상쇄될 정도는 아니었다.



2. 한국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한국의 버블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낮은 거다

이 주장은 상당히 인상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이미 한국의 지가 버블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해 있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1)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

이 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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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더빌트님의 블로그에서 인용한 자료 (링크)

즉 일본의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이 1991년 기준 317.5%인데, 이 시기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조를 달하던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 323%(출처)는 한 국가가 다다를 수 있는 부동산 버블의 최정점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낮은 지가 상승률은 정부의 공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높은 지가 수준 덕분이라는 것이다. 직접 반더빌트님의 언급을 인용해 본다.

"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그 시절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반더빌트님의 블로그에서 인용 - 출처링크)"

필자는 이 논리의 틀 자체가 참 신선하다고 느꼈다. 물론 국가마다 지가총액에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다르다. 가령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들,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일본이나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 또한 차이가 있으니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2) 일본의 GDP 대비 지가총액 통계

아무튼 일본의 GDP 대비 지가총액 자료를 찾아 보았다. 과연 반더빌트님의 주장대로 일본의 버블시절의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이 320% 근처가 최고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이다.

2004년 12월 당시 일본 은행 (Bank of Japan)의 부총재인 이와타씨가 발표한 일본 경제 통계 자료의 일부이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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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더빌트님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버블시기 최고 550~560% 수준까지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이 올라갔다. 즉 2007년 당시 한국의 320% 수준을 '지가상승의 한계선상'이라고 볼 마땅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굳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버블 이전 80년대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3) 결론

GDP 대비 지가총액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노무현 정부시기 한국의 주택가격 인상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왜 그렇게 낮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한국의 낮은 주택가격 인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참여정부가 이론적이라면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이 500%가 넘어설 뻔 한 걸 320% 수준에서 선방했다고 해설할 빌미를 줄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물론 한국의 지가버블의 한계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류 학계에서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니 일본의 예로 한국의 지가버블 한계점이 500%대라고 볼수는 없다)


3. 총론

일단 반더빌트님의 반론중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만 다뤄보았다. 종부세 도입 시기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정부 당국자들의 종부세 도입 의지같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수치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러 배제했다. 컵에 물이 절반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법인데 심지어 당국자의 의중(?)까지 살펴보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이 아니고서야 지난 정부의 업적 평가 자료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은 옳았지만 현실로 나타난 정책 결과는 실패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재평가를 하자고 한다.

한 개인이나 정부의 재평가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옳다. 지난 시기 조중동같은 보수지나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성향의 신문 모두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참여 정부시기 우리나라는 분명히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었다. 이런 기초적인 통계 자료나 분석법을 등한시 한 채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추모나 재평가 운운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시간이 더 흐르면 필자같은 아마추어 말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테지만 말이다.

하지만 현재 겉으로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통계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폄하하는 포스팅을 하는 일부 블로거들과 그렇게 사실관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글들을 다음 view 베스트에 올리는 다음 view 편집장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고인의 49제조차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고인의 시체에 칼을 꽂는 행동이다. 

일본정부나 미국정부의 공식 문서, 그리고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의 논문을 토대로 검증해 본 결과 어디 한구석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 엉터리 자료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포스팅을 하는 의도는 뭘까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문제가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자료와 논리로 지적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더빌트님의 저 엉터리 통계자료에 근거한 포스팅과 그 포스팅을 연속으로 다음 view 베스트에 올린 편집장은 분명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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