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북한은 북한대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더불어 PSI로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검문을 당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도 다짐한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을런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미사일은 미국을 대상으로 실전에 사용할 수준은 아니니 말이다. 의욕은 넘치는데 막상 손에 든게 별로 없는 상황같아 보인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인터넷에 회자되던 북한의 비밀병기 시리즈가 생각이 난다.

지금이야 맛이 완전히 갔지만 한때 장안에서 따끈따끈한 국제정세 분석으로 유명하던 곳이 서프라이즈 국제방이었다. 요즘은 종북주의자(?)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아무튼 북한에 대한 희안한 환상에 빠진 양반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지만... 여기에 3년전에 초대형 낚시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이온폭탄과 북한의 개발유래 2006-10-22
북한군사력의 최후개념 2006-10-22
북한 군사력의 일반개념 2006-10-22

클릭하시면 눈에 가시가 돋는다. 그냥... 저런 글이 올라왔나 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다.

여기(북한군사력의 최후개념) 희안한 소리가 하나 소개된다. 뭐냐하면 북한이 중성자탄이나 이런거를 생산할 능력은 없지만 자체 보유중인 흑연로를 통해 코발트 60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거다. 실제로 이 코발트 60은 의료용으로나 식품살균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코발트 60은  인류를 송두리채 말살해 버릴 수 있다는 코발트탄(위키사전설명)이 터질 때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이므로 북한이 이걸 대량으로 자국 상공()에 살포하면 북반구 상공을 지나는 제트기류를 타고 일본과 미국으로 날라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발트 60에 오염되어서 전멸한다는 인상적인(?) 얘기다.

일단 제트기류를 이용해서 미국에 폭탄이든 방사성물질이든 날려 보낸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44년~1945년 사이에 일본도 미국을 향해 아래와 같은 인상적인 작전을 전개한 적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게 뭐냐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자신들의 장거리 폭격기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대형 풍선에다가 인화성 물질을 매달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 풍선이 9700킬로미터 정도 날아가 미국 서북부 지역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킨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일본군은 9천개의 저런 풍선을 날려보냈고 제트기류를 타고 이중 300여개가 미국 서북부에 떨어졌다. 그중에 풍선 하나가 가정을 덮쳐서 6명의 식구가 사망한 기록이 있다. (출처) 중간과 오른쪽 사진은 알류샨 열도근처에서 미군기가 풍선폭탄을 요격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아마 코발트 60 분말을 북한 상공에 살포하면 저런 식으로 제트기류를 타고 날라가 미국 본토가 코발트 60으로 오염된다는 논리 같다. 하기사 중국 서부 고비사막의 분진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황사현상을 일으키니 언듯 그럴싸 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옛날 얘기 겸 상상의 날개는 여기까지만 펴고....

사실 코발트 60이 방사능도 강하고 (감마선을 방출한다) 반감기도 5년이 넘으니 조심해야 할 방사성 물질인 건 맞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코발트 60을 지상 10킬로미터 이상에 대량 살포를 하는 짓(!!)을 대충 머리속에 그려보니...

일단 코발트 60 자체가 중금속이니 일본군의 풍선폭탄처럼 용기에 담아 풍선에 날리지 않은 이상 아무리 10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 살포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제트기류를 타고 간다고 해도 미국까지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 솔직이 태평양에 거의 다 떨어질 것 같다.

더군다나 위키사전을 찾아 보면 코발트 폭탄으로 전지구를 파괴하려면 1 제곱킬로미터당 1그램씩만 떨어져도 510톤이 나 되는 분량이 필요하다는데.... 510톤 분량의 분말 코발트 60을 무슨 수로 포탄에 넣어 북한 자국 상공에 쏘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전시에... 당장 코발트 60은 심각한 방사성 물질이라 보관 자체를 육중한 납 용기에 넣어야 하는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된다.

독자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의 군사력은 인류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군사력 밀도를 보이고 있다. 개전과 동시에 서로 주고 받을 포격 강도나 이를 잠재우기 위한 대포병 전력의 활약이 이전 어느 전장보다 격렬할 거라는 거다. 또한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북한 입장에서 북한군에 필요한 화력지원은 거의 전적으로 포병이 담당하게 될 거다. 남북 모두 개전초반에 상당량의 포병 전력이 파괴 될테고 특히나 공군으로부터 근접항공지원(CAS)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북한 야전군 입장에서는 대구경포 1문의 지원이 아쉬울 판이라는 거다.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전군의 화력지원 수요는 개무시하고, 코발트 60을 자국 상공에다 살포하겠다고, 그것도 대략 지상 10킬로미터 이상 높이로 살포를 해야되니 고만고만한 소구경포는 쓸모가 없을테고 제대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화포들을 고사포로 개조하고, 또한 대부분의 포탄에 사용되는 충격신관이 아닌 지연신관으로 포탄을 개조하고, 더불어 방사성이 극악한 코발트 60을 바람에 날릴 정도로 곱게 분쇄해서 포탄에 정성스럽게 담은 뒤에 후방, 그것도 동해안쪽으로 가져다가 하늘에 쏘아대는 장면을 상상해 봤다.

일단 북한군이 저런 황당한 환타지 소설을 실행에 옮길리도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남북의 총력전에서 북한이 저런 짓을 해 준다면 그거야 한미동맹군에게는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작전(?)이 될 거라는데 100원을 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충만 따져봐도 차라리 저 짓꺼리할 포병전력이 있으면 신경가스를 잔뜩 채운 화학탄을 서울로 쏘아 날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미 서울 거주 외국인이 10만명이 넘었으니(출처) 과연 미국까지 날라갈지 확신도 못할 코발트 60 분말 살포보다는 차라리 서울 거주 미국인들을 노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중단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포함한 국내 대도시 어디라도 타격이 가능하다.

물론 일단 서울을 향해 화학탄을 쏘고 나면 북한 지도부야 이젠 망명조차 할 곳이 없어지겠지만 말이다.

뜬금없이 이런 환타지 소설과 우울하기 짝이 없는 북한 보유 화학무기, 그리고 북한군 장사정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안에 있는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렇다.

몇일전에 sonnet님이라고 국내 블로그스피어에 안보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포스팅을 해 주시는 분께서 찝찝한 포스팅(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을 올려주셨다. 소넷님의 3줄 요약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송(민순)의원 말대로 미-중-일 3강대국 협의체가 북핵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다.
2. 하지만 대안 없이 다른 국가들의 북핵문제 해결을 막기만 하면 그건 북한의 의도에 봉사하는 최악의 결과일 뿐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다른 다섯 나라가 영원히 분열된 채 자신들에게 유효한 압력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배팅하고 있다.
3. 한미일 3국 협의체였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는 한국의 고립을 향한 길을 닦은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일견 합당한 지적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우리나라의 자주적 대북외교력을 미국과 일본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 당장 북핵문제의 주인공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빠져버렸다. 즉 돈은 돈대로 내야될 처지에 무슨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거다. 쉽게 얘기해서 '봉'이 되어 버린거다.

그런데 그 탓(!)을 노무현 정부에게 돌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대화채널이었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 한국이 미일과 다른 목소리를 꾸준히 냈고 그 결과 TCOG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얘기다. 그렇게 한미일 대화채널이 없어지고 나니 지금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고립되어 버렸다는 해설이다.

한가지 소넷님이 간과한 것이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말기까지 TCOG에서 한국은 미일과 이견이 심했던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출범 들어서 TCOG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미국과 크게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그건 부시 행정부의 무모하리만치 과격한 대북외교정책 때문이 아닐까?

크린턴 행정부 시절 분명히 북미간에는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접근이 있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약했다. (The U.S. would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출처)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해 버린다. 더불어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는데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에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했다.

즉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 사항이다.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반대도 뒤로 하고 이라크 침공을 독단적으로 실시했고... 이후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출범 시기는 부시 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전세계를 휩쓸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제네바 합의조차 위반한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에 어떻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

저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불만스럽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했다. 왜냐고? 다시 한번 필자의 이번 포스팅 초반 내용을 환기해 보시기 바란다. 일본, 미국과 대한민국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미국에게 북한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환타지물 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에겐 이미 성능이 검증된 다수의 장사정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통해, 확실하게(!) 효과가 보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무기를 전국 대도시에 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이 화학무기라는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으니 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거냐고 반문할 분이 계실 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 민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핵무기 보유)을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조차 우리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고민의 깊이와 폭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시절 TCOG에서 우리의 견해가 미일과 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북핵문제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일중러의 '봉'이 된 건 자주적 외교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미, 대일 외교에 올인을 한 이명박 정부의 근시안이 가장 큰 원인일 뿐인거다.

부시 행정부조차 후반으로 가서는 자신들의 초기 대북정책을 후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걸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TCOG에서 한국 정부가 미일과 다른 목소리를 낸 사실 자체가 원래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는 말이다.

필자가 소넷님 포스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부시행정부 초반의 공격적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에게 한가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 소넷님의 3줄 요약중에서 2번째 줄은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다. 북한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5개국 모두가 서로 딴 소리를 내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 최근 중국의 영자 인민보(링크) 에서 조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비난 논조가 보인다. 그만큼 현재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행보는 국제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에 아주 좋은 빌미를 주기도 하고 말이다. 이런 모든 상황이 모두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는 방향을 분명히 대북강경기조로 틀었다 (링크). 필자는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말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첫번째 불똥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떨어질거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환타지물 이외에 북한이 미국에 뭔 '일'을 할 수 있겠나? 일본에는 노동미사일 정도 쏘아댈 수 있겠지만, 이거야 거의 테러 수준밖에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일'이 '대규모'로 벌어질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강남쪽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를 지금도 꾸준히 지지하는 사회의 부유층과 고위층이 얌전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데 1000원을 건다. 이들은 여권과 비자, 그리고 언제고 전식구들을 비행기 태워 한국을 '안전하게' 뜰 "빽"과 "돈"이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부디 막장에서 벌어지는 협상이 무사히 별 '일' 없이 마무리되어서 북한의 핵도 제거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정착되고 우리의 외교력도 부상되는 그런 행복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자신들의 슬로건답게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지금같은 대치국면에서 앞으로 있을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때 어설프게 국내 보수강경세력에게 발목 잡혀서 쌩뚱맞은 강경론만 주장하다가 김영삼 정부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