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가 참여정부 실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고, 처지 또한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이든 상관없이 집값을 잡았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카드 문제로 국민의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위선적인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내지는 본질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그게 단시간에 치유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입니다. 의사들이 모든 병 다 완치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사안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건 그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외면하고 성공확률이 희박한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할 경우 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실리보다는 자신의 명분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참여정부를 책임졌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그것도 이미 고인이 돼버린 분을 거론하면서까지 침 튀겨가며 떠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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