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북한은 정치적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이익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요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질 경우 우리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보다는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관계가 늘어날수록 우리에 대한 북한의 권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지렛대를 하나 하나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하나 갖는다 해도 저쪽이 동시에 세 개를 가지게 되면 그건 손해이니까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북한은 정치적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이익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요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질 경우 우리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보다는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관계가 늘어날수록 우리에 대한 북한의 권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지렛대를 하나 하나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하나 갖는다 해도 저쪽이 동시에 세 개를 가지게 되면 그건 손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