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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te
등록일 2006-9-1
이 글의 뼈대는 예전에 북한군 분석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을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셔서 준비했다가 그대로 묻어 놓았던 글입니다. 이번 전시작전통수권과 관련해서 글 내용을 조금 다듬어 다시 올려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전작권(전시작전통수권)에 대한 말이 많으면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어느 정도의 국방비 지출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우리가 주의할 점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코리아의 고성달님이 수고해 주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박통말년과 전통시절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5%가 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박통시절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며 급속히 국방비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후 구동구권의 몰락을 시작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국방비 비중이 서서히 3%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푸념을 한번 하고 싶네요.
국방비 지출 비율을 갖고 딴지를 거는 보수언론에 구역질이 납니다. 자신들이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박통시절 자료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정말 보수일까? 나라의 안보를 정말 걱정은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보수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 안보의 터전을 깎아 내리려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의 사주를 받는 제오열들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나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의 군사적 위협요소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아무래도 군사비 지출의 필요가 적어지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군의 최대 관심대상(주적:?)인 북한이 80-90년대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이 나면서 대북 군사력 소요가 대폭 감소했고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군사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조짐과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부상, 또한 고유가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동북아는 다시금 군사적 긴장감이 예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방비의 비중을 다시 높일 시기라고 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군 쪽 소요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육군의 대상이 갑자기 중국이나 일본이 될 리는 없는 것이고 북한의 군사력 상황은 별도의 글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군 쪽의 얘기를 주로 드릴까 합니다.
한국군 분석 1 : 해군편
해군은 특히나 바로 중국과 일본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군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한 변화로 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중심잡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기 전에 최소한 KDX-1, 2, 3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으셔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의 기본 계획은 3개 기동함대 보유를 목표로 6척의 이지스함 (KDX-3)와 9척의 KD-2 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말 (2004년 말) 해군에서 이지스함 7척과 KD-2 10척의 계획을 국방부에 올렸는데 군 수뇌부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KDX-3 가 3척으로 줄었고 KD-2는 6척, KD-1은 3척으로 끝날 것 같네요. 많은 해군 관련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한데….. 뻔한 예산에서 국방비만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해군 전력에 은근히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군 수뇌부와 해군은 수상함 전력의 확충보다는 잠수함 세력의 강화로 장기 계획의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으로 미흡한 수상함 전력을 갖춰봤자 잠수함보다는 전쟁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잠수함 세력은 궁극적으로 209급 9척, 214급 9척, 그리고 SSX급 3척 이상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원래 3척 예정이던 214급이 9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아 좀 걱정이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고 하면… 2004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비밀리에 작업 중이던 SSX 사업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이 잠시 좌초하는 듯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얘기는 예전 국제방에 대도님과 유학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셔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후 배경과 밑바닥의 진행상황만 대충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원자력 연구소의 경우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2002년에 이미 시작해서 2008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 10미터에 직경이 겨우 5미터라고 하네요. 물론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잠수함 탑재 예정이 없다고 하지만서도…. (알아서들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해군에서도 214급 잠수함 다음으로 계획 중인 SSX급 잠수함의 추진방식이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미 17억원의 개념연구비 예산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 기동함대가 물 건너간 건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군수뇌부가 계획 중인 잠수함 사업만 착실히 진행이 되어도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해양에서의 억제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 질 것으로 보이네요.
참 이건 노파심에서 서프앙님들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보시곤 다른데 가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보도나 관심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게 실무자들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괜히 떠들썩 해져봐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준비도 못하고 외부 압력에 겨우 갖춰진 팀이 깨질 우려가 있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측성 글에 관해서는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일본애들이나 중국애들과 밀리터리 토론하는 사이트 가셔서는 더더욱 말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나 핵잠… 이러면 핵탄두 탑재 전략 잠수함 냄새가 확~~ 풍기니까.. 반드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정보를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알아 달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서구 열강과 비교해서 구멍가게 수준의 연구실과 근무조건하에서도 세계적 물건들을 만들어 내는 국방과학자들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더불어 군바리라며 멸시하시기보다 그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징병된 군인들이 한국군처럼 규율이 잘 잡히고 전투력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 푸념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1) 매일같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독가스 공격에 장사정포 운운하면서도 정작 그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수도 기능의 남쪽으로의 이전은 극구 반대하고, (2) 추운 겨울 야지 동계 훈련에 제대로 된 방한 장비는커녕 동네 벽지 가게에서 비니루 몇 마 끊어다가 병사들끼리 둘러쓰고 날밤 새워야 하는 특전사 병사들이 엄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군 예산을 삭감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
그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양아치죠……. 보수의 가면을 쓴 쌩양아치….
그리고 작년 (2005년) 11월에 국회에서 제주도 화순 해군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국방예산이 통과되었죠. 사실 빵빵한 이지스함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지근거리에서 견제할 대양해군의 발진기지로써의 화순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환경영향 평가를 포함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야 한국형 이지스함의 전력화가 끝나는 2014년에 맞춰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쩝…..
참고로 진해항의 경우 대마도에 있는 지대함 미사일과 일본 영공에서 F-2가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이야 한미일 군사동맹체계가 건재한 이상 별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일본의 우경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준비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군의 우산 아래서 한미일이 짝짜꿍이 되어서 놀 때야 상관이 없었지만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보면서도 해군의 주요 군항이 경계대상의 대함미사일 사정권 안에 든다는 것이 결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남단에 대략 5천-1만5천톤급 함정 20척 이상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이 건설된다면 일본과 중국 양쪽에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동맹이란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를 채워줄 수 있을 때만 건강한 상태로 존속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제주도 남단에 강력한 해상함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미군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의 해안도시들이 마치 아랫도리를 드러낸 것처럼 제주도 남단의 우리 해상 세력에 노출됩니다. 반면에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대해서 우리가 친중국쪽이나 적어도 중립의 위치에 선다면, 마치 내해와 같은 서해(황해)에 아무리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해군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북경과 천진을 포함한 서해(황해) 내부의 깊숙한 중국 영토를 타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에 붙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장 일본 큐슈가 허전해 버리는 것이고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의 해역이 붕 떠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도인 북경에 마치 커다란 방패를 둘러친 효과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제주도 남단에 위미가 되었건 화순이 되었건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군항을 건립하고 KDX-3가 전력화되는 시기에 강력한 해상함대를 상주시킨다면 미군의 입장에서 우리는 구미가 당기는 동맹상대가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적이 된다면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게 되어서, 유사시 온 힘을 다해서 지켜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편에 두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동맹의 강화는 상대에게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개처럼 아양을 떤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아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땀 흘려 납부하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위에 언급한 제주남단의 해군항 건설에 대략 8천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해군의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자신들의 숨통(말라카 해협)이 미해군의 손아귀에 있다는 상황인식하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제한되어 있는 자국 해군기지를 인도양과 동태평양에 까지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양에 면해 있는 미얀마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미얀마의 바세인 강에 있는 하인기섬에 해군기지를 확보합니다. 그 외에도 아키아브와 크아쿠프에 해군 함정 및 상선 시설도 추가로 확보했고 더군다나 인도양 한 가운데 있는 데코코섬에 해군 전탐기지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미 1998 년에 동태평양의 키리바시 공화국의 타라와섬에 인공위성 추적감시소를 확보합니다. 대서양을 제외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무대가 무척이나 광범위해졌죠.
해군도 해군이지만 얼마 전에는 산뚱반도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합동군사훈련도 마쳐서 바야흐로 중국군의 위세가 예전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상시 목숨을 걸고 자국에 물자를 실어 나를, 그래서 자국군의 전력을 유지시켜줄 국적 상선 량에서도 중국은 이미 예전에 한국을 따 돌렸고 그리스, 일본 , 노르웨이,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해운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의 신규 선박 건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오는 2010 년에는 중국은 자국적 선박량에서 세계 3 위권의 해운국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살벌하죠?? 벌써 놀라셨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한 나라의 국방비의 원천이랄 수 있는 국내총생산 규모를 볼까요? IMF 와 World Bank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7 위이고 우리는 세계 11-12 위 정도로 두 배가 넘는 차이 입니다. 군사비 지출면에서 보면 올해의 공식 군사비 지출이 3백억 달러 정도 됩니다. GDP 의 1.8% 수준인데 그걸 믿는 군사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적어 잡아도 두 배는 더 될 거라고 보죠. 미국은 3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정부가 꾸리는 올해 (2006) 우리 국방 예산은 대략 170 억 달러에 GDP의 2.6% 내외가 될 듯합니다. 아마 앞으로의 국방비는 현재의 GDP와의 비율에서 크게 변동해 보야 0.5~1.0% 정도일 테고 국가 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결정될 듯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4-5% 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아직도 8-12% 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죠.
많이 우울해 지시나요? 저도 뭐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비 지출이나 군대의 규모로 경쟁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에 촉각이 곤두섭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반면 우리의 전력 증강을 우리의 주변국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죠.
가령 이번에 우리 해군이 진수한 대형 수송함(LPX) 인 독도함을 한번 보죠. 배수량만 1만4천 톤에 탑재 헬기 7대에 수송가능 전차가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10문, 고속 상륙정 2척 그리고 전투병력이 720명입니다. 그럼 동급의 일본 해군의 LPX인 오수미 경우를 보죠. 10대의 전차와 330명의 전투병력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고 4대의 헬기를 착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 착륙 포트는 2개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오수미급 대형 수송함이 3척 (오수미, 시모키타, 쿠니사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일본인들 눈엔 이게 영 이상해 보이는 거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해병의 LST가 낡아서 새로운 상륙 수송함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도 그리고 1개 해병 사단의 존재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후방지역에 2-3개 군단급의 예비 전력을 붙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낸다고 제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본인들의 시각에는……남한의 경우 대부분의 위협이 육지를 통한 이북에서 오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형 수송함이 필요한가? 혹시 독도(다케시마) 문제로 일본에 위협을 가하려는 제스처는 아닌가? 최근의 여론 조사도 일본과 미국에 반감을 갖는 한국인들이 더욱 늘어난다는데…. 게다가 한국의 신형 LPX는 배수량이 18500톤이라더라!!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무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들 배의 배수량은 실제 기준배수량 보다 적게 발표하면서 상대방 배의 경우 꼭 만재 배수량을 적어 더 크게 보이게 끔 합니다. 그건 우리나 중국도 마찬가지랍니다. 휴……..
우리의 첫 번째 이지스함(KDX-3)은 2008년경에는 완성되겠죠. 이게 일본에 비해 무려 17년이나 늦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력화가 되면 동아시아의 최고 성능을 갖는 한마디도 무적의 전투함이 되는 겁니다. 대공, 대함, 대잠수함 능력에 대지공격 능력까지 ……
그럼 그 동안 일본은 뭐.. 손놓고 놀고 있냐 하면 그런건 아니고 일본도 2010년경 새로운 이지스함을 건조할 겁니다.
이런 식의 군비경쟁은 이미 중국과도 일본과도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입되었다고 손뼉 치며 좋아하는 F-15K 나 조만간 도입이 될 공중조기경보기 역시 그 존재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에게는 부담스럽고 군비경쟁의 고삐를 쥐게 하는 일들입니다.
양쪽 모두 세계 유수의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일본이야 이미 경제강국이고 중국은 시간이 문제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는 경제적 파워를 이미 갖고 있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누려왔던 안보의 휴식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무리 노통을 두드리는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군사비 지출 증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작권 환수의 방향은 아주 제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군의 예비탄약 수급은 정말이지 제 정신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WRSA 탄을 미국이 더 이상 대주지 않으므로 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될 테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고 또한 미국 입장을 고려해 주면, 걔네 들 이미 자신들 앞가림하기에도 허덕댈 만큼 재정적인 면에서 힘듭니다. 정말 동맹이 아니라 친구 지간이라도 이럴 때는 우리가 맡을 몫을 맡아야 합니다. 사람도 거지근성이 있는 친구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국가간에야 말할 필요가 없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한나라당은 있는 집 자식들인데 왜 그렇게 뼈 속까지 거지근성이 박혀 있는지…
정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동맹이고 절친한 친구(?) 사이라면, 미국도 이제 돈이 쪼들려 힘들어서 기존에 도움 주던 거 너도 이제 좀 살만하니 네 자력으로 감당하라고 할 때, 당당히 그 부담을 어깨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저렇게 징징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향후 자주국방을 하면 몇 조가 더 드네 어쩌네 하면서 퍼질러 앉아 넋두리나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와주려다가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뒤돌아 가버리겠습니다.
거지 근성하고는….
Crete자주국방과 거지근성
등록일 2006-9-1
이 글의 뼈대는 예전에 북한군 분석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을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셔서 준비했다가 그대로 묻어 놓았던 글입니다. 이번 전시작전통수권과 관련해서 글 내용을 조금 다듬어 다시 올려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전작권(전시작전통수권)에 대한 말이 많으면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어느 정도의 국방비 지출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우리가 주의할 점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코리아의 고성달님이 수고해 주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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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통말년과 전통시절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5%가 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박통시절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며 급속히 국방비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후 구동구권의 몰락을 시작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국방비 비중이 서서히 3%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푸념을 한번 하고 싶네요.
국방비 지출 비율을 갖고 딴지를 거는 보수언론에 구역질이 납니다. 자신들이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박통시절 자료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정말 보수일까? 나라의 안보를 정말 걱정은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보수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 안보의 터전을 깎아 내리려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의 사주를 받는 제오열들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나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의 군사적 위협요소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아무래도 군사비 지출의 필요가 적어지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군의 최대 관심대상(주적:?)인 북한이 80-90년대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이 나면서 대북 군사력 소요가 대폭 감소했고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군사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조짐과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부상, 또한 고유가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동북아는 다시금 군사적 긴장감이 예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방비의 비중을 다시 높일 시기라고 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군 쪽 소요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육군의 대상이 갑자기 중국이나 일본이 될 리는 없는 것이고 북한의 군사력 상황은 별도의 글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군 쪽의 얘기를 주로 드릴까 합니다.
한국군 분석 1 : 해군편
해군은 특히나 바로 중국과 일본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군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한 변화로 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중심잡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기 전에 최소한 KDX-1, 2, 3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으셔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의 기본 계획은 3개 기동함대 보유를 목표로 6척의 이지스함 (KDX-3)와 9척의 KD-2 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말 (2004년 말) 해군에서 이지스함 7척과 KD-2 10척의 계획을 국방부에 올렸는데 군 수뇌부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KDX-3 가 3척으로 줄었고 KD-2는 6척, KD-1은 3척으로 끝날 것 같네요. 많은 해군 관련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한데….. 뻔한 예산에서 국방비만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해군 전력에 은근히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군 수뇌부와 해군은 수상함 전력의 확충보다는 잠수함 세력의 강화로 장기 계획의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으로 미흡한 수상함 전력을 갖춰봤자 잠수함보다는 전쟁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잠수함 세력은 궁극적으로 209급 9척, 214급 9척, 그리고 SSX급 3척 이상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원래 3척 예정이던 214급이 9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아 좀 걱정이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고 하면… 2004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비밀리에 작업 중이던 SSX 사업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이 잠시 좌초하는 듯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얘기는 예전 국제방에 대도님과 유학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셔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후 배경과 밑바닥의 진행상황만 대충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원자력 연구소의 경우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2002년에 이미 시작해서 2008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 10미터에 직경이 겨우 5미터라고 하네요. 물론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잠수함 탑재 예정이 없다고 하지만서도…. (알아서들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해군에서도 214급 잠수함 다음으로 계획 중인 SSX급 잠수함의 추진방식이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미 17억원의 개념연구비 예산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 기동함대가 물 건너간 건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군수뇌부가 계획 중인 잠수함 사업만 착실히 진행이 되어도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해양에서의 억제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 질 것으로 보이네요.
참 이건 노파심에서 서프앙님들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보시곤 다른데 가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보도나 관심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게 실무자들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괜히 떠들썩 해져봐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준비도 못하고 외부 압력에 겨우 갖춰진 팀이 깨질 우려가 있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측성 글에 관해서는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일본애들이나 중국애들과 밀리터리 토론하는 사이트 가셔서는 더더욱 말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나 핵잠… 이러면 핵탄두 탑재 전략 잠수함 냄새가 확~~ 풍기니까.. 반드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정보를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알아 달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서구 열강과 비교해서 구멍가게 수준의 연구실과 근무조건하에서도 세계적 물건들을 만들어 내는 국방과학자들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더불어 군바리라며 멸시하시기보다 그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징병된 군인들이 한국군처럼 규율이 잘 잡히고 전투력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 푸념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1) 매일같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독가스 공격에 장사정포 운운하면서도 정작 그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수도 기능의 남쪽으로의 이전은 극구 반대하고, (2) 추운 겨울 야지 동계 훈련에 제대로 된 방한 장비는커녕 동네 벽지 가게에서 비니루 몇 마 끊어다가 병사들끼리 둘러쓰고 날밤 새워야 하는 특전사 병사들이 엄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군 예산을 삭감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
그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양아치죠……. 보수의 가면을 쓴 쌩양아치….
그리고 작년 (2005년) 11월에 국회에서 제주도 화순 해군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국방예산이 통과되었죠. 사실 빵빵한 이지스함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지근거리에서 견제할 대양해군의 발진기지로써의 화순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환경영향 평가를 포함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야 한국형 이지스함의 전력화가 끝나는 2014년에 맞춰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쩝…..
참고로 진해항의 경우 대마도에 있는 지대함 미사일과 일본 영공에서 F-2가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이야 한미일 군사동맹체계가 건재한 이상 별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일본의 우경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준비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군의 우산 아래서 한미일이 짝짜꿍이 되어서 놀 때야 상관이 없었지만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보면서도 해군의 주요 군항이 경계대상의 대함미사일 사정권 안에 든다는 것이 결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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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남단에 대략 5천-1만5천톤급 함정 20척 이상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이 건설된다면 일본과 중국 양쪽에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동맹이란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를 채워줄 수 있을 때만 건강한 상태로 존속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제주도 남단에 강력한 해상함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미군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의 해안도시들이 마치 아랫도리를 드러낸 것처럼 제주도 남단의 우리 해상 세력에 노출됩니다. 반면에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대해서 우리가 친중국쪽이나 적어도 중립의 위치에 선다면, 마치 내해와 같은 서해(황해)에 아무리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해군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북경과 천진을 포함한 서해(황해) 내부의 깊숙한 중국 영토를 타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에 붙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장 일본 큐슈가 허전해 버리는 것이고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의 해역이 붕 떠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도인 북경에 마치 커다란 방패를 둘러친 효과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제주도 남단에 위미가 되었건 화순이 되었건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군항을 건립하고 KDX-3가 전력화되는 시기에 강력한 해상함대를 상주시킨다면 미군의 입장에서 우리는 구미가 당기는 동맹상대가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적이 된다면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게 되어서, 유사시 온 힘을 다해서 지켜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편에 두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동맹의 강화는 상대에게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개처럼 아양을 떤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아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땀 흘려 납부하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위에 언급한 제주남단의 해군항 건설에 대략 8천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해군의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자신들의 숨통(말라카 해협)이 미해군의 손아귀에 있다는 상황인식하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제한되어 있는 자국 해군기지를 인도양과 동태평양에 까지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양에 면해 있는 미얀마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미얀마의 바세인 강에 있는 하인기섬에 해군기지를 확보합니다. 그 외에도 아키아브와 크아쿠프에 해군 함정 및 상선 시설도 추가로 확보했고 더군다나 인도양 한 가운데 있는 데코코섬에 해군 전탐기지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미 1998 년에 동태평양의 키리바시 공화국의 타라와섬에 인공위성 추적감시소를 확보합니다. 대서양을 제외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무대가 무척이나 광범위해졌죠.
해군도 해군이지만 얼마 전에는 산뚱반도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합동군사훈련도 마쳐서 바야흐로 중국군의 위세가 예전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상시 목숨을 걸고 자국에 물자를 실어 나를, 그래서 자국군의 전력을 유지시켜줄 국적 상선 량에서도 중국은 이미 예전에 한국을 따 돌렸고 그리스, 일본 , 노르웨이,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해운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의 신규 선박 건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오는 2010 년에는 중국은 자국적 선박량에서 세계 3 위권의 해운국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살벌하죠?? 벌써 놀라셨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한 나라의 국방비의 원천이랄 수 있는 국내총생산 규모를 볼까요? IMF 와 World Bank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7 위이고 우리는 세계 11-12 위 정도로 두 배가 넘는 차이 입니다. 군사비 지출면에서 보면 올해의 공식 군사비 지출이 3백억 달러 정도 됩니다. GDP 의 1.8% 수준인데 그걸 믿는 군사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적어 잡아도 두 배는 더 될 거라고 보죠. 미국은 3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정부가 꾸리는 올해 (2006) 우리 국방 예산은 대략 170 억 달러에 GDP의 2.6% 내외가 될 듯합니다. 아마 앞으로의 국방비는 현재의 GDP와의 비율에서 크게 변동해 보야 0.5~1.0% 정도일 테고 국가 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결정될 듯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4-5% 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아직도 8-12% 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죠.
많이 우울해 지시나요? 저도 뭐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비 지출이나 군대의 규모로 경쟁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에 촉각이 곤두섭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반면 우리의 전력 증강을 우리의 주변국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죠.
가령 이번에 우리 해군이 진수한 대형 수송함(LPX) 인 독도함을 한번 보죠. 배수량만 1만4천 톤에 탑재 헬기 7대에 수송가능 전차가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10문, 고속 상륙정 2척 그리고 전투병력이 720명입니다. 그럼 동급의 일본 해군의 LPX인 오수미 경우를 보죠. 10대의 전차와 330명의 전투병력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고 4대의 헬기를 착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 착륙 포트는 2개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오수미급 대형 수송함이 3척 (오수미, 시모키타, 쿠니사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일본인들 눈엔 이게 영 이상해 보이는 거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해병의 LST가 낡아서 새로운 상륙 수송함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도 그리고 1개 해병 사단의 존재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후방지역에 2-3개 군단급의 예비 전력을 붙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낸다고 제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본인들의 시각에는……남한의 경우 대부분의 위협이 육지를 통한 이북에서 오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형 수송함이 필요한가? 혹시 독도(다케시마) 문제로 일본에 위협을 가하려는 제스처는 아닌가? 최근의 여론 조사도 일본과 미국에 반감을 갖는 한국인들이 더욱 늘어난다는데…. 게다가 한국의 신형 LPX는 배수량이 18500톤이라더라!!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무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들 배의 배수량은 실제 기준배수량 보다 적게 발표하면서 상대방 배의 경우 꼭 만재 배수량을 적어 더 크게 보이게 끔 합니다. 그건 우리나 중국도 마찬가지랍니다. 휴……..
우리의 첫 번째 이지스함(KDX-3)은 2008년경에는 완성되겠죠. 이게 일본에 비해 무려 17년이나 늦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력화가 되면 동아시아의 최고 성능을 갖는 한마디도 무적의 전투함이 되는 겁니다. 대공, 대함, 대잠수함 능력에 대지공격 능력까지 ……
그럼 그 동안 일본은 뭐.. 손놓고 놀고 있냐 하면 그런건 아니고 일본도 2010년경 새로운 이지스함을 건조할 겁니다.
이런 식의 군비경쟁은 이미 중국과도 일본과도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입되었다고 손뼉 치며 좋아하는 F-15K 나 조만간 도입이 될 공중조기경보기 역시 그 존재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에게는 부담스럽고 군비경쟁의 고삐를 쥐게 하는 일들입니다.
양쪽 모두 세계 유수의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일본이야 이미 경제강국이고 중국은 시간이 문제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는 경제적 파워를 이미 갖고 있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누려왔던 안보의 휴식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무리 노통을 두드리는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군사비 지출 증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작권 환수의 방향은 아주 제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군의 예비탄약 수급은 정말이지 제 정신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WRSA 탄을 미국이 더 이상 대주지 않으므로 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될 테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고 또한 미국 입장을 고려해 주면, 걔네 들 이미 자신들 앞가림하기에도 허덕댈 만큼 재정적인 면에서 힘듭니다. 정말 동맹이 아니라 친구 지간이라도 이럴 때는 우리가 맡을 몫을 맡아야 합니다. 사람도 거지근성이 있는 친구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국가간에야 말할 필요가 없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한나라당은 있는 집 자식들인데 왜 그렇게 뼈 속까지 거지근성이 박혀 있는지…
정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동맹이고 절친한 친구(?) 사이라면, 미국도 이제 돈이 쪼들려 힘들어서 기존에 도움 주던 거 너도 이제 좀 살만하니 네 자력으로 감당하라고 할 때, 당당히 그 부담을 어깨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저렇게 징징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향후 자주국방을 하면 몇 조가 더 드네 어쩌네 하면서 퍼질러 앉아 넋두리나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와주려다가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뒤돌아 가버리겠습니다.
거지 근성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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