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6-10-3
(1) 서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 막후 사정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 다행스러운 이야기
㉢ 우울한 이야기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량
㉡ 서울대를 위한 조언
(1) 서론
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터프한 텍사스, 부시와 레이건 같은 지독히 보수적인 색채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더욱 많은 샌안토니오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부시와 레이건 이란 이름을 붙인 고등학교가 이 곳에서는 최고의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의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히스패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피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난 그 곳 동네의 특성상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중남미 각국의 부유층 자제들이 이곳 샌안토니오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이라고 다 가난하다는 선입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씀씀이가 까탈스러운 백인들과 달리 약간의 허영과 사치를 동반한 그들의 풍족한 삶의 모습은 옆에 있는 저를 자연스럽게 기죽게 만듭니다.
각설하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소위 각종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즉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쪽의 예산은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중에서 꼴찌에서 2-3번째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특수교사 한 분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겨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4개주를 전전하며 살아 본 제 경험으로 대략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후진 특수교육 환경에서 조차 이곳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소아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를 갖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모든 지원 시설이나 인력이 완벽합니다. 그건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사회 어느 곳이던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군소리를 더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폐증(Autism) ? 따로 설명 드릴 것이 없을 것도 같지만.. 주로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고 발달지체와 함께 오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군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의가 무척 산만하고 꽤나 과격하게 놀던 몇몇 친구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s Syndrome)? 요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자폐증에 대한 오해도 많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자폐증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니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들을 별도로 분류한 듯 합니다. 자폐적인 경향이 조금 있지만 나름대로 높은 IQ 과 명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떼어서 분류한 경우입니다.
읽기장애, 난독증(Dyslexia) ? 철자를 구분하거나 문장을 읽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의 상대방을 난독증 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자폐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겉보기에서 다른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 조금은 내성적이라거나, 조금은 천방지축인 아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로 기억이 될 만한 아이들이죠. 혹은 공부는 무척 잘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이 조금 괴짜 같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포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에디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 위에 언급한 읽기장애(Dyslexia)로 어린 시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T 나 NASA 의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한 비율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잘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1, 2 학년 시절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학교라고 들어갔는데 또래의 친구들이 책을 술술 읽어나갈 때 자기는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면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폐적 경향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원만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보기에는 어른 뺨치게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자기를 갖고 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죠. 게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참을성까지 부족하니 선생님 입장에서 반항적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 선생님이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거칠게 대하기 쉽습니다. 대상 어린아이의 경우 평생 씻기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뭐 다들 멀쩡한 것처럼 생활을 하셔도 한집 걸러 한집씩 이런 아이들을 직접 자녀로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카라든가 사촌, 일가친척 혹은 직장 동료의 자녀 중에 한두 명씩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국도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 3억 인구 중 5천만 명 이상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비율이 비슷하다면 대충만 계산해도 우리나라에도 8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데....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지원 정책을 보시기로 하죠.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이상한 점을 학교의 특수교육 조정관 (Special Education Coordinator) 에게 보고를 하면 그 학교가 소속된 학군의 특수교육 부서 (Special Education Department)에서 대개 특수교육 쪽 박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학군 내에 해당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교실 내에서의 해당 학생 관찰, 각종 검사, 그리고 부모와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준비가 되면
① 학부모
② 학부모가 영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통역관
③ 담임선생님
④ 교장 선생님
⑤ 해당 학교 특수교육 조정관
⑥ 학군에서 나온 특수교육 조정관
⑦ 아이에게 필요한 해당 특수 교육 담당자 - 가령 언어 치료사(Speech Therapist),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음악 치료사 (Music Therapist))
⑧ 홈 트레이너 (학교에서는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어도 집에서는 그 성과가 연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까지 와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장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실제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물론 언어에만 문제가 있으면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음악 치료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뇌성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석하고 언어치료사나 음악치료사는 참석을 하지 않겠죠. 많은 경우 자폐증이라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가 참석을 할 테고요.
아무튼 적게 잡아도 8명에서 1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부모 앞에서 전문가의 검사 결과와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일년간 아이에게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이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공짜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영주권이 없는 아이에게도 제공이 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이민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별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에 따라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학교 입학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위의 서비스들을 받기가 어렵겠죠.
한국에서 위에 언급한 장애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엄마만 미국으로 와서 동네의 Community College 에 학생 신분으로 적을 올리고 아이를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개는 상사주재원이나 남편이 안식년을 쉬려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특수교육 환경에 맛을 들여 엄마와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남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각설하고 또 내용 들어갑니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 일년간 어떤 서비스를 매주 몇 시간씩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제공을 할지를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가령 아이가 교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면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1:19 정도입니다만) 별도의 특수교사를 교실에 배치해서 수업 내내 옆에서 도움을 주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합니다. 만약 집중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선발해서 수업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종의 짝꿍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1:1 로 옆에서 도와주도록 학교에서 주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업 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따로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기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 자원자를 신청 받아서 역할 모델(Nice Role Model) 겸 친구로 위에 말씀드린 각 치료 시간에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치료에 참여하게 합니다. 치료사와 해당 학생 단 둘 이서만은 달성할 수 없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해당 학년에 직접 교실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수 교실을 만들어 거의 1:1 이나 1:2 정도의 스텝과 학생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주 일정 수업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시간이나 도서실에서 책 읽어주는 시간 등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조교사의 인솔 하에 일반 아이들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보살피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소위 재능이 있는 아이(Gifted Talent Student)들을 위한 교실을 따로 운영합니다. 일종의 영재교실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특수교육 서비스도 받는 한편 영재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기도 하죠.
소위 취학연령에 다다른 아이들에게만 이런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 것이 판정이 되면 학군 내 특수교육 교실 중 2-6살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 곳으로 배정해 줍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는 학교버스를 매일 보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째 바로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버스를 보내주고요. 버스운전사 외에도 보조원이 한 명 이상 동승해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참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지는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학군의 특수교육 담당자와 연락이 되고 주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전문가가 각종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산만해져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테네시주에 살았을 때는 취학연령 이하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시간마다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학교 안을 열차놀이 하듯이 한 바퀴씩 돌고는 했습니다. 전교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이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전교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작은 공연을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짓도 어눌하지만 인기 만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국에 살고 계신 어른들에게는 낯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한 존재들이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접한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또 다른 존재방식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는 초등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낯설어 하지, 그들을 매일 접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들은 약간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친구들일 뿐이죠.
한국에서 오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심지어는 학교에서 바보라고 왕따 당하고 해코지까지 매일같이 당하고 오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함께…
이렇게 2-3살부터 시작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련 자료와 선생님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가 계속 전달이 되어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지능과 신체적인 한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가능한 직업훈련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그룹 홈 제도(Group Home) 란 것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 4-5명이 함께 살면서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가족들이 매일이나 아니면 주중의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독립을 도와줍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가 아니라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되어있죠. 물론 주마다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번이 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 그룹 홈도 있기는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을 읽을 적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1분만 나중에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산다는 문장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고 스스로 거친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도 장애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가족의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하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야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부모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그 재산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인의 형제자매도 못 믿고 같은 자녀들 중에서 장애가 없는 다른 형제자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결국 이런 문제는 국가가 그 부담을 맡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 길게 썼는데 결론을 똑 부러지게 내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부시라는 놈이 미국을 다 말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가 집권을 한 후로 NIH 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쪽 연구비도 삭감되고 있고 특수교육을 포함한 복지예산도 추풍낙엽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각종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족:
아무튼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주먹만한 침이 꿀떡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특수교육의 낙후지 입니다. 하지만 당장 캘리포니아만 가도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참… 동네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학교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담임선생님 마다 모두 다릅니다.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원래부터 미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소위 이와 같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1990년 발효된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부시가 사인한 이 법률의 서명식에서 아버지 부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ADA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극적인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라는 높은 긍지에는 다른 모든 미국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여태껏 우리들이 쌓아 올린 물리적 장벽이나 (Physical barriers) 우리들이 용인하여온 사회적 장벽 (Social barriers)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노통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했다면 한나라당이나 그 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분들은 좌파적 발언이라고 생난리를 쳤겠지만 위의 발언은 제1차 걸프전을 일으키고 실제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대통령 집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시절 레이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대한 국가대사를 특히나 소련과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낸 미국 내 보수파의 얼굴 마담인 아버지 부시의 발언입니다.
이구…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접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노통이 빨갱이랍니다. -.-; 뭘 했길래 빨갱이라고 여쭤보면 답변은 못하십니다. 그래도 노통 주변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빨갱이이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뭐 별 수 있나요…”네~~~” 하고 웃어드려야죠.
㉡ 막후 사정
어찌되었건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수구 꼴통인 아버지 부시가 무슨 약을 먹었길래 백악관에 3000명이 넘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진보 개혁적인 장애인 법안의 서명식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왜 Crete 가 미국의 장점 중의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본론 한번 들어보시려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외로 결론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아버지 부시가 자신이 개혁의 전도자이자 장애인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선전한 장애인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의 뒷면을 잠깐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의 기초는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한 각종 차별적 사회규정을 제거하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 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60년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 금지법은 없었지만 개념의 뿌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 재활 촉진법 (Rehabilitation Act: 1973) 과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75) 이 제정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이 담당을 하게 되고 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이 배제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보세력의 전진 후에는 보수세력의 반격이 있어왔듯이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 정부는 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각종 규제철폐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 부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 부시는 소위 반규제 위원회 (Commission of Regulatory Relief) 의 위원장 자리에 올라, 장애인 재활 촉진법의 핵심 내용인 섹션 504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 와 장애인 교육법 (IDEA: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의 약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그렇지….-.-;
보수세력이란 자신들의 기득권의 약간의 양보 보다는 없고 힘든 이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 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들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부모 (가장 강력한 후원자 그룹이죠), 전문가 그룹, 법률가, 각종 후원그룹들이 즉각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아버지 부시의 이런 기도를 성공적으로 봉쇄합니다.
각설하고 아버지 부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1990년 상하 양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전에 장애관련법의 개악을 추진하던 입장에서 180도 전환해서, 위에 제가 언급한 섹션 504 와 IDEA 법안을 한층 더 강화한 장애인 법안 (ADA) 을 백악관 남쪽 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통해 승인합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 부시가 ADA 를 인준한 사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상하양원과 양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결국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쇼에 불과 하더라도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장애인 재활 촉진법을 비토한 것과 비교한다면 칭찬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이야기가 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각종 장애 관련 법안을 다뤄 조금은 질리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맺는 진짜 결론입니다.
보수세력을 악당 세력이라고 재단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대결의 상대라고만 규정지으면 끝없는 싸움과 지루한 시간 끌기는 보수세력의 일상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미국의 개혁진영은 때로는 단결하여 정치인의 목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연방정부 건물을 몇 주간씩이나 점거하는 과격한 투쟁을 통해 여론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 시켜가며,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으로써 자신들의 얼굴에 화장발을 먹일 때 필요한, 정치 도구화할 사회적 이슈를 먹이 감으로 던져주는 노련함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세력이 본능적으로 반대할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와 개혁 간의 투쟁의 이슈로 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ADA 법안의 사인식에서 연설한 내용처럼 뭔가 정치인 스스로 근사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보수세력 스스로 들게끔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세력이지만 정치업자로서의 이익이 먼저인 그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선전 감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로 포장을 하여 보수와 개혁 양 진영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맺는 노련함이 돋보인다는 말씀입니다.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ASH님께서 서울대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기고, 서울대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일부를 풀어 놓아 볼까 합니다.
1997년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척박한 장애인 교육 환경에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밀알학교를 건립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는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내에 3군데에 밀알학교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현재 경기 고등학교 옆 부지였습니다.
ㅎㅎㅎ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경기 고등학교 동문은 현재 서프에서 말이 많은 서울대 동문들과는 격이 몇 차원 다른 문제랍니다. 성골과 6두품의 차이 정도 될까요? 당연히 사회각계에 파워 엘리트로 있던 경기고 동문들의 압력에 홍정길 목사님이 추진하던 경기고 옆의 밀알학교 건립은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삼성병원 맞은편의 밀알학교 하나만 건립에 성공합니다. -.-;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배운 것도 많고 능력까지 뛰어난 대다가 사회적인 힘과 실제적인 부와 권력을 모두 갖는 집단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의 경기고, 서울대로 상징되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 거의 90% 이상은 미국 물을 먹어 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메인스트림임을 자부하고 미국을 자신들의 역할 모델로 삼고 사회에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90년 장애인법안을 만들어 사회 내에서 장애를 갖는 어린이들에게는 무상 교육을 그리고 장애를 갖는 일반인들이 그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리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분주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밀알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실 때 경기고 동문들은 그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지극히 좁은 창을 통해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분야만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부족하던 90년대 중반에 사회에서 좀더 배우고 좀더 먼저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경기고 동문들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오히려 설득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풀리도록 힘도 쓰며 재정적인 면에서 힘도 되어주며 밀알학교가 경기고 바로 옆에 건립되는데 솔선수범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경기고 동문들이 앞장서서 그릇된 선입관과 인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예를 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런 관점은 서울대에 그대로 적용이 될 듯 합니다. 경기 고등학교가 되었건 서울대가 되었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우리사회의 아픈 부분, 그리고 아직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나서서 지적하고 이를 고치는데 앞장을 서 온 사례가 일반인들의 기억에 적어도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만 되었더라도 감히 “서울대 폐교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다행스러운 이야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작년 12월에 휴스턴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북한이 앞뒤로 꽉 막힌 꼴통 집단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들도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맛이 많이 갔답니다. 현재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 남쪽에 현대식 설비와 세계적인 교수진이 들어가는 과학기술 대학교가 내년 4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대학이 기독교 문화의 북한 유입구가 될 줄 뻔히 알지만 새로운 학문의 수혈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평방사 휘하의 대공포 부대를 이전해 가면서 까지 부지를 주고 아마도 개교가 되면 김일성 대학에 준하는 최고 우수 학생들이 배정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
후원회 모임에는 소위 텍사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인사들이 150여명 정도 모였습니다. 연세가 젊은 분들은 대략 40대 후반에서 대개는 50, 60대 분들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소위 KS 라고 불리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셨습니다. 열에 7, 8은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모임에서는 소위 경복고, 서울대 라인도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임에 참석하신 소위 KS 분들은 실력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금전적인 면으로 보나 모두 한 가닥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평양 과학기술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에 의외로 중요한 기초가 될 듯한 대도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위 KS 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이들이 닦아 놓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좋고 밝은 KS 들의 역할이 보다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이들 KS 들이 보다 많은 선도적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 우울한 이야기
제가 위의 평양과학기술 대학교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울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 제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KS 중에서도 더욱 더 선별된 소위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 그 중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이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단상입니다.
이 양반은 경기고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말이 좋아 당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수석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진짜 천재고 잘만 방향을 잡아 드렸다면 정말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인재였음에 틀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선후배, 동기들 인맥은 빵빵한 정도가 아니죠. 따로 연줄을 만들 필요도 없이 국내 대기업의 중역들이 다 자신과 막역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KS 라인 인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모금했습니다. -.-;
서울대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집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카르텔의 문제인지 진입장벽의 문제인지를 모두 떠나서 소위 서울대 출신들이라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앞서 언급한 평양과학기술 대학 후원회 모임에서 본 KS 들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며칠 전에 SBS TV 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의 발언이 나와 조금 맘이 무겁습니다. 기사내용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은 물론 경기고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MIT 를 나오신 분입니다. 배우실 만큼 배우시고 사회적인 식견도 절대 부족할 분이 아니시죠. 이런 분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군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무사히 장자에게로 상속되기를 바라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에도 수많은 서울대 출신 전문 경영인들이 관여했습니다. 이제는 공대 출신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까지 거드시고 있습니다. 뭐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죠. 현대차, 태광그룹을 포함한 거의 우리나라 전체 재계의 문제라고 봐야 할 테고 굳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인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서울대 출신으로써 서울대의 자부심과 사회적 위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당당히 낼 돈은 내고 상속하라고 주군에게 직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들을 전부 몰아주고 연구비 지원도 거의 독식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처럼 주군을 위해서라면 상식과 이성을 내팽개치는 발언과 행동대장식 행동을 보인다면 그 무슨 말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서울대 폐교론” 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 량
참고로 BK21 의 서울대 독식 구조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내용
99년부터 작년까지 국립대 지원의 54%, 그리고 전체 대학 지원액의 38% 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독식 구조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최우수학생들의 전적인 유치 그리고 국가 연구비 지원의 독식 구조하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논문이나 기술 발표가 있다면 뭐라고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2005년 연구 논문의 발표 양과 교수 1인당 논문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수는 서울대가 3.47편으로 4등을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5.5편이고 포스텍이 4.01편, 카이스트가 3.56편입니다.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변명을 하던 궁색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05년 대학별 논문 발표량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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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te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2
보수가 기뻐하며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사회
등록일 2006-10-3
(1) 서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 막후 사정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 다행스러운 이야기
㉢ 우울한 이야기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량
㉡ 서울대를 위한 조언
(1) 서론
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터프한 텍사스, 부시와 레이건 같은 지독히 보수적인 색채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더욱 많은 샌안토니오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부시와 레이건 이란 이름을 붙인 고등학교가 이 곳에서는 최고의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의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히스패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피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난 그 곳 동네의 특성상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중남미 각국의 부유층 자제들이 이곳 샌안토니오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이라고 다 가난하다는 선입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씀씀이가 까탈스러운 백인들과 달리 약간의 허영과 사치를 동반한 그들의 풍족한 삶의 모습은 옆에 있는 저를 자연스럽게 기죽게 만듭니다.
각설하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소위 각종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즉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쪽의 예산은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중에서 꼴찌에서 2-3번째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특수교사 한 분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겨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4개주를 전전하며 살아 본 제 경험으로 대략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후진 특수교육 환경에서 조차 이곳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소아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를 갖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모든 지원 시설이나 인력이 완벽합니다. 그건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사회 어느 곳이던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군소리를 더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폐증(Autism) ? 따로 설명 드릴 것이 없을 것도 같지만.. 주로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고 발달지체와 함께 오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군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의가 무척 산만하고 꽤나 과격하게 놀던 몇몇 친구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s Syndrome)? 요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자폐증에 대한 오해도 많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자폐증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니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들을 별도로 분류한 듯 합니다. 자폐적인 경향이 조금 있지만 나름대로 높은 IQ 과 명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떼어서 분류한 경우입니다.
읽기장애, 난독증(Dyslexia) ? 철자를 구분하거나 문장을 읽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의 상대방을 난독증 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자폐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겉보기에서 다른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 조금은 내성적이라거나, 조금은 천방지축인 아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로 기억이 될 만한 아이들이죠. 혹은 공부는 무척 잘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이 조금 괴짜 같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포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에디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 위에 언급한 읽기장애(Dyslexia)로 어린 시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T 나 NASA 의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한 비율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잘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1, 2 학년 시절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학교라고 들어갔는데 또래의 친구들이 책을 술술 읽어나갈 때 자기는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면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폐적 경향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원만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보기에는 어른 뺨치게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자기를 갖고 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죠. 게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참을성까지 부족하니 선생님 입장에서 반항적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 선생님이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거칠게 대하기 쉽습니다. 대상 어린아이의 경우 평생 씻기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뭐 다들 멀쩡한 것처럼 생활을 하셔도 한집 걸러 한집씩 이런 아이들을 직접 자녀로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카라든가 사촌, 일가친척 혹은 직장 동료의 자녀 중에 한두 명씩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국도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 3억 인구 중 5천만 명 이상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비율이 비슷하다면 대충만 계산해도 우리나라에도 8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데....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지원 정책을 보시기로 하죠.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이상한 점을 학교의 특수교육 조정관 (Special Education Coordinator) 에게 보고를 하면 그 학교가 소속된 학군의 특수교육 부서 (Special Education Department)에서 대개 특수교육 쪽 박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학군 내에 해당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교실 내에서의 해당 학생 관찰, 각종 검사, 그리고 부모와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준비가 되면
① 학부모
② 학부모가 영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통역관
③ 담임선생님
④ 교장 선생님
⑤ 해당 학교 특수교육 조정관
⑥ 학군에서 나온 특수교육 조정관
⑦ 아이에게 필요한 해당 특수 교육 담당자 - 가령 언어 치료사(Speech Therapist),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음악 치료사 (Music Therapist))
⑧ 홈 트레이너 (학교에서는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어도 집에서는 그 성과가 연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까지 와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장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실제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물론 언어에만 문제가 있으면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음악 치료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뇌성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석하고 언어치료사나 음악치료사는 참석을 하지 않겠죠. 많은 경우 자폐증이라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가 참석을 할 테고요.
아무튼 적게 잡아도 8명에서 1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부모 앞에서 전문가의 검사 결과와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일년간 아이에게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이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공짜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영주권이 없는 아이에게도 제공이 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이민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별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에 따라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학교 입학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위의 서비스들을 받기가 어렵겠죠.
한국에서 위에 언급한 장애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엄마만 미국으로 와서 동네의 Community College 에 학생 신분으로 적을 올리고 아이를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개는 상사주재원이나 남편이 안식년을 쉬려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특수교육 환경에 맛을 들여 엄마와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남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각설하고 또 내용 들어갑니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 일년간 어떤 서비스를 매주 몇 시간씩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제공을 할지를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가령 아이가 교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면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1:19 정도입니다만) 별도의 특수교사를 교실에 배치해서 수업 내내 옆에서 도움을 주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합니다. 만약 집중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선발해서 수업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종의 짝꿍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1:1 로 옆에서 도와주도록 학교에서 주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업 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따로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기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 자원자를 신청 받아서 역할 모델(Nice Role Model) 겸 친구로 위에 말씀드린 각 치료 시간에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치료에 참여하게 합니다. 치료사와 해당 학생 단 둘 이서만은 달성할 수 없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해당 학년에 직접 교실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수 교실을 만들어 거의 1:1 이나 1:2 정도의 스텝과 학생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주 일정 수업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시간이나 도서실에서 책 읽어주는 시간 등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조교사의 인솔 하에 일반 아이들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보살피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소위 재능이 있는 아이(Gifted Talent Student)들을 위한 교실을 따로 운영합니다. 일종의 영재교실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특수교육 서비스도 받는 한편 영재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기도 하죠.
소위 취학연령에 다다른 아이들에게만 이런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 것이 판정이 되면 학군 내 특수교육 교실 중 2-6살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 곳으로 배정해 줍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는 학교버스를 매일 보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째 바로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버스를 보내주고요. 버스운전사 외에도 보조원이 한 명 이상 동승해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참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지는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학군의 특수교육 담당자와 연락이 되고 주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전문가가 각종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산만해져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테네시주에 살았을 때는 취학연령 이하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시간마다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학교 안을 열차놀이 하듯이 한 바퀴씩 돌고는 했습니다. 전교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이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전교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작은 공연을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짓도 어눌하지만 인기 만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국에 살고 계신 어른들에게는 낯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한 존재들이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접한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또 다른 존재방식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는 초등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낯설어 하지, 그들을 매일 접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들은 약간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친구들일 뿐이죠.
한국에서 오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심지어는 학교에서 바보라고 왕따 당하고 해코지까지 매일같이 당하고 오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함께…
이렇게 2-3살부터 시작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련 자료와 선생님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가 계속 전달이 되어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지능과 신체적인 한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가능한 직업훈련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그룹 홈 제도(Group Home) 란 것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 4-5명이 함께 살면서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가족들이 매일이나 아니면 주중의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독립을 도와줍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가 아니라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되어있죠. 물론 주마다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번이 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 그룹 홈도 있기는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을 읽을 적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1분만 나중에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산다는 문장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고 스스로 거친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도 장애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가족의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하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야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부모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그 재산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인의 형제자매도 못 믿고 같은 자녀들 중에서 장애가 없는 다른 형제자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결국 이런 문제는 국가가 그 부담을 맡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 길게 썼는데 결론을 똑 부러지게 내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부시라는 놈이 미국을 다 말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가 집권을 한 후로 NIH 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쪽 연구비도 삭감되고 있고 특수교육을 포함한 복지예산도 추풍낙엽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각종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족:
아무튼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주먹만한 침이 꿀떡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특수교육의 낙후지 입니다. 하지만 당장 캘리포니아만 가도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참… 동네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학교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담임선생님 마다 모두 다릅니다.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원래부터 미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소위 이와 같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1990년 발효된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부시가 사인한 이 법률의 서명식에서 아버지 부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ADA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극적인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라는 높은 긍지에는 다른 모든 미국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여태껏 우리들이 쌓아 올린 물리적 장벽이나 (Physical barriers) 우리들이 용인하여온 사회적 장벽 (Social barriers)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노통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했다면 한나라당이나 그 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분들은 좌파적 발언이라고 생난리를 쳤겠지만 위의 발언은 제1차 걸프전을 일으키고 실제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대통령 집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시절 레이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대한 국가대사를 특히나 소련과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낸 미국 내 보수파의 얼굴 마담인 아버지 부시의 발언입니다.
이구…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접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노통이 빨갱이랍니다. -.-; 뭘 했길래 빨갱이라고 여쭤보면 답변은 못하십니다. 그래도 노통 주변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빨갱이이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뭐 별 수 있나요…”네~~~” 하고 웃어드려야죠.
㉡ 막후 사정
어찌되었건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수구 꼴통인 아버지 부시가 무슨 약을 먹었길래 백악관에 3000명이 넘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진보 개혁적인 장애인 법안의 서명식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왜 Crete 가 미국의 장점 중의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본론 한번 들어보시려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외로 결론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아버지 부시가 자신이 개혁의 전도자이자 장애인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선전한 장애인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의 뒷면을 잠깐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의 기초는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한 각종 차별적 사회규정을 제거하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 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60년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 금지법은 없었지만 개념의 뿌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 재활 촉진법 (Rehabilitation Act: 1973) 과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75) 이 제정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이 담당을 하게 되고 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이 배제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보세력의 전진 후에는 보수세력의 반격이 있어왔듯이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 정부는 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각종 규제철폐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 부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 부시는 소위 반규제 위원회 (Commission of Regulatory Relief) 의 위원장 자리에 올라, 장애인 재활 촉진법의 핵심 내용인 섹션 504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 와 장애인 교육법 (IDEA: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의 약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그렇지….-.-;
보수세력이란 자신들의 기득권의 약간의 양보 보다는 없고 힘든 이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 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들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부모 (가장 강력한 후원자 그룹이죠), 전문가 그룹, 법률가, 각종 후원그룹들이 즉각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아버지 부시의 이런 기도를 성공적으로 봉쇄합니다.
각설하고 아버지 부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1990년 상하 양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전에 장애관련법의 개악을 추진하던 입장에서 180도 전환해서, 위에 제가 언급한 섹션 504 와 IDEA 법안을 한층 더 강화한 장애인 법안 (ADA) 을 백악관 남쪽 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통해 승인합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 부시가 ADA 를 인준한 사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상하양원과 양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결국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쇼에 불과 하더라도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장애인 재활 촉진법을 비토한 것과 비교한다면 칭찬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이야기가 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각종 장애 관련 법안을 다뤄 조금은 질리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맺는 진짜 결론입니다.
보수세력을 악당 세력이라고 재단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대결의 상대라고만 규정지으면 끝없는 싸움과 지루한 시간 끌기는 보수세력의 일상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미국의 개혁진영은 때로는 단결하여 정치인의 목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연방정부 건물을 몇 주간씩이나 점거하는 과격한 투쟁을 통해 여론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 시켜가며,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으로써 자신들의 얼굴에 화장발을 먹일 때 필요한, 정치 도구화할 사회적 이슈를 먹이 감으로 던져주는 노련함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세력이 본능적으로 반대할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와 개혁 간의 투쟁의 이슈로 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ADA 법안의 사인식에서 연설한 내용처럼 뭔가 정치인 스스로 근사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보수세력 스스로 들게끔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세력이지만 정치업자로서의 이익이 먼저인 그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선전 감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로 포장을 하여 보수와 개혁 양 진영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맺는 노련함이 돋보인다는 말씀입니다.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ASH님께서 서울대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기고, 서울대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일부를 풀어 놓아 볼까 합니다.
1997년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척박한 장애인 교육 환경에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밀알학교를 건립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는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내에 3군데에 밀알학교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현재 경기 고등학교 옆 부지였습니다.
ㅎㅎㅎ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경기 고등학교 동문은 현재 서프에서 말이 많은 서울대 동문들과는 격이 몇 차원 다른 문제랍니다. 성골과 6두품의 차이 정도 될까요? 당연히 사회각계에 파워 엘리트로 있던 경기고 동문들의 압력에 홍정길 목사님이 추진하던 경기고 옆의 밀알학교 건립은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삼성병원 맞은편의 밀알학교 하나만 건립에 성공합니다. -.-;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배운 것도 많고 능력까지 뛰어난 대다가 사회적인 힘과 실제적인 부와 권력을 모두 갖는 집단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의 경기고, 서울대로 상징되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 거의 90% 이상은 미국 물을 먹어 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메인스트림임을 자부하고 미국을 자신들의 역할 모델로 삼고 사회에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90년 장애인법안을 만들어 사회 내에서 장애를 갖는 어린이들에게는 무상 교육을 그리고 장애를 갖는 일반인들이 그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리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분주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밀알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실 때 경기고 동문들은 그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지극히 좁은 창을 통해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분야만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부족하던 90년대 중반에 사회에서 좀더 배우고 좀더 먼저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경기고 동문들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오히려 설득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풀리도록 힘도 쓰며 재정적인 면에서 힘도 되어주며 밀알학교가 경기고 바로 옆에 건립되는데 솔선수범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경기고 동문들이 앞장서서 그릇된 선입관과 인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예를 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런 관점은 서울대에 그대로 적용이 될 듯 합니다. 경기 고등학교가 되었건 서울대가 되었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우리사회의 아픈 부분, 그리고 아직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나서서 지적하고 이를 고치는데 앞장을 서 온 사례가 일반인들의 기억에 적어도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만 되었더라도 감히 “서울대 폐교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다행스러운 이야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작년 12월에 휴스턴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북한이 앞뒤로 꽉 막힌 꼴통 집단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들도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맛이 많이 갔답니다. 현재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 남쪽에 현대식 설비와 세계적인 교수진이 들어가는 과학기술 대학교가 내년 4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대학이 기독교 문화의 북한 유입구가 될 줄 뻔히 알지만 새로운 학문의 수혈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평방사 휘하의 대공포 부대를 이전해 가면서 까지 부지를 주고 아마도 개교가 되면 김일성 대학에 준하는 최고 우수 학생들이 배정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
후원회 모임에는 소위 텍사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인사들이 150여명 정도 모였습니다. 연세가 젊은 분들은 대략 40대 후반에서 대개는 50, 60대 분들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소위 KS 라고 불리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셨습니다. 열에 7, 8은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모임에서는 소위 경복고, 서울대 라인도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임에 참석하신 소위 KS 분들은 실력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금전적인 면으로 보나 모두 한 가닥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평양 과학기술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에 의외로 중요한 기초가 될 듯한 대도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위 KS 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이들이 닦아 놓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좋고 밝은 KS 들의 역할이 보다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이들 KS 들이 보다 많은 선도적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 우울한 이야기
제가 위의 평양과학기술 대학교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울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 제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KS 중에서도 더욱 더 선별된 소위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 그 중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이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단상입니다.
이 양반은 경기고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말이 좋아 당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수석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진짜 천재고 잘만 방향을 잡아 드렸다면 정말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인재였음에 틀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선후배, 동기들 인맥은 빵빵한 정도가 아니죠. 따로 연줄을 만들 필요도 없이 국내 대기업의 중역들이 다 자신과 막역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KS 라인 인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모금했습니다. -.-;
서울대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집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카르텔의 문제인지 진입장벽의 문제인지를 모두 떠나서 소위 서울대 출신들이라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앞서 언급한 평양과학기술 대학 후원회 모임에서 본 KS 들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며칠 전에 SBS TV 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의 발언이 나와 조금 맘이 무겁습니다. 기사내용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은 물론 경기고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MIT 를 나오신 분입니다. 배우실 만큼 배우시고 사회적인 식견도 절대 부족할 분이 아니시죠. 이런 분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군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무사히 장자에게로 상속되기를 바라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에도 수많은 서울대 출신 전문 경영인들이 관여했습니다. 이제는 공대 출신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까지 거드시고 있습니다. 뭐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죠. 현대차, 태광그룹을 포함한 거의 우리나라 전체 재계의 문제라고 봐야 할 테고 굳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인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서울대 출신으로써 서울대의 자부심과 사회적 위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당당히 낼 돈은 내고 상속하라고 주군에게 직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들을 전부 몰아주고 연구비 지원도 거의 독식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처럼 주군을 위해서라면 상식과 이성을 내팽개치는 발언과 행동대장식 행동을 보인다면 그 무슨 말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서울대 폐교론” 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 량
참고로 BK21 의 서울대 독식 구조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내용
99년부터 작년까지 국립대 지원의 54%, 그리고 전체 대학 지원액의 38% 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독식 구조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최우수학생들의 전적인 유치 그리고 국가 연구비 지원의 독식 구조하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논문이나 기술 발표가 있다면 뭐라고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2005년 연구 논문의 발표 양과 교수 1인당 논문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수는 서울대가 3.47편으로 4등을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5.5편이고 포스텍이 4.01편, 카이스트가 3.56편입니다.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변명을 하던 궁색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05년 대학별 논문 발표량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
논문수 |
비율 |
|
서울대 |
3946 |
18.4% |
|
연세대 |
2025 |
9.5% |
|
성균관대 |
1568 |
7.3% |
|
카이스트 |
1452 |
6.8% |
|
고려대 |
1441 |
6.7% |
|
한양대 |
1274 |
6.0% |
|
포항공대 |
882 |
4.1% |
|
경북대 |
862 |
4.0% |
|
부산대 |
827 |
3.9% |
|
울산대 |
799 |
3.7% |
|
국내대학논문 총수 |
21396 |
|
지난 7년간 전체 대학 지원 연구비 (BK21의 경우) 의 38%와 고교 졸업생 중에서 최고중의 최고만을 뽑아가는 대학의 논문 발표 량 비율입니다. 일단 서울대가 지원 연구비 (38%) 대비 논문 수 (18%) 에서는 반값 정도 밖에 못한다고 말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등에만 만족할 수 있나요? 들여 부은 돈과 인재가 얼마인데……
가령 포스텍을 보죠. 지난 7년간 541억의 BK21 지원을 받고 작년에882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1억 원당 논문 발표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대 (0.89), 카이스트 (1.70), 포스텍 (1.63)
(1) 댓글 중 단정선님께서 서울대를 평가할 때 논문 수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 양으로만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수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이 좀 더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모든 학문 영역을 제가 전부 조사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제가 비교적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학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우수 논문의 발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논문이라는 기준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냥 편리하게 IF (Impact Factor) 가 10 이상인 논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포항공대의 생물학관련 정보 사이트인 브릭의 2006년 상반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자료에서 얻었습니다.
논문의 소속 기관은 교신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올 상반기에 6.5편의 IF > 10 인 논문을 발표해서 서울대 (13편) 의 절반 정도의 우수 논문 발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BK21 지원 액수를 비교해 볼까요? 상기 기간 동안 서울대는 4427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반면 카이스트는 852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략 서울대의 20% 정도의 지원으로 50% 수준의 우수 연구 논문 발표 성과를 보였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
우수 논문 편수 |
비율 |
BK21 1단계 지원 비율 |
지원 액수 (억 원) |
|
서울대 |
13 |
30.6% |
37.9% |
4426 |
|
카이스트 |
6.5 |
15.3% |
7.3% |
852 |
|
고려대 |
3 |
7.1% |
|
|
|
포항공대 |
3 |
7.1% |
4.6% |
541 |
|
연세대 |
2 |
4.7% |
|
|
|
울산대 |
2 |
4.7% |
0.4% |
52 |
|
이화여대 |
2 |
4.7% |
|
|
|
총국내편수 |
42.5 |
|
|
11676 |
울산대의 경우 서울대의 거의 1/100 의 지원만으로도 우수 논문을 2편이나 냈습니다. 제가 울산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잘은 모릅니다. 다만 고교 졸업 석차 1000등 이내의 학생을 싹쓸이해 가는 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서울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불편해 할 분들께서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맘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령 서울대 교수님들의 과다한 강의 부담이나 수많은 행정적인 업무 등이 연구에 투자할 시간과 정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대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다가 우수한 학생들의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보다는 더 나은 업적을 보여주어야 비서울대 분들에게 서울대학교가 갖는 독점적 지위가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2) 지금은 본인의 댓글을 삭제하셨지만 [조중동식]이라는 분께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
즉 2004년 교육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서울대의 교수 일인당 연구비 지급액이 1억5천만원 정도 임으로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카이스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따라서 이런 적은 연구비만으로도 교수 1인당 SCI급 논문을 4.3편이나 발표한 서울대를 다시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SCI 급 논문은 주로 이과쪽 논문만 실립니다. 즉 SCI 급 논문 숫자를 계산 할 때는 예체능, 경영대, 사회대, 인문대, 법대와 같은 문과쪽 교수님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글의 댓글 23번에 보시면 제가 위에 인용한 자료는 정확히 자연대, 공대, 의약계 교수님만을 교수 1인당 SCI 급 논문 발표수에 계산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조중동식님께서 인용하신 서울대 교수 일인당 연구비 지급액의 경우 문과쪽 교수님의 머리수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잔뜩 들어간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서울대 교수님 전체 인원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결코 자연대, 공대, 의약계열의 교수님 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더군요. 따라서 이과쪽 교수님들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보다는 훨씬 많은 연구비로 연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물론 각 계열마다 그리고 과마다 정말 열심히 연구에 열의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물리학과 같은 경우 거의 미국 정상급 대학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이시는 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각설하고…
연합뉴스의 조채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BK21 의 1차 중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차 중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의 15개 사업단중에 10개 사업단이 사업비를 10-20% 삭감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유야 각종 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사업의 성과도 부진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에 조금 더 열심을 내길 주문 할 때라고 봅니다.
㉡ 서울대를 위한 조언
일단 서울대에 대해 가타부타 하기 전에 아마도 서울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용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서울대 폐교론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누군가 접근을 한다면 적어도 적절한 변명 꺼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 그래도 한 가지 균형추는 필요하네요. 올해부터는 서울대의 BK21 비중이 17.1%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저의 언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존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자원 하에서 효율이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매년 배출하는 최우수 고교 졸업자를 거의 싹쓸이 해가고 국고에서 보조되는 지원금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동문회를 통한 각종 지원금 액수에서 타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는 형편에서 교수 일인당 논문 발표 수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는 보다 자기 살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과 출신인대다가 미국에 동떨어져 살고 있는 제가 카르텔 같은 부분을 언급할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이과 출신답게 효율성 부분과 도덕적 측면만 언급해 보았습니다.
많은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Cr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