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
미 의회 조사국(CRS)의 RL33590 보고서 분석

등록일 2006-11-1

오늘 출근길에 북한이 조건 없이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단 다행이라?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응에 대한 예측 겸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분석 자료로는 미국 의회 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fpc.state.gov/c4763.htm)이 발간한 아래 3가지 보고서를 사용했습니다. (각 보고서의 제목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2006년 10월 5일): RL33590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2005년 8월1일): RS21391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2003년 4월28일): IB91141

매번 보고서가 나올 시점은 미국 내 대북 정책이 숨가쁘게 전환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묘하지만 각기 다른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뉘앙스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크게 봐서 미국 정치권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우선 미국 의회 내 분위기의 변화를 위에 제가 참고 문헌으로 사용한 의회보고서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003년 4월 보고서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박차고 나와서 그 동안 동결했던 핵 시설의 재가동을 시작하고 보관해 놓았던 8천 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의 분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즈음입니다. 이 당시는 미 의회도 부시를 중심으로 한 강경 분위기에 휩싸여 북한을 비난하기 바쁘던 시절이죠.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도 북한의 각종 의혹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리고 적당히 과장을 섞어서 정보 분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보고서만 가도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무척 조신(?)해 집니다. 즉 자신만만했던 이라크에서는 서서히 미군이 죽을 쑤기 시작하고 정작 중요한 타깃이었던 이란이 핵 문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다가 94년 영변 폭격을 감행하려고 하던 당시 상황보다 북한의 핵 문제는 훨씬 악화되었는데도 마땅히 조처를 취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가 갖는 위험성은 최대한 축소하고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밀수했다는 식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북한의 핵 문제를 가급적 약하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2006년 10월 보고서는, 비록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나온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강경파에 의한 북한 핵 과장하기 (2003년 보고서) 와 북한 핵 감추기 (2005년 보고서) 에서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온건 합리 파로 바뀐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부시의 대북 무시 정책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 현재보다도 얼마든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권내의 분위기 변화 외에도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프앙 여러분께서 조금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따로 뽑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R.5122>

이게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올해 6월 22일 상원에서는 2007년 국방 예산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법률 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북 정책 조정관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 이 대북 정책 조정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 뒤 90일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권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회계연도 2007년과 2008년에는 180일 마다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 양원에서도 더 이상 부시의 대북 무시정책은 눈뜨고 봐 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의회가 북한 문제를 챙기겠다는 이야기죠.

이 H.R.5122가 지난 10월초에 법제화되었습니다. 부시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아마도 내년 1월경에는 새로 임명될 대북 정책 조정관에 의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될 겁니다.

잠시 대북 정책 조정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미국 의회는 각종 법률 제정으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 클린턴 시절에는 H.R.4328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북 핵, 미사일 문제에서의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지명해서 대북 정책 조정관 역할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과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씨를 임명했고 이 페리씨는 그 유명한 페리 보고서로 클린턴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고위급 정책 조정관 자리를 없애 버렸습니다. 의회가 그 동안 조금은 열 받았을 겁니다.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와 보면 좀 더 분명해 지겠지만 적어도 하원은 확실히 민주당의 손아귀 안에 들어 올 겁니다. 상원은 뚜껑을 열어 봐야죠.

하지만 워싱턴 타임즈의 2006년 6월 26일자 보도 (A4: Senators advocate N. Korea talks.)에 보시면 상당수의 상원의원들이 부시로 하여금 대북 무시정책을 포기하고 양자 회담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으니 이번 중간 선거가 끝나면 하원이던 상원이던 할 것 없이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촉구하는 압력은 훨씬 증가할겁니다. 럼스펠드를 중심으로 한 국방부의 강경세력은 목소리가 확실히 줄어 들 겁니다.

일단 급한 대로 북한의 현재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제안을 새로운 대북 조정관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부시가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시가 정권을 잡은 이래로 앞으로 몇 달간이 가장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 주고 나면 의회 쪽의 압력은 확실히 한반도에 순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도 이 정도 판돈을 키워 놓았으면 만족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부록:

김정일을 위한 변명 2탄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정일을 위한 변명 1탄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김정일을 위한 변명 1탄

김정일을 위한 변명 2탄

(3) 세 번째 변명 (2001-현재)

자 드디어 꼴통 부시의 등장입니다. (-.-;)

부시는 2001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911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뭐 수많은 음모론이 판을 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도자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집단적인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러 터져 보이는 미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단결이 잘 되고 보수적으로 돌변하는지 경험해 보았을 테니 이런 상황 자체가 지도자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시는 정권을 잡고 나서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이 추진한 대북 관계 개선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 완성해서 넘겨줄 경수로는 핵심 부품이 설치되기는커녕 2001년 당시 겨우 기초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인 한심한 노릇이었죠. 북한으로서는 핵 시설의 동결과 1998년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모두 동결한 상태인데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들 (경제 및 정치분야 관계 개선, 경수로 건설 등) 은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북한이 가장 얌전하고 의욕적으로 개방의 몸짓을 보이던 시기였던 걸 감안하면 대선 개표 막판에 플로리다주의 엉성한 투표용지와 무리한 개표 작업이 초래한 부시 정권의 등장은 많은 아쉬움을 낳습니다.

2001년 6월에 애간장이 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 국무부는 7월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죠. 슬슬 긴장의 끈이 팽팽해지는 판국에 드디어 9월에 일이 터집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은 초고강도 강경 노선을 걷고 한동안 나름대로(?) 착실한 행보를 보이던 북한에게 “이라크와 함께 다른 나라를 테러 할 대량 살상 무기(WMD)를 개발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합니다.
1999년까지야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래저래 서로 뺀질뺀질하게 뒷구멍으로 딴 짓도 많이 했지만 사실 1999년 이후로는 북한도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미 협상에 열심히 임했다고 보는데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솔직히 북한으로써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노릇이었다고 봅니다.

핵 시설도 동결해, 미사일 발사 실험도 동결해…… 나름대로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다 수행하고 이제는 미국의 의무인 경수로 건설을 재촉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판국에 느닷없이 “악의 축” 이라뇨!

더군다나 제네바 합의의 3번째 항목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아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를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하는 것이죠.

뭐라고 미국이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던 명백히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아닌 방중에 홍두깨라고 비록 뒤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히 매달리고 있는 북한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로 지정을 하니 북한으로써는 충분히 흥분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는 제네바 합의 3번째 항목을 위반한 미국의 반칙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고 봅니다. 아니 저라도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딴 주머니를 찰 궁리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해 6월에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서해교전도 따지고 보면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죠.

다시 정리해 보죠. 제네바 합의의 큰 줄거리는 4가지입니다.
이중 미국의 의무인

① 경수로 건설,
② 북한에 대한 위협 금지,
③ 각종 관계 개선

이 2002년 당시 모두 물 건너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뒤에서 가동하고 있었으니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죠.

하지만 큰 틀로 보면 미국의 불성실이 북한의 불성실에 비해 너무나 두드러지고 공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당시 태도는 극히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이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2002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켈리 특사가 워싱턴에 돌아와서는 북한 당국자가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며 판을 깰 준비를 하죠. 이후 11월에 대북 중유 공급이 중단되고 12월에는 북한이 IAEA의 감시 카메라와 봉인 제거, 그리고 관련 인력 추방으로 맞섭니다.

더 따라가 봐야 입만 아프죠.

이제 김정일을 위한 변명은 이쯤에서 그만 두고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당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현재 부시 정부처럼 대북 핵보유 무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쯤이면 적어도 북한은 핵폭탄을 50-1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클린턴 정부는 전쟁까지 불사하며 대북 군사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시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 협상 내용을 깡그리 밟아 버리고 난 후 얻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2004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 직전까지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수량은 고작 1-2개 정도 (6-10 Kg 플루토늄)였습니다. 핵폭발을 유도할 고폭기술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후 동결되었던 8천 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의 농축이 시작되고 또한 5 MWe 급 소형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되어 매년 6 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06년 현재 대략 50 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확보되었고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이미 2006년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은 가동을 동결했던 5 MWe급 원자로를 현재 신나게 돌리고 있고, 현재 영변에 있는 50 MWe 급 원자로와 태천에 있는 200MWe급 원자로는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 대형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년 275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북한이라고 앞으로 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개의 추가 원자로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을 다투는 압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폭탄 제조 기술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에 적재할 만큼의 소형화와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전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성공을 할 겁니다.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최대한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한번 할 때마다 보유중인 플루토늄이 10%씩 감소한다면 추가적인 핵실험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유 플루토늄은 계속 증가할 테고 핵폭탄의 제조 기술도 점차로 정교해 질 겁니다. 부시 정권의 게으름과 무능을 2년 더 기다릴 수 없는 우리 입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 안정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 국교 수립을 포함한 완벽한 관계 정상화 이후 핵 프로그램의 종결과 함께 기존 핵의 폐기도 주문해야죠.

이런 순진한 제안을 미국의 정치인들과 북한의 정권 실세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제 소관은 아닌 듯하지만 적어도 백면서생의 순진한 눈에는 이 길 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히 버텨봐야 북한이나 미국이나 국익에 손해가 나는 건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 Cr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