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e의나라사랑_2006년글

미국 이야기 -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 분석

2008-02-03T11:45:33P

미국 이야기 -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 분석
세금폭탄이 아니고 세금 천국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등록일 2006-12-3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진짜 과세율이 얼마야?
3. 종부세에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치자.
4.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더 많다고?
5. 세금의 수혜 대상 논란
6. 미국의 주(州)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7. 결론

1. 들어가는 말

미국 산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각종 세금을 공부해 보기도 처음입니다. 제가 거주한 동네만 알았지 다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나 세금 관계가 어떤지. 몇 군데 자료를 찾다 보니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고령자들을 위해 세금이 가장 유리한 주를 골라주는 사이트까지 있더군요. 그만큼 동네마다 세율과 세법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걸 쭉~~ 늘어놓을 생각은 없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동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의 글을 통해서 미국의 부동산세에 대해 글을 쓰니 몇 가지 반론이 들어오더군요.

① 미국의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지역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돈이니 많이 내도 돈이 아깝지 않다. 특히나 그 돈의 절반 정도가 자녀들 학교로 투자되니, 사립학교 보내는 심정으로 부동산세를 기쁘게 납부한다. 반면에 종부세는 국세이니 세금에 대한 지역 소속감이 없다. 따라서 납세에 거부감이 있다.

② 현재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는 ‘가진 것’에서 ‘버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가뜩이나 누진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워낙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이 낮다 보니 어느 누구도 납세 정의, 그러니까 가진자가 좀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2. 진짜 과세율이 얼마야?

① 미국의 주택세 (Property tax)

제 글에 몇몇 미국 거주 서프앙들께서 자신의 주택이나 주변의 주택에 대한 세금액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또 다른 미국에서]님은 45만 불짜리 집에 4500불 (1%), = 한국이라면 (0.192%)
[....]님의 경우는 35만 불짜리 집에 2350불 (0.67%), = 한국이라면 (0.176%)
[미국서]님은 28만 불짜리 집에 2100불 (0.75%) = 한국이라면 (0.157%)

일단 위에 예로 보여드린 3분의 미국 거주 서프앙님들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납부하시는 세금의 4~5배 정도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군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골라 보았습니다. 아마 일등은 캘리포니아일 테고, 두 번째 동네가 북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일 겁니다. 바로 북쪽의 매릴랜드의 몽고매리 카운티와 전국의 공립학교 중에서 1,2 위를 다투는 곳이죠. 집값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세(Real Estate Tax)는 0.89% 입니다. 저렴하죠.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패어팩스 카운티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특히 세정 담당 부서의.

저 위에 밑줄 제가 친 거 아닙니다. 원래 웹사이트 페이지에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100% 공정 시장 가격에 근거해서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공시지가나 과표적용률 같은 거 없이 실제 시장 가격에 바로 과세합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89%를.

② 우리나라 종부세의 실제 세율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려 미국식으로 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실제 부과되는 세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는 공시지가 보다는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0억짜리 아파트: 전체 세금 = 602만원 (0.602%)

물론 현재는 과표적용율이 70% 이지만 앞으로 매년 10%씩 증가해서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변화가 없다면 0.886% 의 주택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패어팩스 카운티의 부동산세율이 0.89% 인 것 참조)

3. 종부세에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치자.

제가 토론 중에 받은 반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현재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가 ‘가진 것’ 보다는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가진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미국에서 조차 ‘가진 것’에는 기본적인 (?) 과세는 합니다.

종부세가 아무리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해도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009년에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는 상황에서 조차 북버지니아의 패어팩스 카운티의 일률적인 부동산 세율 보다 적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유세 운운하고 “가진 것”에 과세 한다고 하는 데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가 '가진 것'보다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진실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몇몇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 2.34%
미 국 : 9.15%
캐 나 다 : 8.12%
일 본 : 7.67%
프 랑 스 : 3.86%

그리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 0.6%
미 국 : 2.6%
캐 나 다 : 2.8%
일 본 : 2.1%
프 랑 스 : 1.7%

지금까지 얼마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비율이 낮았나 한눈에 들어오시죠?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누진세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중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께 주택세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석하세요.

4.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많다고?

또한 한미간의 주택 관련 세제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6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집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대다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억 이상의 집도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의 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10억 이하인 경우 실질 양도소득세 부담률(양도세액/양도차익)은 5-6%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투기지역내의 단기 차액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그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전한 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님의 자료를 직접 올립니다. 과연 얼마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무겁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양심에 털이 난 판단입니다.

5. 세금의 수혜 대상 논란

이제는 [프러퍼티]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신 미국의 부동산세는 혜택이 지역 공동체에 전부 혹은 대부분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절반 정도가 지역 학교의 예산으로 전용됩니다. 따라서 부자 동네 학교가 시설이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 [프러퍼티]님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자녀 교육 생각하며 부동산세를 기꺼이 낸다는 이론에 대해 따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럼 종부세가 어디에 쓰일지 한번 보시죠. 곰배령님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4조에 근거해 종부세 전액이 지방 교부금으로 전환되게 된답니다. 그럼 종부세가 지방교부금으로 전환되니 기존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가 의무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지방교부금도 절대 줄지 않는다는 곰배령님의 친절한 설명글이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재정 여건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균형발전 재원으로 50%, 거래세 감소액 보전에 30%, 재산세 감소액 보전에 20% 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서 감소액 보전이 되는 거래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이 정도 설명에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내가 내는 주택 관련 세금은 내가 사는 작은 동네, 가령 내가 거주하는 동이나, 구 혹은 시 정도의 구역에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폭탄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6. 미국의 주(州)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8-35% 입니다. 미국도 연방 정부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는 대략 10-35% 정도 됩니다. 대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개인이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비슷하냐 하면… 미국에서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제가 사는 텍사스와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 주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은 버지니아의 경우 연소득 1만7천불 (월소득 140만원) 이상이면 5.75% 정도의 세금을 연방 정부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지불합니다. 아예 링크를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혹시라도 버지니아가 주 소득세가 높은 거 아니냐고 딴지를 거실 분들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캘리포니아는 9%가 넘습니다. 버지니아 정도면 그냥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는 작은 지역에만 쓰는 돈이라는 생각도 포기하십시오. 버지니아주만 해도 남한보다 조금 더 크고, 캘리포니아는 남한의 4배가 넘습니다. (-.-;)

이 버지니아 주 소득세는 남한 보다 조금 더 큰 전체 버지니아의 모든 지역적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내가 사는 작은 동네 학교에만 들어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종부세가 미국의 부동산세처럼 아주 좁은 우리 동네에 쓰이지 않고 폭 넓은 지방교부금으로 전용되는 게 불만인 분들이 계시다면 종부세를 동네 세금으로 돌려드릴 테니 미국처럼 “경기도 개인 소득세”, “서울 개인 소득세”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연 소득 기준 4-5% 수준으로 따로 과세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조차 연간 총 주택관련 세금 비율이 1.36% 밖에 안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인기 좋은 동네인 샌프란시스코조차 주택 관련 세금율은 1.135% 입니다. 여기다가 샌프란시스코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소득이 4만 불 (월소득 330만원) 이상이면 소득에 9%까지 주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7. 결론

종부세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세(Property Tax) 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거기에 더해 막말로 모기지 이자가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되니 주택보유세를 전액 돌려받는다고 치죠.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 연방 소득세 이외에도 따로 주 개인 소득세(수입의 5-9%)를 걷습니다. 이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이죠. 이걸 부유세라고 비판하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개인의 담세율로 따지면 한국과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남구의 경우 소위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나마 낮은(?) 재산세율을 50% 할인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에 관한 상식하나 더 말씀드리죠. 종부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중에서 46% 가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만을 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7천명에 불과합니다.

그냥 미국과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속 편하게 세금 폭탄이 아닌, 세금 천국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종부세 부과에 아직도 불만이 남아 있습니까?

뱀발1: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모기지 론 이자가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에서 소득 공제가 되고 실제 연방 소득세 감소분이 주에 따라 부동산세 (Property Tax) 보다 크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을 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부동산세는 수치에서 보는 것 보다는 작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모기지론 이자 부분과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비용등은 10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미국 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있죠. 제발 작은 사항 하나를 붙잡고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뱀발2:
미국 이야기가 짜증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많이 배우고,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툭하면 미국 이야기로 폼을 잡으시기에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야전 교범'으로 쓰이길 바라며 작성해 봤습니다. 저 역시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정말 “일반인 수준”으로 판단해 본 겁니다. 누구나 동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자료 중에서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대신 반드시 참고 자료 링크나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뱀발3:

국세중 지방교부금의 비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곰배령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곰배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당이 개혁세력의 최후일까요?

2008-02-03T11:44:28P

분당이 개혁세력의 최후일까요?
길게 보고 확실히 정리합시다.

등록일 2006-12-2

김근태의원과 노통 간에 오가는 말들을 보며 그래도 참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떨거지들을 데리고 이만큼이나 끌고 온 것이…… 전체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100 여명 정도를 신당추진파로 보더군요. 친노직계는 20-40 명 정도?

그거 참… 저런 인적 구성으로 지금까지 개혁을 외쳐왔으니……

어느 세력이 탈당을 하고 어느 세력이 남을지 말들이 많더군요. 제 생각은 “이 참에 확실히 정리를 하자” 입니다.

예전에 열린우리당의 작태에 대해 독소전 기간 중의 독일군을 빗대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면 더 맞을 것 같아 한번 손을 봤습니다.

나찌 독일은 각 점령국 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점령국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새벽의 7인이란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암살하는 대상이 체코 총독이었죠.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의 가장 큰 점령국인 폴란드에는 한스 프랑크씨가 거의 모든 영역에 이르는 전권을 수행하고 있었죠. 철도 이용권도 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한번도 넉넉한 보급품을 공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쟁 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독일 본토와 러시아 전선을 연결하는 폴란드 철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즉 러시아의 최전선에서는 화차 1량의 보급에도 목말라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시 폴란드 총독인 프랑크는 군용열차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요구하는 독일군부의 요구를 끈질기게 거부합니다. 결국 1941년 6월에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나, 모스크바 코앞에서 제대로 된 방한장비 하나 없이 기본적인 보급품과 탄약마저 넉넉하지 못한 채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자국군이 기진맥진해 버린 12월이나 돼서야 겨우 독일군부에 폴란드 철도이용권의 최우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전선 후방의 파르티잔만 전방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독일군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인데 실제로는 적군보다 더 힘들게 하는 놈들이 있는 법이죠.

노통이 악 바치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마당에 열린우리당의 뒷발잡기야.. 뭐 이전에도 수도 없이 나온 바이고 이번 김근태 의장의 삽질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고 봐야죠. 정말 같은 편이라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왠수 보다 더 하죠. 최전방에는 엄연히 적이 있는데 후방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챙기려는 작태에 전선의 병사들 (각종 개혁 입법들) 이 얼어 죽어 가는 걸 모른 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정말이지 이 참에 확실히 갈라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라는 주적이 전면에 있는 상태에서 적전 분열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소위 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이 어차피 한두 해에 완수되고 말 일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독일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 보이죠.

패전이 가까워 오자 독일은 우리의 모국이란 개념처럼 Fatherland (Vaterland: 독문학도님 지적)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쯤 될 텐데. 조국을 지키자 이거죠. 동부전선에서 당시 독일인들이 야만인 취급하던 소련군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더군다나 독일의 잔인한 점령정책에 이를 갈던 소련이라 독일 영내에 진입하자 수많은 여인들을 강간하고 학살도 자행하며 복수가 대단했죠… 쩝…

나찌는 이를 영상물로 작성해 독일인들에게 선전을 하고 적어도 동부전선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방어전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 유겐트 같은 독일 젊은이들에게는 전쟁의 패배가 독일 민족의 최후와 동의어였죠. 겨우 14-16살짜리 소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한 치의 땅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지만 전쟁의 패배가 독일 민족의 최후였을까요?

독일의 경우 패전 이전에는 전체 산업계에 걸쳐 도제(徒弟) 제도의 강한 흔적이 남아 있어 대량생산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각종 군수품의 생산 효율을 보면 비슷한 자원의 투입에 소련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효율의 생산력을 보였답니다.

오히려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각종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후, 미국이 지원한 마샬프랜과 함께 들어온 포디즘(Fordism)의 도입으로 대량생산과 합리적 산업 시스템의 완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후 새롭게 개편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본과 함께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국으로 다시 태어나죠.

단기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참에 열린우리당도 박쥐같고 무능한데다가 개혁적 마인드도 없는 일부 의원들과 결별하고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새로운 인재들과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혁이 몇 년 안에 완수될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저는 당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짐 싸 들고 나오느냐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참에 궁물들과 확실한 선을 긋고 개혁적 색채가 분명한 정예 요원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길게 보고 확실히 정리합시다.

미국 이야기 (주택관련 세금과 기타 등등)

2008-02-03T11:42:54P

미국 이야기 (주택관련 세금과 기타 등등)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등록일 2006-11-29

(1) 세금 폭탄론

2005년 12월 10일에 나온 OECD의 연구 자료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이 “국가별 조세 정책 (Tax policies vary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OECD study shows)” 입니다. 링크는 제목에 걸어 놓았으니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30개국에 달하는 OECD 가입국 가운데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 최저 멕시코 (18.5%)에서 최고 스웨덴 (50.7%)까지 다양하더군요. 함 우리나라는 어디쯤 위치하는가 찾아볼까요?

바로 끝에서 두 번째, 멕시코 다음으로 세금 비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4.6%. 꼴찌에서 세 번째는 미국으로 25.4%.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스마일님께서 “참여정부 너무 세금 많이 낸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나라가 세금 폭탄이면 다른 90%의 OECD국가들은 자살 폭탄 요원들인가요? 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은 그렇다고 쳐도 터키나 체코보다도 세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2005년 GDP 대비 세금 비율 자료도 찾아 봤습니다. 25.6%로 여전히 꼴찌에서 두번째입니다. 멕시코는 19.3%로 올랐죠.

올해와 내년 전망치도 구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26.7%, 내년도 전망치는 26.4%로 미국 일본과 비슷 비슷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OECD 평균인 36% 대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금 폭탄이란 말은 여전히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물론 쩜하나님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세금 폭탄 얘기는 마무리하죠. 소위 밥술이나마 먹는 나라들 중에서 세금 적게 내는 걸로 두 번째인데 거기다 대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2) 주택 보유세

다음은 주택 보유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쩜하나님의 꾸준한 지적은 제가 주장하는 미국 내 높은 주택세율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겁니다. 세율과 절차가 천차만별인데 몇 군데 살아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단순 비교하느냐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5년 9월 15일 자료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위의 OECD 자료와 마찬가지로 직접 링크를 걸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클릭 하셔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정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전국 3100여개 시군간의 격차가 하도 커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실효세율 (명목세율 X 과표현실화율) 이 최저 0.3% 에서 최고 4.0% 라고 하네요. 50개 주의 대표 도시에 대한 중위 (median) 실효세율은 1.54% 입니다. 물론 주택세는 당연히 지방세이고 이 지방세 납부 비용은 연방소득세 과표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가요?

이 1.54%라는 세율을 조금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계산을 해 보기로 하죠. 9/28일 한국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강남구 쪽 아파트들의 종부세를 포함한 주택 관련 세금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공시지가 10억6천8백만 원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 렉슬 아파트 33평형을 보죠.

공시가격	재산세	교육세	종부세	농특세	합계
10억6천8백만원	241만원	48만2천원	269만4천원	53만8천8백원	612만4천8백원

이 세금 합계는 실제 과표는 시가 표준액이며 감면 및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니 최대한 이렇다는 얘기고 이 보다는 물론 낮아집니다. 어찌되었거나 10억6천8백만 원짜리가 6백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거죠?

미국의 세율 (1.54%)을 적용하면? 족히 1천6백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한국에 살아서 한해 주택 세금으로 1천만 원 절약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이 정도면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세금 고지서 들고 가서 자진 납부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오셔봐야 별로 뾰족한 수도 없답니다.

(3)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

다음은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율은 낮아도 거래세율은 유래가 없이 높아 보입니다. 간단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한국은행의 자료를 빌려왔습니다. 새로 개편된 세제에 따른 싱싱한 자료입니다.

-	한국	미국
보유세	0.6%	2.8%
거래세	1.9%	0.1%
합계	2.4%	2.9%

이렇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쳐 놓고 보니 얼추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근거는 양도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년 이상 보유 시 세율이 9-36%로 토지 거래 시 거래세로 납부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택 매매 차익을 소득세에 포함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위의 도표처럼 0.1%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식이라면 8-20% 정도가 될 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고려 사항이 빠져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0.4-0.6% 이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동시에 이 정도 돈을 중계 업자에게 건네주죠? 반면에 미국은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전액 파는 사람이 냅니다. 사는 사람은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좀 엽기적입니다. 진짜로 집값의 6%를 받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의 골치 아픈 서류와 제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직도 집에 있는 매매 서류를 보면 골이 아픈데요. 아무튼 집을 파는 사람은 판매가의 6%를 부동산 중계 업자에게 줍니다. 이 돈으로 맘씨 좋은 중계업자는 집을 산 사람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기도 하죠. 제 경우 중계업자가 차고의 전동 개폐기를 1백 불 주고 달아 줬습니다. (-.-;)

아무튼 복덕방비 6%를 추가하면 양도세율이 낮아 거래세 비중이 낮았던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뭐 이건 상대적이니 따로 뭐라고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집을 사고팔며 매매 차익을 챙기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안정된 사회를 위한 부자들의 역할

결론으로 한마디 하죠. 우리나라에도 크나 큰 부자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본인의 자식들은 자력으로 학비를 벌게 하면서도 매년 수십 명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유학비용이나 대학 등록금을 남 몰래 돕고 계시는 분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선동이 되었건 조중동의 난리굿이 되었건 종부세 납부 거부 운동이 사회 표면에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 사회의 단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돈 있고, 빽 있고, 배운 것 많은 이들이 사회에 훨씬 더 많은 공헌을 하고 더욱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에 혀를 내두를 때도 정말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참 부럽다” 하고 느껴질 때가 미국민들이 보이는 자원 봉사 활동, 기부금 문화 입니다.

작년(2005년)에만 미국에서 기부금으로 2600억 달러가 걷혔습니다. 이중 개인이 낸 돈이 1990억 달러 입니다. 거의 2천억 달러인데… 회사가 낸 기부금이 140억 달러, 빌게이츠 재단이나 포드재단 같은 재단이 낸 돈이 300억 달러.

말이 좋아 100억 200억 달러지 이게 애들 장난감 액수입니까? 미국이 인구도 많고 먹고 살만한 나라라고 하지만 개인들이 일년간 기부금으로 지출한 액수가 거의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이 거의 220조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액에 버금가는 액수를 미국인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각종 기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수입별 기부금 액수를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 연간 7만5천 달러에서 9만9천 달러 사이의 수입이 있는 계층이 자신의 수입 중 1.47% 를 기부해서 가장 높은 기부율을 보였고 두 번째 계층은 연간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계층으로써 자신의 수입의 1.4%를 기부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고액 소득자들로서 자신의 연간 수입의 1.39%를 기부했습니다.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의 시간도 2004년 9월 ? 2005년 9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자원 봉사자 한 명당 연 평균 134 시간의 자원 봉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 중에 “부자들이 더 한다” 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다” 라는 말뜻은 “더 지독히 인색하게 군다” 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돈 깨나 번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로 기부금을 납부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니 그나마 패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나름대로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이 상속세 몇 푼 아끼려고 서울대 출신 참모들 머리를 짜내 생각해 낸 게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상속입니다. 저런 정신머리를 가진 국내의 부유층들이 미국의 고소득자들이 받는 사회적 존경심을 부러워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분들께서는 이를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국가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생각들이 모여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추신: 원래 이 분야는 곰배령님이 전공이십니다. 미국 얘기 핑계를 대며 글을 쓰기는 했는데. (-.-;)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실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쩜하나님, 스마일님과 나눈 토론은 하도 범위가 넓어서 일단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주제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도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택 세금 쪽으로 주제를 좁히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각종 자료를 올려 주신 니뽕스키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위한 변명

2008-02-03T11:41:48P

북한을 위한 변명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양쪽의 불성실이 너무 컸습니다.

등록일 2006-11-23

얼마 전에 김정일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과 의회 보고서를 통한 대북 정책 분석 두 가지 글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리되어 실린 글입니다. 따로 하나의 글로 묶어 보았습니다.

제목이 선정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과 김정일을 비난하는 내용이 100%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은 물론 미국 내 주류층의 주장 역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감이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균형감각을 드리고 싶어서 자판을 두들기게 됐습니다. 한번 미국과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쯤 북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들의 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변명 (1989-1993)

여러분의 기억력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90년대 초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죠.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노태우 정권이 추진한 강력한 북방 정책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집니다.

1989년: 2월 헝가리, 11월 폴란드, 12월 유고슬라비아와 정식 수교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고르바초프 간 정상회담, 9월 소련과 정식 수교
1991년: 1월 대한무역진흥공사 베이징 대표부 개설
1992년: 4월 고르바초프 방한, 8월 중국과 정식 수교

이게 노태우 정권의 업적이던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이던 상관없이 김정일과 북한 정권입장에서는 급격히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엄청난 자괴감을 맛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989년에는 당시 지구상에서 북한의 김일성 독재체제와 가장 유사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도피 도중 민중들의 손에 처형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이후 1995년에 러시아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폐기 의사 통보(1995. 9)와 연장 요청 거부(1996. 9.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러시아의 발 빼기는 당시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극도로 긴장 시켰을 겁니다.

북한으로써 당연히 체제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릿 훈련은 1984년부터는 아예 참가 병력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B-52 폭격기와 랜스 미사일까지 동원되는 등 훈련에 핵공격 능력을 보유한 부대까지 대대적으로 참여하며 훈련기간까지 50-9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1992년에는 1991년에 이루어진 남북합의서에 따라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1993년 3월에는 비록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기는 했어도 다시금 훈련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남쪽 당사자인 김영삼 정부는 오락가락 대북 정책 끝에 초강경 대북 기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조차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얼마 전 조선일보의 허용범 워싱턴 특파원이 로버트 갈루치 전 핵특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갈루치 특사의 증언이 나옵니다. 한승주 당시 외무부 장관은 제네바합의 방식을 지지한 끝에 정부를 떠난대 반해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는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이런 한국정부와 미국에 의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압박에 북한은 이미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마땅히 손을 쓸만한 카드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도가 따로 뭐가 더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핵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최적의 방안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1991년 12월에 남북간에 합의 발표한 남북합의서에 근거해서 남북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력투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남북합의서에 근거해서 1992년에는 그 이전에 거의 20년간 매년 실시되던 팀스피릿 훈련까지 중지시키는 성의를 남한과 미국 쪽에서 보여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위기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남북합의서에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시도해 보지도 않고 핵개발을 추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야기했어야 했는가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과연 북한 정권 안정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2) 두 번째 변명 (1994-2000)

제 1차 북핵 사태야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일괄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첫째는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한다.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2000MWe 용량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고, 1호 경수로발전소 완공시까지 난방 및 발전용 중유를 매년 50만t 수준으로 지원키로 한다.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영변핵시설)을 동결한 뒤 경수로발전소가 최종 완공되면 이를 해체키로 한다.)

둘째는 북미간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이다.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를 포함해 무역, 투자 장벽을 완화키로 한다. 또한 서로간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진전 상황에 따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한다.)

셋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아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넷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며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을 수용키로 한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공된 후 핵심부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소위 미국 내에서 온건파가 되었건 강경파가 되었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속였다거나 북한에 좌절감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전 솔직히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서로가 속았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도록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좌절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양쪽의 불성실이 너무 컸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무는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북한이 미쳤습니까? 그까짓 중유 50만 톤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 핵 개발을 포기하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장 많이 기대한 것은 두 번째 합의 내용인 북미간의 정치 경제 분야 완전 정상화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를 포함해 무역, 투자 장벽을 완화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했어야 했었고요. 하지만 클린턴이 뭐라고 변명을 하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딴지에 걸려 적어도 두 번째 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책임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결국 6년이나 지난 2000년 6월에서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니 북한 입장에서야 미국에 신뢰를 주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건 하나도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북한은 모범생처럼 착실히 자신이 담당할 내용을 성실히 지켰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죠. (-.-;)

미국이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실시할 각종 경제적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으니 북한 역시 보험 차원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 추진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당시 경수로 건설비용의 70%인 32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심사를 거슬리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북한이 좋은 시절 다 날렸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쩝… 당시에는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동안 버팅 기느라 2003년 완공 예정으로 못 박아 놓은 경수로 건설이 한동안 연기되어 겨우 1997년 8월에나 가서야 착공식이 거행됐고 한창 남북과 미국간의 분위기가 좋던 1996년 9월에는 느닷없이 강릉에 잠수함 사건을 터뜨리는 바람에 물 좋은 분위기를 싹 흐리는 멍청한 짓도 꾸준히 했죠.

강릉 잠수함 사건이 북한 내 강경파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던 아니면 통상적으로 벌어지던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었건 상관없이 당시 일을 처리하는 북한은 적어도 제네바 합의에 대해 사려 깊은 고려를 하고 있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합의문 3번을 위반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재미없는 얘기가 지속되니 싫증이 나시는 분들을 위한 짤막한 상식 한 가지.

김영삼 대통령의 묻지마 대북 강경책 이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남한 정부에 보내 청구서는 경수로 공사비 총액 46억 달러 중 70%인 32억 달러를 담당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건설이 자꾸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증가해서 나중에는 60억 달러를 상회하는 예상 건설비 견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한 정부가 떠안을 뻔한 금액은 대략 40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쁜 건지 당시 강경론을 주도한 김영삼 정권에서 32억 달러의 대북 지원금에 대해 불평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32억 달러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일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퍼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DJ와 노통의 집권기간 중 북한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쪽은 가급적이면 적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제 각각입니다. 한번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시면 정부 공식입장은 지난 8년간 2조 3천억 원 입니다.

경수로 건설에 우리가 부담할 뻔한 몫이 32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천억 원입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생색도 못 내고 국민들 지갑에서 생돈이 빠져나갈 뻔한 겁니다. 실제로 건설이 다 완성되었다면 4조원 이상 투입되었을 겁니다. 이래도 DJ와 노통 시절의 대북 퍼주기(?)가 이전 정권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요즘 정부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점수를 줍니다. 아무래도 계산서는 자기 스스로 뽑는 게 싸게 먹히는 법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90년대 중반, 즉 제네바 합의 후 1년 이내에 북한은 미국이 진정으로 자신들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충분한 분위기는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분위기가 장장 6년이나 지속되었으니..

남한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적화통일에 대해 분명한 포기 의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을 테고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실수와 미국의 늦장에 대해 탓을 하라면 저는 미국에게 조금 더 큰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야 자신들의 목숨을 건 협상이었지만 미국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양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에 보여주었던 성의를 1994년이나 늦어도 1995년까지만이라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아무튼90 년대 후반으로 가면 북한으로써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제네바 합의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기법을 통한 우회로라고 하지만 대담하게 핵개발도 뒷전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93년 이후 중단되었던 핵폭탄 개발용 고폭실험도 98년부터 다시 재개되어서 98-99년 사이에만 평북 구성 인근지역에서 3-4차례의 고폭실험을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이 북미 양쪽의 불신에 의한 갈등의 상승 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부 장관의 자서전에 따르면 2000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말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정일은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DJ의 평양 방문 때 보여준 김정일의 스타일이랄까 개인적인 풍모들은 이전 우리가 3류 찌라시에서 들어왔던 기쁨조에 둘러싸인 플레이보이와 서양 영화광 같은 또라이 이미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 2000년 가을이나 겨울에 김정일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의 정상적인(?) 모습을 미국 정계에 보여주었더라면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김정일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만약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면 현재 개성공단은 적어도 규모가 10배 이상은 컸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적어도 경제부분에 한해서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족한 상태가 되었을 테고요. 우리도 덕분에 저 한나라당의 광분하는 꼬락서니를 보지 않고 있을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봄바람 불던 시절은 2000년을 마지막으로 꼴통 부시의 등장으로 칼바람 부는 북풍한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

아 참… 이 글의 제목이 김정일을 위한 변명이죠. 한 가지 변명을 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뒤에서 몰래 운영을 했건 국지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켰건 간에 그래도 북한은 적어도 영변 핵시설의 동결은 꾸준히 준수해 왔습니다. 경수로 건설도 밍기적거리고 관계개선에도 늦장을 부린 미국도 중유는 꾸준히 제공해 왔고요. 최소한 판이 깨지지는 않을 만큼만 서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합니다. (-.-;)

(3) 세 번째 변명 (2001-현재)

자 드디어 꼴통 부시의 등장입니다. (-.-;)

부시는 2001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911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뭐 수많은 음모론이 판을 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도자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집단적인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러 터져 보이는 미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단결이 잘 되고 보수적으로 돌변하는지 경험해 보았을 테니 이런 상황 자체가 지도자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시는 정권을 잡고 나서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이 추진한 대북 관계 개선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 완성해서 넘겨줄 경수로는 핵심 부품이 설치되기는커녕 2001년 당시 겨우 기초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인 한심한 노릇이었죠. 북한으로서는 핵 시설의 동결과 1998년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모두 동결한 상태인데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들 (경제 및 정치분야 관계 개선, 경수로 건설 등) 은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북한이 가장 얌전하고 의욕적으로 개방의 몸짓을 보이던 시기였던 걸 감안하면 대선 개표 막판에 플로리다주의 엉성한 투표용지와 무리한 개표 작업이 초래한 부시 정권의 등장은 많은 아쉬움을 낳습니다.

2001년 6월에 애간장이 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 국무부는 7월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죠. 슬슬 긴장의 끈이 팽팽해지는 판국에 드디어 9월에 일이 터집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은 초고강도 강경 노선을 걷고 한동안 나름대로(?) 착실한 행보를 보이던 북한에게 “이라크와 함께 다른 나라를 테러 할 대량 살상 무기(WMD)를 개발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합니다.

1999 년까지야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래저래 서로 뺀질뺀질하게 뒷구멍으로 딴 짓도 많이 했지만 사실 1999년 이후로는 북한도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미 협상에 열심히 임했다고 보는데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솔직히 북한으로써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노릇이었다고 봅니다.

핵 시설도 동결해, 미사일 발사 실험도 동결해…… 나름대로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다 수행하고 이제는 미국의 의무인 경수로 건설을 재촉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판국에 느닷없이 “악의 축” 이라뇨!

더군다나 제네바 합의의 3번째 항목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아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를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하는 것이죠.

뭐라고 미국이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던 명백히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아닌 방중에 홍두깨라고 비록 뒤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히 매달리고 있는 북한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로 지정을 하니 북한으로써는 충분히 흥분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는 제네바 합의 3번째 항목을 위반한 미국의 반칙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고 봅니다. 아니 저라도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딴 주머니를 찰 궁리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해 6월에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서해교전도 따지고 보면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죠.

다시 정리해 보죠. 제네바 합의의 큰 줄거리는 4가지입니다.
이중 미국의 의무인

① 경수로 건설,
② 북한에 대한 위협 금지,
③ 각종 관계 개선

이 2002년 당시 모두 물 건너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뒤에서 가동하고 있었으니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죠.

하지만 큰 틀로 보면 미국의 불성실이 북한의 불성실에 비해 너무나 두드러지고 공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당시 태도는 극히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이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2002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켈리 특사가 워싱턴에 돌아와서는 북한 당국자가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며 판을 깰 준비를 하죠. 이후 11월에 대북 중유 공급이 중단되고 12월에는 북한이 IAEA의 감시 카메라와 봉인 제거, 그리고 관련 인력 추방으로 맞섭니다.

더 따라가 봐야 입만 아프죠.

이제 김정일을 위한 변명은 이쯤에서 그만 두고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당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현재 부시 정부처럼 대북 핵보유 무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쯤이면 적어도 북한은 핵폭탄을 50-1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클린턴 정부는 전쟁까지 불사하며 대북 군사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시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 협상 내용을 깡그리 밟아 버리고 난 후 얻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2004 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 직전까지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수량은 고작 1-2개 정도 (6-10 Kg 플루토늄)였습니다. 핵폭발을 유도할 고폭기술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후 동결되었던 8천 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의 농축이 시작되고 또한 5 MWe 급 소형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되어 매년 6 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06년 현재 대략 50 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확보되었고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이미 2006년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은 가동을 동결했던 5 MWe급 원자로를 현재 신나게 돌리고 있고, 영변에 있는 50 MWe 급 원자로와 태천에 있는 200MWe급 원자로는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 대형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년 275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북한이라고 앞으로 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개의 추가 원자로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을 다투는 압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폭탄 제조 기술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에 적재할 만큼의 소형화와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전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성공을 할 겁니다.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최대한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한번 할 때마다 보유중인 플루토늄이 10%씩 감소한다면 추가적인 핵실험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유 플루토늄은 계속 증가할 테고 핵폭탄의 제조 기술도 점차로 정교해 질 겁니다. 부시 정권의 게으름과 무능을 2년 더 기다릴 수 없는 우리 입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 안정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 국교 수립을 포함한 완벽한 관계 정상화 이후 핵 프로그램의 종결과 함께 기존 핵의 폐기도 주문해야죠.

이런 순진한 제안을 미국의 정치인들과 북한의 정권 실세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제 소관은 아닌 듯하지만 적어도 백면서생의 순진한 눈에는 이 길 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히 버텨봐야 북한이나 미국이나 국익에 손해가 나는 건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군 연구 (화학무기 편)

2008-02-03T11:40:33P

북한군 연구 (화학무기 편)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한

등록일 2006-11-23

어제 글의 후속편입니다.

(1) 서론
(2) 개전 초 1시간 내에 서울에 투발 가능한 북한군의 화학작용제 물량
(3) 화학탄에 의한 예상 피해 정도
(4) 결론 1
(5) 우리군의 대응책
(6) 결론 2

(1) 서론

마지막으로 북한군 포병 전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북한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 막대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라크나 이란이 서로 상대방에게 사용한 화학무기는 두 나라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각각 혈액작용제와 겨자가스를 주로 사용한 반면 북한은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자체 생산해서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골고루 (?) 보유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유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화학 무기를 북한군이 보유한 장사정포에 탑재해서 발사할 경우는 사실 답이 없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화학무기의 특성을 조금 아시고 우리군의 대응 노력 또한 알고 계시다면 느끼시는 두려움의 강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 조금은 차이가 생길 겁니다.

(2) 개전 초 1시간 내에 서울에 투발 가능한 북한군의 화학작용제 물량

북한군은 실제 무기고에 보관 중인 포탄 중에 1/3 정도가 화학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은 미군이 사용하는 155mm 야포에 장착이 가능한 M121A1 화학탄의 단면도입니다. 155mm 탄두에 신경가스 기준으로 6.0 파운드가 들어가죠. Kg 으로 환산하면 3 Kg 정도의 신경가스가 장착 가능합니다.

북한군의 곡산포는 탄의 위력이 국군의 155mm 탄 수준인데다가 서울을 타격하려면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여야 하니 2 Kg 정도의 화학작용제를 탑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전 초 1500발 수준의 곡산포 발사 물량 중에서 1/3 정도를 화학탄으로 간주한다면 최대한 2 Kg X 500발 = 1000 Kg (1톤) 분량의 화학작용제가 서울에 투발이 되겠죠.

방사포의 경우 로켓탄에 화학탄이 탑재될 경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그 유명한 브루스 베넷 연구원이 1998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40 mm 22연장 방사포의 경우 각각의 로켓 한 발당 8Kg의 화학작용제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의 숫자를 최대 200문이라고 가정하면 최초 1시간 동안의 화학작용제 살포량은 전체 발사 탄의 1/3을 화학탄으로 가정하면 23.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문 X 22 연장 X 8 Kg/탄두 X 2회 발사/시간당 ÷ 3 = 23,466 Kg = 23.5 톤

곡산포에 의한 물량과 방사포에 의한 물량 그리고 프로그 7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도 1/3 정도가 화학탄두라고 계산하면 한 시간 안에 30톤에 못 미치는 화학탄두를 서울에 퍼 부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숫자로 계산하려니 참 끔찍하기는 한데..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계산을 마치렵니다.

(3) 화학탄에 의한 예상 피해 정도

화학작용제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사량과 작용 기작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다 언급을 하는 것 보다는 신경가스 한 가지 종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경가스 계열은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대략 1입방미터의 공기에 400 mg 정도의 신경가스가 존재하면 1분 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 절반이 사망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경가스 작용제는 일시적으로만 작용하고 공기 중에 급속히 희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인구 밀집 지역에 대규모로 살포가 된다면 꽤나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가지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략 개전 초반 1시간 내에 30톤 정도의 화학작용제가 서울을 강타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리고 치사량은 1입방 미터당 400 mg 만 있으면 1분 내에 반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도. 이걸 산수 계산하듯이 곱해서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계산하면 정말 무식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야전에서는 풍향과 풍속 그리고 지형적인 상태를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의 인원이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일단 계산은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 Km2 입니다. 일률적으로 서울시 상공 50 미터까지를 화학작용제의 살포 영역으로 잡으면 30톤의 화학작용제를 살포했을 때 1입방미터의 공기에 1 mg 정도의 화학작용제가 평균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국지적으로 밀도가 높거나 낮겠지만 말입니다. 체중 1 Kg 당 0.01 mg 만 흡입해도 치사량에 도달합니다. 즉 60 Kg 정도의 성인이면 0.6 mg 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르죠. 대략 성인이 1분 동안 20-60 리터 정도의 공기를 흡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250 리터 정도인 경우도 있죠. 60 리터를 흡입한다고 가정하면 1입방 미터당 1 mg의 화학작용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대략 10분 안에 0.6 mg 정도의 치사량 수준의 화학작용제를 흡입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론적이라면 전 서울 시민이 사망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4) 결론 1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한)

아무튼 이 정도에서 결론 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고폭탄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서울 시민이라고 초반의 북한의 공격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이보다 더한 역경도 훌륭하게 극복한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그들 보다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반면 신경가스를 포함한 화생방전으로 전쟁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공포를 맛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북한이 1톤이 되었건 30톤이 되었건 남한 지역에 화학탄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건 미국이 마치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행동을 해서 북한에 핵을 투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우리 동족이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 신경가스를 포함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한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나 동족이라는 연대의식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김정일 정권하의 북녘 동포들이 불쌍하다고 해도 우리가 화학탄두에 의한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도 북한에 대해 평양을 포함한 무제한 화학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이런 강경한 자세를 평소에 보일 때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화학전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할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올린 “김정일을 위한 변명” 같은 글은 다 뭐냐고 물어 보실 분이 계실 것 같지만…

어차피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예전 냉전 시기에 미소간의 전략핵을 사용한다는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즉 북한이 한발이 되었건 1만발이 되었건 화학전을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무제한 화학전으로 반격을 한다는 결의를 충분히 보여 줄 때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화학전을 감히 시도할 생각조차 못할 상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화학전을 포함한 충분한 전쟁 억제능력밖에는 없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500-5000 톤 정도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발 수단도 비교적 충분한 편이고요. 적어도 수도 서울 시민은 핵을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볼모로 삼을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전쟁 불사를 외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전 늘 궁금합니다. 물론 공성진 의원과 송영선 의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느끼는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은 충분히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불사의 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태도는 비밀의 일부 극우적인 논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한 그 길을 붙잡고 갈 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회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더디게 보여도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북한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로, 보수진영으로부터 퍼주기란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그 길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DJ와 노통 집권 기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라고 욕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좌파 정권”의 친북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던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던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던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재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합니다.

사실 적어도 송영선 의원이나 정형근 의원 정도 되면 속으로는 충분히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현재는 반대편에서 신나게 욕을 퍼붓고 있지만.

자 이제 이정도 사실 관계를 깡그리 까발려 보여드렸으면 극우적인 강경파나 진짜 북한 찬양에 매진하는 친북파나 할 것 없이 상황 파악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자기 입맛에 맞춰 엉뚱한 이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차분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묵묵히 지원해 주고 우리의 장기적인 국방 과제를 하나씩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5) 우리군의 대응책

자 그럼 이런 살벌한 북한의 화학전 능력에 수도 서울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군당국은 두 손 놓고 북한의 시혜만을 바라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곡산포의 경우 1대에 딸린 운영 요원만 14명입니다. (-.-;) 우리군의 K-9이 5명의 운영 요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낙후된 시스템이지 금방 아실 겁니다.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물량이 100문, 북한군 전체로는 600문 정도입니다. 이들만 움직여도 적게는 1400명에서 많게는 8400명이 이고, 지고, 매고, 끌고 난리 법석을 펼쳐야 합니다. 240 mm 방사포도 예외는 아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전 징후가 보인다면 “공세적 대화력전” 이란 걸 펼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위치가 노출된 지역에 선제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글에서 북한군 곡산포의 사진을 두 장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K-9 이나 K-55와는 달리 운영 요원을 보호 할 천개라고 불리는 장갑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화력전이 펼쳐질 경우 우리군의 DPICM탄에 속절없이 당할 확률이 높죠. 이와 같이 장갑이 빈약한 것이 북한군 포병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최근에 북한군 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장갑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군의 DPICM탄의 경우 장갑 관통력이 100 mm 정도입니다. 북한군이 자행포에 주로 사용하는 경장갑차 차대라면 별 수 없이 파괴되고 말 상황이란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 곡산포입니다. 차체에 포신이 그대로 얹혀있죠? 여기에 자그마치 14명의 운영 요원들이 매달려 2-3분에 한 발을 간신히 쏠 수 있습니다. ⓒ Crete님 제공


△ 비밀의 61FA님께서 행사장에 가셔서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국군의 K-55입니다. 운영 요원들이 포탑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40문 정도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152미리급 자행포와 일대일로 비교하시면 엄청나게 섭섭할 겁니다. ⓒ Crete님 제공


△ 우리의 자랑스러운 K-9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밀의 61FA님께서 행사장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운영 요원들이 외부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터키에 대규모로 수출까지 되었답니다. 볼수록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K-9 한대가 K-55 3대 분량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TOT 사격도 가능하고요. 곡산포 같은 가분수나 북한군의 152미리 급 자행포의 3-4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532문이 배치될 예정이고 현재 반수 정도가 배치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 Crete님 제공

이처럼 개전 직전에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파악한 뒤 개전의 징후가 농후해지면 “공세적 대화력전”을 펼쳐 기존의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말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노리고 휴전선 인근으로 장사정포를 이동한다면 우리로써는 누워 떡 먹기죠. 그냥 날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공세적 대화력전”에 살아남아 서울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TPQ-36이나 TPQ-37같은 대포병 레이더를 사용해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무인 항공기에 의한 위치 파악 외에도 특공조가 미리 북한군 지역에 잠입해서 직접 위치를 알려주어, 가용한 공격 수단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우리군의 준비 태세에 대해 비관적인 분들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04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장사정포가 구체적인 포격 움직임을 드러낼 경우 240mm 방사포는 6분, 170mm 자주포는 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하다”라고 한 말이 그냥 폼이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군의 독자적 능력에 의한 대화력전 능력과 비교해서 주한 미군의 대화력전 능력은 엽기적입니다. 우리 군이 6분과 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한 반면 미군의 경우 대략 1분 - 5분 내에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쌈박질하는 데는 미군만한 집단이 없죠. (-.-;)

아무튼 실제로 우리군은 개전 초반에 북한군 장사정포의 95% 정도를 제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전 초 실제로 1시간 내에 30톤 분량의 화학작용제가 서울에 뿌려질 확률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재래식 고폭탄과 화학탄이 떨어질 것은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6) 결론 2 (핵과 화학무기의 폐기 비용 부담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미국이 구소련의 해체 시 새로이 독립한 군소 국가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며 화학무기와 핵의 철거를 유도했는지 말씀드리며 글을 맺겠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화학탄과 핵탄두를 제거하면서 제거 비용 명목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들을 제거하는 데는 별도의 설비를 들여 꽤나 피곤한 과정을 거쳐 제거를 해야 하니 돈을 많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 제거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일종의 보상금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6자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존의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들의 폐기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폐기 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제 회담 중에 실무선에서 제안이 되겠죠.

다음 번 글은 이런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듬뿍 들어간 아주 재미있는 (?) 글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_^)

북한군 연구 (서울 불바다 편)

2008-02-03T11:39:25P

북한군 연구 (서울 불바다 편)
군사력 증강만이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일 2006-11-22

(1) 북미간 최근 정세 분석의 핵심
(2) 전쟁 불사론과 서울 불바다론
(3) 곡산포
(4) 방사포
(5) 런던 폭격
(6) 베를린 폭격
(7) 결론

(1) 북미간 최근 정세 분석의 핵심

국제방에서 요즘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한국전 종료 선언에 관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은 숨을 고를 시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 이란 글에서 이번 달 말경에 부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대북 정책 조정관에 적어도 상당한 중량급의 인사, 가령 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 적어도 전직 국무부 장관 레벨의 고위급 인사를 지명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국무부의 차관이나 차관보 수준의 인물을 임명한다면 부시가 아직도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은 2년을 허송세월 할 작정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겁니다. 비밀의 홍순명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직접 클릭하셔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북정책 조정관에 대해”

홍순명님의 판단처럼 아버지 부시 정도의 인물을 대북 정책 조정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주변 관련국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는.

따라서 지금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상상에 근거한 분석 글을 올리며 일희일비 하는 것 보다 이번 달 말에 있을 대북 정책 조정관에 누가 임명이 될지를 보고 나면,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 변화의 강도를 짐작해 보실 수 있으며 따라서 6자 회담의 운명과 앞으로 2년간의 한반도의 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판단은 대북 정책 조정관의 얼굴을 본 뒤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간에 최근에 벌어지는 외교전 보다는 현재 남북간에 중요한 문제인 군사적 균형과 관련된 2가지의 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2) 전쟁 불사론과 서울 불바다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프 국제방의 북빠들이나 비밀의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나 북한의 전력을 과장하고 우리의 실력을 평가절하하는 면에서는 초록이 동색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상식의 개혁진영은 이제 두 마리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북한군 연구 (포병전력 편)에서 수도 서울을 겨냥한 북한군의 포병 전력이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시간당 수만 발은 고사하고 수천 발도 보장하기 어려운 판이라고.

그나마 수백 발이 되었건 수천 발이 되었건 북한군이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위력을 한번 같이 둘러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차세계대전 기간 중 런던과 베를린 시민들이 보여준 엄청난 항공 폭격 속에서의 항전의지도 함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준비하는 이유는 과연 서울에 북한군의 폭탄이 몇 발 떨어지기만 하면 극우나 친북 인사들의 주장처럼 서울 시민을 포함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두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도입니다. 그럼…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성들 중에서 북한군의 장사정포의 위력을 과장하며 하는 말 중에 꼭 나오는 말들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 물바다가 될지 한번 보시죠.

(3) 곡산포

북한군 포병 전력 중에서 수도 서울을 일부분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놈들은 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170mm 곡산포와 240mm 방사포 두 종류입니다. 우선 곡산포부터 보시겠습니다.

곡산포는 구경이 170mm나 되지만 사거리를 늘리는데 모든 기술적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 탄두의 위력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한 기술적 개선이나 개량 없이 사거리를 늘리는데 모든 노력을 쏟은 나머지 포병 전력으로써 중요한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즉 포병 전력의 경우 분당 발사 수, 정확성, 탄두 위력, 사거리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인데 사거리 하나만을 늘리기 위해, 분당 발사수도 2-3분에 한발이 고작이고 (우리의 K-9 자주포는 분당 지속 가능한 발사수가 6발로써 세계 일급 수준입니다) 탄두의 위력도 기본적으로 포탄을 날리는 장약은 엄청난 반면에 발사되는 탄두의 크기도 심하게 작고 더불어 사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꼼수로 로켓 추진탄 (RAP 탄)을 쓰면 포탄의 위력은 더욱더 약화 될 수밖에 없죠. 정밀 타격은 원래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여서 아예 전략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_^)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사용하는 155 mm 포에서 가장 일반적인 M107 탄을 보시죠.

이놈은 중량이 43.2 Kg 이지만 실제 탄두의 폭약은 TNT를 쓰던지 콤포지션 B를 쓰던지 대략 6.6-7.0 Kg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정도 폭약은 내부에 있는 1950개의 파편을 주변에 날려 인마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보통 미군과 나토군이 사용하는 175 mm 탄의 경우 중량이 66.6 Kg 정도 됩니다. 반면에 바르샤바 조약군의 경우 사정거리를 강조하는 경우 이보다는 전반적으로 탄의 중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령 구소련군이 운용하던 2s7 파이온 8인치 (203 mm) 자주포의 경우 구경은 엄청난데 비해서 사거리를 37.5 Km까지 늘리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탄의 중량은 겨우 미군의 155 mm 탄과 거의 비슷한 43 Kg 정도 밖에 안되죠.

따라서 로켓 추진탄 (RAP) 이 아닌 통상탄의 경우 곡산포가 발사하는 탄두의 실제 폭약량은 비슷한 중량의 나토군의 155 mm 탄과 비슷하나 약간 적은 7 Kg 이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곡산포라 하더라도 통산탄의 경우 최대 사정거리가 40 Km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경우 일단 서울을 타격할 수 없는 놈으로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곡산포가 운영하는 탄 중에서 서울까지 날라 올 수 있다는 (최대 사정거리 53.4 Km) 로켓 추진탄 (RAP) 을 보죠. 일반적으로 로켓 추진탄의 경우 탄 내부에 폭약이 차지할 부분을 로켓 추진체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중량의 탄보다 위력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곡산포의 위력은 국군의 155 mm 포탄보다 위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곡산포의 경우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이놈의 생김새부터 한번 보시죠.

아무리 북한이 최고라고 주리장창 칭송하는 서프 국제방의 북빠분들도 첫눈에 생김새가 꽤나 불균형 하다는 느낌을 지우실 수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시죠.

곡산포의 경우 비록 자주포라고 하지만 포의 뒷면에 대형의 스페이드가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낙 탄을 멀리 보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양의 장약을 넣어 발사하는 관계로 발사 시 포의 후면으로의 반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홍보 비디오를 직접 시청한 분의 말씀에 따르면 소위 머즐킥 (총이나 대포의 발사 시 반동으로 총구나 포구가 위로 들리는 현상)이 장난이 아니어서 차체 후미의 현수장치가 30 센티미터 이상 가라앉고 자주포 앞부분이 1 미터 정도 허공에 뜬다고 하더군요.

이런 가분수 형상의 비상식적인 디자인 덕분에 곡산포는 실제 전장에서 5분당 겨우 한발 내지 두발 정도의 포탄만을 발사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K-9 자주포의 경우 분당 6발 정도의 발사가 가능하니 실제 전장에서 비록 포병 전력이 열세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적군의 머리 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포탄의 수는 우리군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아무튼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곡산포는 현재 군의 발표에 따르면 100문 정도라고 합니다. (러포드 전 한미 연합군 사령관 발언 참조)

그러니 개전 초 아무런 제한 없이 맘 놓고(?) 발사 가능한 곡산포에 의한 포탄 수는 5분당 2발로 계산을 해 주어도 시간당 2400발이 최대한이죠. 하지만 K-9의 경우에도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초반 급속 사격 3발 (30초 내)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이탈합니다. 그런데 곡산포의 경우 진지 이탈 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새로운 포대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체 후면의 대형 스페이드를 포병들이 일일이 손으로 때려 박아야 하고 근본적으로 K-9에서 볼 수 있는 급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3발 이상의 발사는 곧 자살 행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도권을 행해 발사 가능한 포탄 수는 개전 초 시간당 1500발도 안될 겁니다. 이 1500발 포탄 중에 탄두의 폭약량을 계산하면 로켓 추진탄 (RAP)을 기준으로 5 Kg X 1500 발 = 7500 Kg. 즉 7.5톤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당 7.5톤의 투발 능력도 우리군의 대포병 전력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과 몇 시간 못 버틸 걸로 봅니다.

(4) 방사포

그럼 다음으로 북한군의 무시무시한(?) 방사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0 mm 방사포는 크게 세 가지 형이 있는데 M-1985와 M-1989형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40 Km 정도이니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정거리가 60 Km인 M-1991형을 보시겠습니다. 이놈은 한번 발사에 22발의 로켓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방사포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비슷한 사양의 구소련군의 220 mm 방사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라간(허리케인)이라고 알려진 BM-27이 북한의 240 mm 방사포와 가장 근접한 사양을 가진 놈입니다. BM-27의 경우 각각의 로켓의 중량은 280 Kg 정도 이지만 실제 탄두 중량은 90-100 Kg 정도이고 최대 사정거리는 35 Km 정도 입니다. 16연장의 BM-27과는 달리 북한의 M-1991의 경우 22연장입니다. 북한군의 M-1991 장사정포의 경우 구경은 더 크지만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의 위력을 줄였을 것으로 판단해 보면 아마도 실제 탄두의 위력은 구소련군의 BM-27과 비슷한 90-100 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이 방사포는 재장전 시간이 엽기적입니다. 재장전에 꼬박 20분이 걸리니 한번 발사 후에 진지 이동하고 발사준비 겸 재장전하고 또 발사하고 다시 이동을 위해 준비를 하자면 대략 1시간에 두 번 발사하면 선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50-200 문의 방사포가 서울을 시간당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계산해 보죠. 최대한 북한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서 모든 방사포가 M-1991형이라고 치고, 200문으로 잡고 각 탄두의 위력도 100 Kg으로 잡았습니다.

200 문 X 22 연장 X 100 Kg/탄두 X 2 회 발사/시간 = 880,000 Kg = 880톤

즉 시간당 서울에 880톤의 탄두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곡산포에 의한 7.5톤의 투발 능력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장사정포에 의한 타격 가능 물량은 시간당 넉넉잡아도 900톤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사정포에 의한 포격은 우리군의 대포병 전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히 녹아 버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들은 모두 우리군의 일반 야포의 사정권 안에 있으며 개전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군의 일차적인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력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 미사일 (탄두 중량 550 Kg X 24발)과 스커드 미사일 (탄두 중량 985 Kg X 600발)을 전부 포함해서 북한군이 서울에 투발 할 수 있는 총 폭탄의 양은 북한군이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지대지 미사일을 남한 내 다른 대도시나 군사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서울 타격에 투자한다고 해도 1,500톤에서 많아 봐야 5,000톤을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제 계산은 북한군에게 지독할 정도로 유리하게 계산을 해 준 것입니다. 소위 북빠나 극우 밀매들의 군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령 북한군의 스커드의 경우 미사일 숫자는 600기 정도로 추산하지만 실제 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는 2006년 7월자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겨우 36대 정도랍니다. 그리고 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대략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라고 하더군요. 다른 장사정포와 마찬가지로 이 이동식 발사대도 우리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지런히 위치를 바꿔가며 발사를 해야 할 텐데 600발을 다 발사하려면 꽤나 발품을 팔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스커드로 투발 가능한 600톤의 폭탄도 실제 상황에서는 에누리가 꽤나 심할 겁니다. 즉 36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미 연합 공군의 견제 없이 맘 푹 놓고(?) 최대한 발사를 해도 하루가 꼬박 걸려야 600발을 다 날릴 수 있죠.

아무튼 이 시간 당 900톤 정도의 포격과 총량 5,000톤 미만의 포격이 갖는 위력을 이차세계대전 당시의 런던과 베를린 시민들의 고생(?)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5) 런던 폭격


△ 런던 상공의 독일 폭격기 He 111 ⓒ Crete님 제공

다들 아시겠지만 이차세계대전 초기에 당시 나찌 독일군이 연합군을 유럽 대륙에서 모두 몰아낸 후 영국은 사실상 브리튼 섬에 고립된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아직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이었고 육군이나 공군 모두 제대로 독일군에 대항할 형편이 되지 않고 있었죠. 따라서 히틀러는 런던 폭격을 통해서 영국 국민의 항전 의욕을 꺾어 버릴 셈으로 소위 대영 항공전 (Battle of Britain) 을 벌입니다.

제가 워낙 전사를 좋아해서 전쟁 중에 벌어진 별의 별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대영 항공전 초기의 영국의 상황만큼 딱한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뭔 말인고 하면 독일 공군 (Luftwaffe)이 1940년 9월 7일 감행한 폭격의 경우 총 480대의 폭격기가 600대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 런던을 폭격해서 그날 밤에만 436명의 런던 시민이 사망을 하고 1600여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딱한 건 이 당시 영국 공군 (Royal Air Force)은 야간 비행 능력을 갖춘 전투기도 변변히 없었고 고사포 역시 겨우 92문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고도 3600 미터 이상을 비출 서치라이트조차 없는 한심한 판국이었죠.


△ 독일군 폭격에 집을 잃은 어린이들 ⓒ Crete님 제공


△ 폭격 후 진화 작업 중인 런던 소방관들 ⓒ Crete님 제공

그냥 고스란히 폭탄을 뒤집어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프레더릭 파일 장군 지휘하에 불과 몇 일만에 급속히 대공 방어력이 증강되기는 했지만 11월 중순까지 두 달간 지속된 나찌 공군의 야간 폭격은 매일 밤 평균 200대 이상의 폭격기에 의한 폭격이 있었고 총 13,000톤의 고폭탄과 1백만 개의 소이탄이 런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사실 이 폭격을 통해 군사 시설물이나 영국의 사회 간접 자본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보다는 영국 국민, 특히나 런던 시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런던 폭격은 런던 시민들을 포함한 전체 영국 국민의 항전 의욕을 자극하여 오히려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치단결해서 독일군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런던 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국 국민의 태도에 실망한 히틀러는 결국 11월에 들어 런던 폭격보다는 코벤트리, 사우스햄턴 이나 버밍햄, 리버풀 같은 항구도시나 공업도시로 폭격의 목표를 바꾸게 되죠.

(6) 베를린 폭격

다음은 반대로 전쟁의 풍향계가 연합군 쪽으로 바뀐 후의 베를린 시민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1943년 들어 연합군은 유럽 대륙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한 후 히틀러가 전쟁 초반에 꿈꿨던 것과 거의 동일한 계획을 세웁니다. 즉 베를린을 폭격해서 독일국민의 항전 의지를 꺾어 버리자는 것이었죠.

한번 보시죠.


△ 폭격 직후의 베를린 심장부의 잔해 ⓒ Crete님 제공


△ 독일 선전상 괴벨스의 피해지역 시찰 ⓒ Crete님 제공

1940년과 1941년에도 비교적 소규모 폭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대로 베를린 시민들이 폭격을 뒤집어쓰게 되는 시기는 1943년 11월부터 입니다. 1944년 3월까지 4개월간 연합군 공군이 투하한 수십 만 톤의 폭탄에 4000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부상을 입고 45만 명이 이재민이 되죠. 이런 엄청난 피해 속에서도 독일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베를린의 방어 시스템은 물론 기본적인 도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민들의 항전의지도 고취됩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런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무기 생산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산량이 1944년 말까지 꾸준히 상승하죠.

결국 베를린 폭격을 통해 독일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합국 공군은 이후 폭격의 방향을 서부 독일로 돌리게 됩니다.

(7) 결론

자.. 한나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서프의 국제방의 일부 북빠들과 비밀의 일부 극우 논객들의 주장대로 서울에 포탄 몇 발만 떨어지면 대규모 공황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 서울 시민이 런던 시민이나 베를린 시민보다 열등하다는 지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대전 기간 중 영국 국민들과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목적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외부로부터 불어 닥친 어려움에 일치단결하여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항전 의욕을 불태우며 정부가 전쟁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오히려 적군이 원하는 소요사태나 패닉 현상이 나타나기는커녕 산업 생산량과 무기 생산량의 증가에서 보듯이 더욱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죠.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마치 적군이 바라는 패닉 현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일부 극우 성향의 밀리 매니아와 친북한 성향의 북빠들이 서울에 포탄 몇 발만 떨어져도 도시가스관이 연쇄 폭발되어서 전 서울이 급속히 마비가 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이적 행위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개성 공산 사업의 군사적 유용성에 관한 글을 기억하실 겁니다. 개성 공단 남쪽에 진봉산이 그리고 바로 북쪽에 송악산이 있다고 말씀 드렸죠? 실제 대부분의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월정-임한-동창-평화리를 연결하는 임진강변의 진봉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봉산과 송악산 사이의 평야지대에 배치되고 있던 포병 전력은 모두 재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진봉산의 북한군 장사정 포대는 거의 대부분 송악산이나 그 이북으로 철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에 의한 군사적 위협도 개성 공단의 진척 상황에 따라 불과 수년 내에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군사력 증강만이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 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고 해도 수 조원이 투입될 MD 사업이 이룰 수 없는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 서울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 사업과 더불어 개성 공단 사업이 가지는 군사적 중요성을 제발 극우가 되었건 친북이 되었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

2008-02-03T11:37:52P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
미 의회 조사국(CRS)의 RL33590 보고서 분석

등록일 2006-11-1

오늘 출근길에 북한이 조건 없이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단 다행이라?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응에 대한 예측 겸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분석 자료로는 미국 의회 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fpc.state.gov/c4763.htm)이 발간한 아래 3가지 보고서를 사용했습니다. (각 보고서의 제목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2006년 10월 5일): RL33590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2005년 8월1일): RS21391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2003년 4월28일): IB91141

매번 보고서가 나올 시점은 미국 내 대북 정책이 숨가쁘게 전환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묘하지만 각기 다른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뉘앙스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크게 봐서 미국 정치권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우선 미국 의회 내 분위기의 변화를 위에 제가 참고 문헌으로 사용한 의회보고서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003년 4월 보고서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박차고 나와서 그 동안 동결했던 핵 시설의 재가동을 시작하고 보관해 놓았던 8천 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의 분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즈음입니다. 이 당시는 미 의회도 부시를 중심으로 한 강경 분위기에 휩싸여 북한을 비난하기 바쁘던 시절이죠.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도 북한의 각종 의혹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리고 적당히 과장을 섞어서 정보 분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보고서만 가도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무척 조신(?)해 집니다. 즉 자신만만했던 이라크에서는 서서히 미군이 죽을 쑤기 시작하고 정작 중요한 타깃이었던 이란이 핵 문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다가 94년 영변 폭격을 감행하려고 하던 당시 상황보다 북한의 핵 문제는 훨씬 악화되었는데도 마땅히 조처를 취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가 갖는 위험성은 최대한 축소하고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밀수했다는 식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북한의 핵 문제를 가급적 약하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2006년 10월 보고서는, 비록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나온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강경파에 의한 북한 핵 과장하기 (2003년 보고서) 와 북한 핵 감추기 (2005년 보고서) 에서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온건 합리 파로 바뀐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부시의 대북 무시 정책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 현재보다도 얼마든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권내의 분위기 변화 외에도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프앙 여러분께서 조금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따로 뽑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R.5122>

이게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올해 6월 22일 상원에서는 2007년 국방 예산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법률 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북 정책 조정관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 이 대북 정책 조정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 뒤 90일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권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회계연도 2007년과 2008년에는 180일 마다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 양원에서도 더 이상 부시의 대북 무시정책은 눈뜨고 봐 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의회가 북한 문제를 챙기겠다는 이야기죠.

이 H.R.5122가 지난 10월초에 법제화되었습니다. 부시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아마도 내년 1월경에는 새로 임명될 대북 정책 조정관에 의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될 겁니다.

잠시 대북 정책 조정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미국 의회는 각종 법률 제정으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 클린턴 시절에는 H.R.4328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북 핵, 미사일 문제에서의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지명해서 대북 정책 조정관 역할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과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씨를 임명했고 이 페리씨는 그 유명한 페리 보고서로 클린턴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고위급 정책 조정관 자리를 없애 버렸습니다. 의회가 그 동안 조금은 열 받았을 겁니다.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와 보면 좀 더 분명해 지겠지만 적어도 하원은 확실히 민주당의 손아귀 안에 들어 올 겁니다. 상원은 뚜껑을 열어 봐야죠.

하지만 워싱턴 타임즈의 2006년 6월 26일자 보도 (A4: Senators advocate N. Korea talks.)에 보시면 상당수의 상원의원들이 부시로 하여금 대북 무시정책을 포기하고 양자 회담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으니 이번 중간 선거가 끝나면 하원이던 상원이던 할 것 없이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촉구하는 압력은 훨씬 증가할겁니다. 럼스펠드를 중심으로 한 국방부의 강경세력은 목소리가 확실히 줄어 들 겁니다.

일단 급한 대로 북한의 현재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제안을 새로운 대북 조정관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부시가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시가 정권을 잡은 이래로 앞으로 몇 달간이 가장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 주고 나면 의회 쪽의 압력은 확실히 한반도에 순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도 이 정도 판돈을 키워 놓았으면 만족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부록:

김정일을 위한 변명 2탄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정일을 위한 변명 1탄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김정일을 위한 변명 1탄

김정일을 위한 변명 2탄

(3) 세 번째 변명 (2001-현재)

자 드디어 꼴통 부시의 등장입니다. (-.-;)

부시는 2001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911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뭐 수많은 음모론이 판을 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도자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집단적인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러 터져 보이는 미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단결이 잘 되고 보수적으로 돌변하는지 경험해 보았을 테니 이런 상황 자체가 지도자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시는 정권을 잡고 나서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이 추진한 대북 관계 개선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 완성해서 넘겨줄 경수로는 핵심 부품이 설치되기는커녕 2001년 당시 겨우 기초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인 한심한 노릇이었죠. 북한으로서는 핵 시설의 동결과 1998년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모두 동결한 상태인데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들 (경제 및 정치분야 관계 개선, 경수로 건설 등) 은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북한이 가장 얌전하고 의욕적으로 개방의 몸짓을 보이던 시기였던 걸 감안하면 대선 개표 막판에 플로리다주의 엉성한 투표용지와 무리한 개표 작업이 초래한 부시 정권의 등장은 많은 아쉬움을 낳습니다.

2001년 6월에 애간장이 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 국무부는 7월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죠. 슬슬 긴장의 끈이 팽팽해지는 판국에 드디어 9월에 일이 터집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은 초고강도 강경 노선을 걷고 한동안 나름대로(?) 착실한 행보를 보이던 북한에게 “이라크와 함께 다른 나라를 테러 할 대량 살상 무기(WMD)를 개발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합니다.
1999년까지야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래저래 서로 뺀질뺀질하게 뒷구멍으로 딴 짓도 많이 했지만 사실 1999년 이후로는 북한도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미 협상에 열심히 임했다고 보는데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솔직히 북한으로써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노릇이었다고 봅니다.

핵 시설도 동결해, 미사일 발사 실험도 동결해…… 나름대로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다 수행하고 이제는 미국의 의무인 경수로 건설을 재촉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판국에 느닷없이 “악의 축” 이라뇨!

더군다나 제네바 합의의 3번째 항목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아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를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하는 것이죠.

뭐라고 미국이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던 명백히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아닌 방중에 홍두깨라고 비록 뒤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히 매달리고 있는 북한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로 지정을 하니 북한으로써는 충분히 흥분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는 제네바 합의 3번째 항목을 위반한 미국의 반칙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고 봅니다. 아니 저라도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딴 주머니를 찰 궁리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해 6월에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서해교전도 따지고 보면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죠.

다시 정리해 보죠. 제네바 합의의 큰 줄거리는 4가지입니다.
이중 미국의 의무인

① 경수로 건설,
② 북한에 대한 위협 금지,
③ 각종 관계 개선

이 2002년 당시 모두 물 건너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뒤에서 가동하고 있었으니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죠.

하지만 큰 틀로 보면 미국의 불성실이 북한의 불성실에 비해 너무나 두드러지고 공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당시 태도는 극히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이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2002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켈리 특사가 워싱턴에 돌아와서는 북한 당국자가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며 판을 깰 준비를 하죠. 이후 11월에 대북 중유 공급이 중단되고 12월에는 북한이 IAEA의 감시 카메라와 봉인 제거, 그리고 관련 인력 추방으로 맞섭니다.

더 따라가 봐야 입만 아프죠.

이제 김정일을 위한 변명은 이쯤에서 그만 두고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당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현재 부시 정부처럼 대북 핵보유 무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쯤이면 적어도 북한은 핵폭탄을 50-1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클린턴 정부는 전쟁까지 불사하며 대북 군사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시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 협상 내용을 깡그리 밟아 버리고 난 후 얻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2004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 직전까지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수량은 고작 1-2개 정도 (6-10 Kg 플루토늄)였습니다. 핵폭발을 유도할 고폭기술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후 동결되었던 8천 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의 농축이 시작되고 또한 5 MWe 급 소형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되어 매년 6 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06년 현재 대략 50 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확보되었고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이미 2006년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은 가동을 동결했던 5 MWe급 원자로를 현재 신나게 돌리고 있고, 현재 영변에 있는 50 MWe 급 원자로와 태천에 있는 200MWe급 원자로는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 대형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년 275Kg 의 플루토늄이 생산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북한이라고 앞으로 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개의 추가 원자로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을 다투는 압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폭탄 제조 기술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에 적재할 만큼의 소형화와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전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성공을 할 겁니다.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최대한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한번 할 때마다 보유중인 플루토늄이 10%씩 감소한다면 추가적인 핵실험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유 플루토늄은 계속 증가할 테고 핵폭탄의 제조 기술도 점차로 정교해 질 겁니다. 부시 정권의 게으름과 무능을 2년 더 기다릴 수 없는 우리 입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 안정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 국교 수립을 포함한 완벽한 관계 정상화 이후 핵 프로그램의 종결과 함께 기존 핵의 폐기도 주문해야죠.

이런 순진한 제안을 미국의 정치인들과 북한의 정권 실세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제 소관은 아닌 듯하지만 적어도 백면서생의 순진한 눈에는 이 길 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히 버텨봐야 북한이나 미국이나 국익에 손해가 나는 건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김정일을 위한 변명 (1) (양쪽의 불성실이 너무 컸습니다)

2008-02-03T11:36:55P

김정일을 위한 변명 (1)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양쪽의 불성실이 너무 컸습니다.

등록일 2006-10-27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노짱방에만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방에서 제 이미지는 북한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북빠들에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최근에도 북빠들의 판타지 소설에 대한 반박글을 올려 북빠들과 한바탕 난리를 치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김정일을 위한 변명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다니.. 혹시라도 낚시성 제목에 실제 내용은 김정일과 북한을 비꼬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번 글 내용은 제목과 일치합니다.

물론 북한과 김정일을 비난하는 내용이 100%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은 물론 미국 내 주류층의 주장 역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감이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균형감각을 드리고 싶어서 자판을 두들기게 됐습니다. 한번 미국과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변명 (1989-1993)

여러분의 기억력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90년대 초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죠.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노태우 정권이 추진한 강력한 북방 정책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집니다.

1989년: 2월 헝가리, 11월 폴란드, 12월 유고슬라비아와 정식 수교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고르바초프 간 정상회담, 9월 소련과 정식 수교
1991년: 1월 대한무역진흥공사 베이징 대표부 개설
1992년: 4월 고르바초프 방한, 8월 중국과 정식 수교

이게 노태우 정권의 업적이던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이던 상관없이 김정일과 북한 정권입장에서는 급격히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엄청난 자괴감을 맛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 당연히 체제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릿 훈련은 1984년부터는 아예 참가 병력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B-52 폭격기와 랜스 미사일까지 동원되는 등 훈련에 핵공격 능력을 보유한 부대까지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훈련기간까지 50-9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1992년에는 1991년에 이루어진 남북합의서에 따라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1993년 3월에는 비록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기는 했어도 다시금 훈련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남쪽 당사자인 김영삼 정부는 오락가락 대북 정책 끝에 초강경 대북 기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조차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얼마 전 조선일보의 허용범 워싱턴 특파원이 로버트 갈루치 전 핵특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갈루치 특사의 증언이 나옵니다. 한승주 당시 외무부 장관은 제네바합의 방식을 지지한 끝에 정부를 떠난대 반해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는데 반대했다고.

이런 한국정부와 미국에 의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압박에 북한은 이미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마땅히 손을 쓸만한 카드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도가 따로 뭐가 더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최적의 방안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1991년 12월에 남북간에 합의 발표한 남북합의서에 근거해서 남북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력투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남북합의서에 근거해서 1992년에는 그 이전에 거의 20년간 매년 실시되던 팀스피릿 훈련까지 중지시키는 성의를 남한과 미국 쪽에서 보여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위기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남북합의서에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시도해 보지도 않고 핵개발을 추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야기했어야 했는가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과연 북한 정권 안정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2) 두 번째 변명 (1994-2000)

제 1차 북핵 사태야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일괄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첫째는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한다.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2000MWe 용량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고, 1호 경수로발전소 완공시까지 난방 및 발전용 중유를 매년 50만t 수준으로 지원키로 한다.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영변핵시설)을 동결한 뒤 경수로발전소가 최종 완공되면 이를 해체키로 한다.)

둘째는 북미간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이다.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를 포함해 무역, 투자 장벽을 완화키로 한다. 또한 서로간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진전 상황에 따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한다.)

셋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아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넷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며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을 수용키로 한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공된 후 핵심부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소위 미국 내에서 온건파가 되었건 강경파가 되었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속였다거나 북한에 좌절감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전 솔직히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서로가 속았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도록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좌절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양쪽의 불성실이 너무 컸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무는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북한이 미쳤습니까? 그까짓 중유 50만 톤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 핵 개발을 포기하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장 많이 기대한 것은 두 번째 합의 내용인 북미간의 정치 경제 분야 완전 정상화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를 포함해 무역, 투자 장벽을 완화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했어야 했었고요. 하지만 클린턴이 뭐라고 변명을 하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딴지에 걸려 적어도 두 번째 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책임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결국 6년이나 지난 2000년 6월에서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니 북한 입장에서야 미국에 신뢰를 주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건 하나도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북한은 모범생처럼 착실히 자신이 담당할 내용을 성실히 지켰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죠. (-.-;)

미국이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실시할 각종 경제적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으니 북한 역시 보험 차원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 추진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당시 경수로 건설비용의 70%인 32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심사를 거슬리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북한이 좋은 시절 다 날렸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쩝… 당시에는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동안 버팅 기느라 2003년 완공 예정으로 못 박아 놓은 경수로 건설이 한동안 연기되어 겨우 1997년 8월에나 가서야 착공식이 거행됐고 한창 남북과 미국간의 분위기가 좋던 1996년 9월에는 느닷없이 강릉에 잠수함 사건을 터뜨리는 바람에 물 좋은 분위기를 싹 흐리는 멍청한 짓도 꾸준히 했죠.

강릉 잠수함 사건이 북한 내 강경파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던 아니면 통상적으로 벌어지던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었건 상관없이 당시 일을 처리하는 북한은 적어도 제네바 합의에 대해 사려 깊은 고려를 하고 있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합의문 3번을 위반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재미없는 얘기가 지속되니 싫증이 나시는 분들을 위한 짤막한 상식 한 가지.

김영삼 대통령의 묻지마 대북 강경책 이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남한 정부에 보내 청구서는 경수로 공사비 총액 46억 달러 중 70%인 32억 달러를 담당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건설이 자꾸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증가해서 나중에는 60억 달러를 상회하는 예상 건설비 견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한 정부가 떠안을 뻔한 금액은 대략 40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쁜 건지 당시 강경론을 주도한 김영삼 정권에서 32억 달러의 대북 지원금에 대해 불평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32억 달러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일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퍼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DJ와 노통의 집권기간 중 북한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쪽은 가급적이면 적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제 각각입니다. 한번 서울신문에 난 도표 하나 보시죠.

정부 공식입장은 지난 8년간 2조 3천억이죠?

경수로 건설에 우리가 부담할 뻔한 몫이 32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천억 원입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생색도 못 내고 국민들 지갑에서 생돈이 빠져나갈 뻔한 겁니다. 실제로 건설이 다 완성되었다면 4조원 이상 투입되었을 겁니다. 이래도 DJ와 노통 시절의 대북 퍼주기(?)가 이전 정권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요즘 정부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점수를 줍니다. 아무래도 계산서 청구는 자기 스스로 뽑는 게 싸게 먹히는 법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90년대 중반, 즉 제네바 합의 후 1년 이내에 북한은 미국이 진정으로 자신들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충분한 분위기는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분위기가 장장 6년이나 지속되었으니..

남한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연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분명한 포기 의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을 테고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실수와 미국의 늦장에 대해 탓을 하라면 저는 미국에게 조금 더 큰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야 자신들의 목숨을 건 협상이었지만 미국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양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에 보여주었던 성의를 1994년이나 늦어도 1995년까지만이라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아무튼90년대 후반으로 가면 북한으로써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제네바 합의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기법을 통한 우회로라고 하지만 대담하게 핵개발도 뒷전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93년 이후 중단되었던 핵폭탄 개발용 고폭실험도 98년부터 다시 재개되어서 98-99년 사이에만 평북 구성 인근지역에서 3-4차례의 고폭실험을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이 북미 양쪽의 불신에 의한 갈등의 상승 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부 장관의 자서전에 따르면 2000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말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정일은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DJ의 평양 방문 때 보여준 김정일의 스타일이랄까 개인적인 풍모들은 이전 우리가 3류 찌라시에서 들어왔던 기쁨조에 둘러싸인 플레이보이와 서양 영화광 같은 또라이 이미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 2000년 가을이나 겨울에 김정일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의 정상적인(?) 모습을 미국 정계에 보여주었더라면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김정일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만약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면 현재 개성공단은 적어도 규모가 10배 이상은 컸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적어도 경제부분에 한해서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족한 상태가 되었을 테고요. 우리도 덕분에 저 한나라당의 광분하는 꼬락서니를 보지 않고 있을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봄바람 불던 시절은 2000년을 마지막으로 꼴통 부시의 등장으로 칼바람 부는 북풍한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

아 참… 이 글의 제목이 김정일을 위한 변명이죠. 한 가지 변명을 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뒤에서 몰래 운영을 했건 국지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켰건 간에 그래도 북한은 적어도 영변 핵시설의 동결은 꾸준히 준수해 왔습니다. 경수로 건설도 밍기적거리고 관계개선에도 늦장을 부린 미국도 중유는 꾸준히 제공해 왔고요. 최소한 판이 깨지지는 않을 만큼만 서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합니다. (-.-;)

(일단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다음에)

북한군 연구 7탄(방사능에 의한 대기 이온화 방식을 통한 이온 폭탄)

2008-02-03T11:35:48P

북한군 연구 7탄 (최종병기 그놈 1편)
“방사능에 의한 대기 이온화 방식을 통한 이온 폭탄”

등록일 2006-10-24

1. 개인적인 감상

일본의 만화 작가인 다카하시 신 (高橋しん) 의 인기 만화 중에 “최종병기 그녀 (最終兵器彼女)”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에 반전(反戰) 메시지도 담겨 있고, 청소년기의 성장통에 대한 추억도 되새길 수 있었고. 단순히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말 좋은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곡인 The Last Love Song On This Little Planet의 가슴을 후비는 처연한 음조도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고요.

결말에는 핵전쟁에 의한 지구 종말도 나오니 이번 저의 글과 영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작은 전투에서 시작된 전쟁이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집어 삼키는 핵전쟁으로 결말이 지어지니.

주 인공인 치세는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의 수줍음 많은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미국과의 전쟁 통에 자위대에 의해 최종 병기로 개조 당하죠. 이렇게 개조된 그녀는 점차로 진화되어 갑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점차로 옅어가고 더욱 더 강력한 전쟁 기계가 되어 가죠. 궁극적으로는 천하무적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마을 하나나 도시하나 정도는 하룻밤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만들 수 있는..

오늘 [먼곳에서]님께서 올려 주신 북한의 각종 비밀 병기에 대한 글을 쓰려고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 갑자기 이 만화가 생각이 나지 뭡니까. 아마도 [먼곳에서]님이 묘사해 주신 북한의 수많은 [가스]와 [이온] 비밀 병기가 제게는 최종병기 그녀에 나오는 치세를 떠오르게 했나 봅니다.

[먼곳에서]님의 글에는 북한군이 보유한 수많은 비밀 병기들이 나옵니다. 거의 “최종병기 그녀”에 필적하는 [최종 병기]급들이죠. 제트 기류를 타고 온 세계를 핵으로 오염 시킬 “코발트 폭탄”, 미군의 모든 통신 장비와 각종 첨단 장비들을 일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라듐 226 분말 폭탄”, 그 외에 현존 최강의 M1A1 전차의 기동을 일순간에 정지 시키는 ”특수한 화학 먼지 구름”… 등등…

지금처럼 절박한 북한의 군사적 입지에서 보면 정말이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보유하고 싶은 병기 목록들입니다.

앞 으로 천천히, 하지만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저와 [먼곳에서]님의 토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런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판타지 소설이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일 뿐이죠.

오늘은 “방사능에 의한 대기 이온화 방식을 통한 이온 폭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차피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풀어 써 놓아 보아야 이과 쪽 분들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쪽 지식이 남아 있는 분들 이외에는 졸린 얘기죠. 그래서 주로 문과 쪽 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연령층이 대략 30-50대쯤인 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 놓아 드리겠습니다.

2. [먼곳에서]님의 주장

우선 해외에 거주하시고 자연과학을 전공하신다고 본인을 소개하신 [먼곳에서]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 례로 라디움 226분말을 공기 중에 뿌리면 그의 강력한 알파붕괴로부터 나오는 헬리움이온이 순간적으로 해당구역의 대기를 이온화시키면서 성층권의 이온층처럼 전파반사재 노릇을 하게합니다. 이 원리 역시 방사물리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리해할 수 있는 간단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분말캡슐화를 비롯해서 일련의 추가적인 기술들이 투입되어야 합니다.……(중략)…..직진성이 강한 마이크로파 통신에 치명적… (후략)

여기서 라디움 이라고 표기하신 건 라듐 (Radium) 을 뜻합니다. 전 어려서 집에 있던 계몽사의 소년소녀 위인전집에서 퀴리 부인의 전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퀴리 부인과 그 남편이 발견한 방사능 물질이 바로 이 라듐 226 이고 강력한 방사능 성질을 갖는 놈이기도 합니다.

자 [최종병기]중에 하나인 이온 폭탄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기 전에 대충 이런 폭탄의 작동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30-40대 분이라면 대학생 시절 교문 앞에서 흔히 있었던 투석과 최루탄이 빗발치는 상황을 떠 올리시면 됩니다.

최 루탄 투척기에서 발사된 최루탄이 대략 지상 5-10 미터 상공에서 터지면 최루 분말이 주변에 흩어지죠. 물론 미세한 분말 형태라 바람에 날리는 가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분말이고 결국 다음날 등교길에 보시면 교문 앞 바닥에 최루 가스가 떨어져 쌓여 있는 걸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마치 허공에 흩날리는 최루탄 분말처럼 라듐 226을 분말캡슐화 하여 허공에 뿌리면 이 라듐 226에서 나오는 헬륨이온이 주변 공기 분자를 이온화 하여 성층권의 이온층처럼 전파반사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실제로 라듐 226은 [먼곳에서]님이 적어 주셨듯이 알파붕괴를 거쳐 헬륨이온 (알파 입자) 을 방출하는 것도 사실이고 대기권에는 전파 반사 역할을 하는 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니.

하지만 여기까지 입니다.

본격적인 과학 공부 시간입니다.

3. 과학적 반박문

(1) 라듐의 독성

라듐 226은 우라늄 235보다 대략 1만 배 이상의 방사능(radioactivity)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반감기가 장장 1600년입니다.

반감기가 1600년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라듐이 갖는 방사능이 1% 줄어드는데 2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참 고로 일반적인 분자생물학 연구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 32 (32P) 의 경우 반감기가 14일 정도 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14일 지나면 방사능이 50% 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깡통에 넣어두고 몇 달 정도만 지나도 방사능자체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사능 물질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라듐의 경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번 라듐에 오염된 지역은 적어도 천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우라늄보다 1만 배나 강한 방사능을 갖고서.

더군다나 [먼곳에서]님이 알려주신 대로 라듐 226은 알파붕괴후 라돈 222 라는 엽기적인 방사능 물질로 바뀝니다. 아주 미세한 분말 형태로 바뀌는 이 라돈 222는 미국 내 폐암 발생의 두 번째 원인일 정도의 독성을 갖습니다.

일단 오염이 됐다 싶으면 그냥 영원히 버리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런 라듐을 분말캡슐화해 두었다가 적의 마이크로파통신을 교란할 목적으로 전투지역에 뿌리는 것이라면 만화 영화의 소재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두뇌가 아예 없는 자살공갈단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소리는 “판타지 소설”에 조차 나올 수 없는 개소리입니다.

(2) 대기 이온화와 전파반사재

[먼곳에서]님은 라듐의 알파붕괴시 발생하는 헬륨이온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이온화 되고 결국 이런 이온화 된 공기가 성층권의 이온층처럼 전파반사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참,… 일단 지구 대기권에 대한 자료부터 보시죠.

보시다시피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은 90-400 Km 상공에 존재하죠. 전리층 중에서 10MHz 이하의 전파를 반사하는 E층이 가장 아래 존재하고 공중파 방송에 중요한 F층은 고도 120 Km 에서 400 Km 사이에 위치하죠. [먼곳에서]님이 말씀하시는 성층권의 이온층(?) 이란 것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곳에서]님이 주장하시는 성층권의 이온층 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대략 [먼곳에서]님의 글에 대해서는 무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파반사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전리층이 전파 반사능력을 갖는 것은 산소원자가 각종 태양광선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 말씀드린 F층의 경우 초단파장의 자외선이 끝임 없이 산소원자를 이온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한번 라듐의 알파 붕괴에 의한 헬륨이온으로 꾸준히 지속이 될 성질이 아니란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죠.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에서 E층과 F 층은 각각 대략 cm³ 당 10만~100만개 정도의 전자 밀도를 갖습니다. 이 정도 밀도를 가져야 중파 나 단파 정도를 반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소위 라듐 226을 반경 수백 미터 정도 커버되게 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막말로 군단 섹터를 커버할 만큼 뿌려대려면 이건 더 이상 무선 통신을 교란할 목적이 아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화학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니 [먼곳에서]님의 주장대로 일정 지역 상공에 이온층을 형성하려고 분말 라듐 폭탄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허허허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3) 과학적 원리의 보편타당성

[먼곳에서]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만 문명인인 것도 아닙니다.

저도 [먼곳에서]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듐의 독성이 국경을 넘는다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도 어느 나라 하늘이라고 달라지지 않고요.

적어도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경과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원리는 없습니다. 한 국가에서 사이비 이론이면 다른 국가에서도 사이비 이론입니다.

4. 노짱방에만 계시는 서프앙님들께 드리는 말씀

[먼곳에서]님의 글과 상관없이 노짱방을 주로 방문하시는 서프앙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곳에서]님의 글은 한때 대문추천 24, 점수 5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고용한 알바들의 역공작이 되었건 아니면 국제방을 출입하는 서프앙들의 취향이 되었건... 현실로 드러나 결과입니다.

제 게 가용한 시간과 열정을 충분히 사용해서 유익한 글들을 보다 많이 국제방에 올렸는지, 지식인의 사명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데... 제가 한가하게 딴 짓하고 있던 순간에도 알바들과 북빠들은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이 정신을 갉아 먹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 지만 저 혼자서는 너무 벅찹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건전한 상식이 살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세요. 현재 국제방은 서프의 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국제방을 방문하셔서 서너 개의 글에만이라도 점수로 의사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개성 공단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2008-02-03T11:34:25P

개성 공단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정말이지 국방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등록일 2006-10-19

1. 서론

어제 금강산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글을 하나 썼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Crete 당신의 논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인민군이 금강산에서 자신의 군사 기지를 철수 했는가에 대해 증명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인민군이 자신의 군사기지를 철수 했는가에 대해 증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개성 공단 사업의 군사적 의미는 주로 북한군의 군사 기지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게 사진 자료와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첩 보시는 기분으로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성 공단의 전략적 위치

조금 염치가 없지만 비밀에서 활동 중이신 홍성철님께서 작년 4월에 올려주신 “개성공단의 전략적 의미 1탄” 과 신동아의 2004년 1월호, 2005년 2월호에 실린 북한군 배치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개성 공단 지역 위성사진을 빌려와서 주로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복잡한 국제 관계나 남북한의 밀고 댕기는 신경전 같은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프앙 여러분께서 편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성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죠. 자료는 비밀의 홍성철님의 “개성 공단의 전략적 의미 1탄” 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 자료입니다.

일단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이 서울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대로 경의선 축선을 정확히 가운데로 타고 앉은 형국이죠. 그러니 기존에 남침의 선봉이자 반대로 국군의 북진시 이를 막는 제 1파 역할을 담당하던 북한군 2군단 6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개성 공단 부지의 위치는 북한군 2군단 6사단의 배치 지역과 거의 겹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북한군 6사단은 대부분의 장비와 예하 소속 부대가 주변 산속이나 후방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이미 확인한 사항이고 신동아 2005년 2월호에 이미 관련 인공위성 사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일대 군사시설 전격 철거
탱크, 박격포대대 등 감쪽같이 사라져

위의 신동아 기사에는 공단 조성 전과 후에 북한군의 배치 상황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10여 장 이상의 인공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비밀에 올린 북한군 장사정포 사정거리 자료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죠.

북한군의 최전방을 기준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서울로 연장해 본 그림입니다.

이번에 후방으로 이동한 부대 중에는 북한군 6사단 예하 부대로서 개성공단 주변 산지에 배치되어 있던 포병연대들과 별도로 62 포병 여단 소속의 장사정포 부대가 있는데 이들은 현재 개성 이북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같으면 용산구까지 날아올 장사정포탄이 이제는 서울 북방까지 밖에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3. 개성 공단 주변의 북한군 전략 시설

현재 개성공단 지역은 군사적 시각으로 보면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지역입니다. 공단 지역 바로 북쪽은 송악산이고 바로 남쪽은 진봉산입니다. 바로 이 송악산과 진봉산은 각각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군단사령부 감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송악산의 최고 사령부에는 개전과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심이 된 북한군 수뇌부가 전선을 직접 지휘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남쪽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현재 개성 공단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북한군으로써는 송악산과 진봉산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해 놓은 지하 갱도 시설물을 포기하고 더 북쪽으로 전선 사령부를 후퇴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일부 지역 조금 내어 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군사 시설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생명입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최고사령부와 군단사령부를 남쪽 관계자가 운영하는 개성 공단 바로 앞뒤에 위치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개전과 동시에 적어도 10-15분 이상의 지연을 감수해야 합니다.

에게… 10분 …-_-;

이러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개성과 서울 북방 사이의 군사 밀도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이 조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전과 함께 거의 초단위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인데 유사시 10분이면 전쟁의 향방을 좌우 할만 한 시간이죠.

4. 결론

더 길게 써 봐야 입만 아픕니다. 지난번 금강산 글에서 한 달에 9억5천만 원 지불한다고 했죠? 개성 공단 설치 후 위에 언급한 군사적 유익을 얻는 대가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지불하는 돈은?

50만 불 = 5억 원

일년 통틀어서 600만 불 (57억 원)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주는 돈만 아깝고 반대급부로 내가 얻는 유익은 정녕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위에 언급한 군사적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김정일이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하던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달러로 달래던 유로로 달래던, 그리고 그 돈을 튀겨 먹던 삶아 먹던…

지금 당장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 줄 테니 한번 일년에 57억 원으로 개성 근방에서 남침의 선봉 역할을 담당 할 북한군 사단을 후방으로 밀어 내고 군단 사령부를 포함한 전선최고 사령부를 10여 Km 후퇴 시켜 보라고 해 보세요. 장사정포 배치도 세트로 후방으로 밀어 보고… 그게 어디 가능이나 한 일 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껍질도 안 벗기고 날로 먹는 장사 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알려지면 북한 쪽에서 요구 수준이 높아질까 봐 지금까지 끙끙대며 속으로 삭히고 있었지만.

쩝……

대북 정책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명색이 100석이 넘는 원내 제2 세력이 이렇게까지 국방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서야. 명색이 보수면 보수답게 국방문제 같은 나라의 중대사는 정치적 장난감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끙……

정말이지 국방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비밀에서 활동 중이신 새터민 출신의 회오리님이 올려 주신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성. 금강산. 이 두 곳은 단순히 남북교류의 현장이 아닙니다. 북한군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군사적 거점입니다. 북한군 정치기관에서는 이전에 금강산. 개성을 열어줄 때 많은 군관. 병사들의 동요심을 막기 위해 엄청 강연. 학습 등을 통해 김정일과 노동당의 전략적인 대남관계문제에서의 위대성을 교육하였습니다.

물론 현장의 군관들은 대부분 (피로서 지켜낸 조국땅) 을 적들에게 총한 방 쏘지 않고 내어주면서 부대를 이동하는데 대해 상당한 의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다 시피 김정일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울 겁니다. 김정일을 희화하고 평가절하 하는 많은 분이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그나마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는 역설적으로 김일성, 김정일로 내려오는 일인 독재의 카리스마가 아니고는 없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은 아주 만족스러운 협상 파트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된 파트너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현재 개성과 금강산 사업을 현물로 주느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DJ와 노통이 어렵게 이끌어온 사업에 코 빠뜨릴 일 있나요? 지금은 그냥 정부가 조용히 일 처리하도록 모른 척 해 주시는 게 국가 안보를 돕는 지름길입니다.

금강산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2008-02-03T11:33:23P

금강산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힐 차관보! 금강산 사업이 이해가 안 된다고?

등록일 2006-10-18

어제 보니 국무부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씨가 개성공단은 허용은 하되 금강산 사업은 딱지를 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우리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오늘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발 뺏습니다.

대북 지원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주와 악담을 금강산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얘기 듣는 셈치고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론

한국동란 기간 중 전 전선에서 나름대로 격전이 심했지만 동부전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에서 제법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강산 바로 남쪽의 월비산의 경우 국군은 수도사단, 5사단, 11사단 등 당시 한국군으로써는 상당한 전력을 투자했음은 물론이고 미해군의 함포사격과 각종 항공지원까지 받으며 이 작은 산 하나를 탈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대략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희생해 가며 이 고지를 사수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금강산 일대의 대 격전에 대한 얘기를 풀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설악산 등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학원 때 처음으로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백담사, 봉정암, 희운각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 나오는 코스로 등반을 했었습니다. 설악산 참 가파르데요. 전 공룡능선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곰배령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세금 얘기 외에도 백두대간 종주기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악산은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발 1300미터 급의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죠. 금강산은 한술 더 떠서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해 해발 1천5 백ｍ 이상의 거봉이 10개에 이르며 1천ｍ 이상 의 준봉은 무려 60여 개나 됩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설악산이나 금강산은 방어를 하는 측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입니다.

2. 산악지형의 군사적 효용성

밀리터리 역사에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한 연합군은 독일군이 미리 중부 이탈리아에 구축한 구스타프 방어선 (로마에서 서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동쪽의 산그로강 입구에서 아브루찌 산악지형을 지나 서부 해안의 라피도/가릴리아노 강 입구까지 이어져있음)을 돌파하는데 처절한 피해를 입고 엄청난 기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래 첨부한 로마를 포함해서 구스타프 방어선을 그어 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구스타프 방어선의 한 가운데 해발 519m의 ‘몬테 카시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나 설악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낮은 높이지만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연합군은 카시노 전선에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7개의 영연방군 사단, 브라질 부대, 5개의 미육군 사단, 5개의 영국본토 사단, 4개의 프랑스군 사단, 3개의 폴란드 사단을 투입해야만 했고 인명손실도 막대해서 미 제5군은 (안찌오 지역을 포함하여) 1944년 1월15일에서 6월4일까지 모두 107,144명을 잃었고 카시노 전선에서 영국 제13군단은 4,056명을, 폴란드 제2군단은 3,779명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도 피해지만 장장 5개월 간 월등한 화력과 압도적인 항공우세 속에서 가까스로 거둔 이 돌파는 험악한 산악지형 속에서 잘 훈련되고 감투정신이 투철한 군대가 미리 준비된 요새에서 방어에 임했을 때 이를 제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3.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의 남북한 군사력 현황

금강산의 경우 남한에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기 전까지 금강산에 근무했던 북한군 출신의 많은 탈북자들은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웃음도 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생전에 북한이 금강산의 요새화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세밀한 투자를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성 들여 요새화한 금강산을 무장해제하고 남한 인민들에게 관광지로 공개한다는 게 그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달 100만 달러 정도의 코 묻은 현찰 수입에 금강산은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금강산 일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하죠. 지난 96년 9월 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변 암초에서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것이 발견된 뒤 2개월여 동안 육지로 달아난 무장공비를 소탕하느라고 작전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3천7백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릉일원에 전시사태가 선포되면서 2개 사단 병력이 집결해 칠성산 일대를 포위하고 저인망식 수색작전을 벌였고 밤낮으로 군경 수색대와 공비 잔당들의 교전이 벌어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양측에서 희생자가 나왔죠.

강릉에 침투했던 무장공비는 모두 2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은 사살, 11명은 시체로 발견, 1명은 생포됐으나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선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사건은 51일만에야 종결되었습니다. 동원된 군. 경, 예비군은 연인원 150만 명에 달했고요.

이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함경남도 낙원(퇴조) 잠수함기지에서 발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시 북한 해군의 동해안 최남단 발진기지는 지금은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의 장전항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장전항의 군사 시설을 더 북쪽으로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북한 해군 잠수함이 침투했던 지역은 남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직경 15km 이내에는 8개의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유도탄 부대, 한국군 동부 최전방 비행전투 기지, 2개의 공군 레이더 기지, 동해안 해상감시와 초계임무를 맡고 있는 강릉비행장, 동해를 지키는 1함대 사령부, 8군단 사령부가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금강산 주변의 북한의 군사시설은 엽기적일 정도이었습니다. 대략 큰 덩어리만 보죠.

북한군 동부지역전선사령부, 제1군단 사령부 (내금강지역), 동부지역전선 군수 보급창. 그리고 금강산 주봉인 비로봉 정상에는 동부 휴전선 남쪽 60k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전략 관측소와 각종 레이더기지 그리고 미사일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장전항의 경우 남쪽으로 침투하는 각종 공작선과 잠수함들이 마지막으로 기항하는 대남한 최일선 군항이었고요.

4. 북한 인민들에게 금강산 일대가 갖는 상징성

이와 같은 물리적인 군사력 외에도 이 지역이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에 미치는 상징성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북한 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남강 마을의 녀성들” 이란 제목의 조선화와 혁명가극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주체 예술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림이 바로 김의관 화백의 조선화 “남강 마을의 녀성들”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강산 바로 남쪽의 월비산을 방어하는 인민군을 지원한 남강 마을 인민의 열렬한 애국(?)적 투쟁을 선전하는 그림이죠. 월비산 방어전을 지원한 남강 마을 인민에 대한 내용은 혁명 가극은 물론이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김일성 훈장까지 수상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는 반외세 투쟁의 정신적 상징인 곳입니다. 단순히 북한군 부대 몇 개가 금강산 일대로부터 재배치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곳을 남한에 관광지로 내어 줬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써는 정말이지 크나 큰 양보를 한 건데…. 그걸 1/10 이라도 남한의 정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는지… 쯧쯧쯧

5. 결론

아무튼지 간에 위에 말씀드린 저 엄청난 북한군의 동부전선 부대가 금강산 일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복습 한번 하죠. 한 달에 얼마 주고요?

100만 불 = 9억5천만 원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렸으면 개, 소, 말, 돼지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 달에 100만 불로 위에 언급한 북한군의 저 어마어마한 전력을 금강산에서 밀어 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설악산 일대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현재 1조6천억 원 조금 못 되는 돈으로 4대의 조기 경보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도 물론 중요한 전략적 군사 자산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병력과 장비가 맞닿아 있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동부 전선 전력을 금강산 뒤로 밀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간의 상거래라면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를 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강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이 밉고 땡전 한 푼 김정일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현재 금강산 사업은 적어도 군사적인 견해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렛대라느니 뭐니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날로 먹는장사이고 우리로서는 손해가 날 것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두고 미국 관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보수진영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주판 알 좀 튕겨보세요. 요즘 보면 안보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전문인양 장롱 속의 군복까지 꺼내 입고 나와서 있은 쇼 없는 쇼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안보에는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의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지기는 합니까?

여기 서프에도 자칭 타칭 보수적인 분들이 각종 악플을 남기면서 활약하고 있는 거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강산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모른 채하고 잠자코 있는 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전직 장성이나 한나라당 관계자가 친척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 잡아다 앉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국가 안보 챙기지는 못 할망정 굴러들어온(?) 복 덩어리를 쫓아 낼 일이 있나요.

미스터 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Do you understand now?

북한군 연구 (원자폭탄 편)

2008-02-03T11:32:28P

북한군 연구 (원자폭탄 1편)

등록일 2006-10-14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동네방네 말들도 많습니다. 조중동을 보면 불안하지만 오바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반대로 국제방의 일부 북빠들처럼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 세력을 태평양 건너로 내쫓을 민족의 쾌거라는 식도 직감적으로 판타지 소설이라는 걸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북빠가 되었건 한나라당 알바가 되었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팩트부터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다소 무미건조한 과학적인 글이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은 성공을 한거야? 아니면 실패를 한거야?

그거야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고 있죠?)

북한 당국자가 중국쪽 당국자에게 언급했다는 북한핵의 파워는 4 kT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터진 핵폭탄의 파워는 작게는 0.1 kT 에서 많이 잡아 줘야 0.8 kT 라고 합니다.

북한이 터뜨린 원자폭탄은 현재까지는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순도로 농축한 것이 아니라 영변의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도대체 우라늄을 이용한 놈과 뭐가 그렇게 다르고 그 다른 점이 혹시나 북한의 어정쩡한 원폭 실험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 공부해 보자고요…

원자폭탄을 만들 때 쓰는 플루토늄은 분자량 239짜리입니다 (Pu-239). 이게 원자로의 폐핵연료봉에서 얻어지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조금 깊이 공부해보죠. 이 Pu-239는 자연적인 핵분열 속도가 낮습니다. 즉 1Kg을 기준으로 1초에 10번의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꽤나 차분한 넘이죠.

여기서부터 숫자 유심히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Pu-239를 얻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Pu-239 가 중성자 하나를 날름 먹어 Pu-240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소량의 Pu-240 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이 넘은 의외로 성질이 급한 놈입니다. 자연적인 핵분열 속도가 Pu-239에 비해 4만 배 이상 빠릅니다. 즉 1초에 415,000번의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1Kg 기준). 이 넘이 핵폭탄 원료에 7% 이상 섞여 있으면 핵폭탄이 제대로 익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핵반응이 일어나 사람으로 치면 조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핵물질이 모두 분열을 하지 못하고 원래 보다 훨씬 적은 파워의 폭발력만을 보이게 되죠. 즉 20 kT 정도의 파워가 나와야 할 넘이 절반이나 그 이하 정도밖에 파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순도가 높은 Pu-239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고 이에 더해서 아주 정교한 기폭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Implosion type (내폭발형). 이렇게 백날 말해봐야 그림 한번 보느니만 못하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즉 동그란 공 모양으로 플루토늄을 만들어 그 주위를 정교한 폭약의 조합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폭약으로 둘러싸는 것도 그냥 제 멋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 폭약과 저속 폭약을 정밀하게 상호 배치하여 폭발의 힘이 완벽하게 공의 중앙으로 집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렌즈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기폭장치 설계와 가공이 바로 진짜 원자폭탄의 숨겨진 기술력이죠. 다들 핵물질의 고농축에만 관심이 있으신 모양인데 실제로 써 먹을 때 힘을 쓰는 건 이런 기폭 장치의 설계와 가공 기술입니다.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폭 장치의 설계와 가공 기술!!

공업시간 때 배우신 걸 잊지 않으셨다면 밀링 머신이 생각나실 겁니다. 원폭 제조에 사용되는 밀링 머신의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중국과 소련, 북한 같은 공산권 국가에는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뭐 밀수해서 쓴다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럼 이런 기폭 장치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수치로 설명을 드리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내부의 플루토늄 공이 압축을 받는데

압축비	폭발력
2배	10-20 kT
3배	40-45 kT
4배	60-80 kT
5배	80-100 kT

동일한 핵물질을 쓰고도 폭발력의 차이가 최대 10배 이상 나죠? 이게 바로 기술력이고 선진 핵보유국이 정말 소형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국가가 보유하는 핵물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원자폭탄의 설계와 가공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력이 그 나라의 핵전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4 kT 를 목표로 준비했는데 최대 0.8 kT 의 폭발력만을 얻었으니 북한은 개망신인가?

그건 한 마디로 말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개 최초 원폭 실험을 하는 나라들은 위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대개 15 kT 이상의 원폭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면피는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막이나 불모지가 없는 북한의 경우 막말로 15 kT 급으로 실험을 했는데 운이 좋게 15 kT 의 폭발력으로 대성공을 한다면 실험 자체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가뜩이나 좁디좁은 나라에서 지진파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느냔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작은 원폭으로 실험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핵관련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자신 만만했을 수도 있죠. 자신들이 개발한 소형 핵 기폭장치의 품질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반대로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10 kT 이상으로 준비했는데 기술력이 자신이 없으니 대외적으로는 4 kT 라고 발표해 두었다가 2-3 kT 정도의 폭발력이 나오면 개망신은 면할 생각으로.. 그렇다면 0.1-0.8 kT 수준으로 나온 폭발력은 정말 개허접 핵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생각만큼의 폭발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북한만 이런 망신을 겪었느냐?

역사 공부도 하실 겸 1998년 파키스탄으로 가보시죠. 캐쉬미르 지역을 놓고 견원지간인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1974년 이미 핵실험을 한번 한 경력이 있는 인도가 느닷없이 핵실험을 파키스탄 국경 인접한 장소에서 벌입니다.

파키스탄도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며 핵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였지만 최대 경쟁국인 인도가 핵실험을, 그것도 자신들 국경 코앞에서 실시하니 파키스탄도 별로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1998년 5월 28일과 30일에 핵실험을 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28일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5개의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총 폭발력: 40 kT) 정작 리히터 지진계로 잡힌 건 진도 5.0 정도로 다 합쳐봐야 9-12 kT 정도 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30일에 저지른 핵실험도 원래는 12 kT 정도를 예상하고 터뜨렸는데 실제 폭발력은 겨우 4-6 kT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

대략 1/2 이나 1/3 정도의 효율 밖에 안 나온 거죠.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이 핵실험 한번 할 때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돈과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실제 핵을 터뜨려 보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물론 파키스탄은 주장대로라면 6개의 핵폭탄을 터뜨려서 정말 귀한 실험 자료를 얻었을 테고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1998년 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원자폭탄 설계와 가공 노하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자… 미사일 기술과 원폭 기술을 북한과 파키스탄이 맞교환을 한 건 다들 아는 사실일 테고요. 북한 원폭 기술의 소스인 파키스탄이 1998년 저렇게 개망신 수준의 원폭 실험을 했는데…

북한의 원폭 기술력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이번의 핵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층 더 개선된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겠죠.

북빠들을 위한 보너스 상식 첫 번째…

지난 며칠 국제방의 북빠분들 글을 보다 보니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을 1990년대에 확보를 해서 파키스탄에서 대리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더군요.

뭐.. 아주 황당무계한 소리는 아니고요…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원폭 실험 후 미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지하 핵실험에서 대기 중으로 확산된 공기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로스 알라모 국립 연구소 (Los Alamo National Laboratory) 에서 극소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검출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 당시까지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형 원폭실험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플루토늄이 검출이 되니 미국 당국은 꽤나 당황하게 됩니다. 미국 정보망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파키스탄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한 건지… 그래서 북한 쪽에 눈길이 간 거고 이런 정보가 과장이 되어서 북빠들이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대리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북빠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나중에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을 포함한 몇몇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 로스 알라모 연구소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팩트는 제공해 드렸으니 이 팩트를 보고도 계속 1998년 북한의 핵실험을 주장하시려면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북빠들을 위한 보너스 상식 두 번째

지금 국제방에는 북빠들의 판타지 소설이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읽다가 배꼽이 빠지는 줄 알고 실험실에서 뒤집어졌던 얘기하나 알려드리죠.

북한은 이미 1990년대에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원자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했고 이후 계속 소형화를 추진해서 소총의 총알 크기로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총알 한방에 바닷가의 바위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날라 갔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는 예전에도 각종 밀리터리 사이트에 굴러다니던 황당무계한 북핵 시리즈물들 중에 하나인데 서프의 국제방까지 기어들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원자 폭탄 이야기 할 때 “임계 질량”이란 말은 들어 보셨나요?

우라늄의 경우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계 질량은 50kg 입니다. 즉 최소한 이 정도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 핵물리학의 도움으로 이 임계 질량은 15kg까지 줄였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은 임계질량이 16kg 이지만 중성자 반사기를 사용해서 10kg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의 경우 사용 핵물질의 양이 10kg 이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플루토늄10 kg 이면 공으로 만들면 직경이 10cm 입니다. 좀 큰 사과 크기가 될까요?

위에 노란색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위의 자료는 wikipedia.org에서 nuclear bomb design 이란 검색어를 사용해서 얻은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만 실제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경우 beryllium reflector를 사용해서 `임계 질량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4kg). 위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출처는 http://www.wisconsinproject.org/pubs/articles/2001/bomb%20facts.htm 입니다.

- 4 kilograms: Weight of a solid sphere of plutonium just large enough to achieve a critical mass with a beryllium reflector. Diameter of such a sphere: 2.86 in (7.28 cm). Diameter of a regulation ball: 2.90 in (7.36 cm).
- 5 kilograms: Estimated amount needed to manufacture a first-generation fission bomb today.
- 15 kilograms: Weight of a solid sphere of plutonium just large enough to achieve a critical mass without a reflector. Diameter of such a sphere: 4.44 in (11.3 cm). Diameter of a regulation softball: 3.82 in (9.7 cm).

기존의 핵폭탄들의 질량과 폭발력 도표 하나 선물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155mm 야포에 장착을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AK 자동소총에 총알로 핵탄두가 장착이 되고 바닷가의 커다란 바위를 총알 한방에 날려 버렸다는 얘기에 뒤집어 지는 줄 알았습니다.

북빠분들… 판타지 소설을 쓰던 음란 소설을 쓰던 그건 자유지만 그런 쓰레기글로 주변 사람들 판단을 흐리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점차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테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의 근거가 어디서 온 건지 정도는 확인하시기 바라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과학적 이론은 챙기셔서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후기:

제가 미국에서 만나는 미국 친구들과 북한 얘기를 나누면 10명중 9명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 출신이냐 이거죠. 남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합니다. "Where do you originally come from?" 흐흐흐... 제가 하도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 그런 질문들을 하나 봅니다.

제가 북한을 두둔한다고 해서, 그리고 김정일을 아쉬운대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북한의 연착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 공산당이 예쁘고 김정일이 예뻐서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릴 수 없고 또 격변의 시기가 오면 고생하고 삶이 고달파지는 건 결국 언제나 힘들고 힘없는 민중들일테니까요.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봐도 독재자 하나 없애고 남은 민중은 매달 3000명씩 죽어나가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지 확신이 없답니다.

지금 북한정권의 모습은 이제 핵까지 보유했겠다... 바늘로 찔러 피 한방울 나올 것 같지 않겠지만 이 세상 어떤 정권이 무력과 물리적 힘 만으로 영원무궁했던 적이 있던가요? 평미레 님의 말씀 마따나 백성들 마음에 원한을 품게 만드는 정권이 승승장구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 북한이 언제 어떤 형태로 갑자기 붕괴한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방에서 무작정 북한을 찬양하고 객관적 사실 조차 무시하며 북한 바라기를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북한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교과서나 신문, 기타 어떤 매체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동네랍니다. 전 제가 북한을 돕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늘 마음이 아픈 건 현재 북한 내에서 핍박 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범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벗은 수많은 동포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간청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노라고 대답할 꺼리를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가 행동을 좌우하지만 그리고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제가 결국 채워줄 수는 없는 북한의 인권사각지대에 안타까워 하는 마음까지 묻어 버릴 수는 없답니다.

이제 제발 국제방에서 비이성적인 북빠들이 제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알바들께는 따로 한번 글을 또 쓰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2(보수가 기뻐하며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사회)

2008-02-03T11:30:29P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2

보수가 기뻐하며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사회

등록일 2006-10-3

(1) 서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 막후 사정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 다행스러운 이야기
㉢ 우울한 이야기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량
㉡ 서울대를 위한 조언

(1) 서론

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터프한 텍사스, 부시와 레이건 같은 지독히 보수적인 색채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더욱 많은 샌안토니오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부시와 레이건 이란 이름을 붙인 고등학교가 이 곳에서는 최고의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의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히스패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피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난 그 곳 동네의 특성상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중남미 각국의 부유층 자제들이 이곳 샌안토니오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이라고 다 가난하다는 선입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씀씀이가 까탈스러운 백인들과 달리 약간의 허영과 사치를 동반한 그들의 풍족한 삶의 모습은 옆에 있는 저를 자연스럽게 기죽게 만듭니다.

각설하고…

㉠ 미국의 특수 교육 제도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소위 각종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즉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쪽의 예산은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중에서 꼴찌에서 2-3번째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특수교사 한 분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겨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4개주를 전전하며 살아 본 제 경험으로 대략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후진 특수교육 환경에서 조차 이곳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소아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를 갖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모든 지원 시설이나 인력이 완벽합니다. 그건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사회 어느 곳이던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군소리를 더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폐증(Autism) ? 따로 설명 드릴 것이 없을 것도 같지만.. 주로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고 발달지체와 함께 오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군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의가 무척 산만하고 꽤나 과격하게 놀던 몇몇 친구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s Syndrome)? 요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자폐증에 대한 오해도 많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자폐증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니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들을 별도로 분류한 듯 합니다. 자폐적인 경향이 조금 있지만 나름대로 높은 IQ 과 명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떼어서 분류한 경우입니다.

읽기장애, 난독증(Dyslexia) ? 철자를 구분하거나 문장을 읽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의 상대방을 난독증 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자폐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겉보기에서 다른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 조금은 내성적이라거나, 조금은 천방지축인 아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로 기억이 될 만한 아이들이죠. 혹은 공부는 무척 잘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이 조금 괴짜 같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포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에디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 위에 언급한 읽기장애(Dyslexia)로 어린 시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T 나 NASA 의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한 비율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잘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1, 2 학년 시절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학교라고 들어갔는데 또래의 친구들이 책을 술술 읽어나갈 때 자기는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면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폐적 경향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원만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ADHD)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보기에는 어른 뺨치게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자기를 갖고 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죠. 게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참을성까지 부족하니 선생님 입장에서 반항적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 선생님이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거칠게 대하기 쉽습니다. 대상 어린아이의 경우 평생 씻기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뭐 다들 멀쩡한 것처럼 생활을 하셔도 한집 걸러 한집씩 이런 아이들을 직접 자녀로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카라든가 사촌, 일가친척 혹은 직장 동료의 자녀 중에 한두 명씩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국도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 3억 인구 중 5천만 명 이상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비율이 비슷하다면 대충만 계산해도 우리나라에도 8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데....

㉡ 미국 내 장애아에 대한 지원 내용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지원 정책을 보시기로 하죠.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이상한 점을 학교의 특수교육 조정관 (Special Education Coordinator) 에게 보고를 하면 그 학교가 소속된 학군의 특수교육 부서 (Special Education Department)에서 대개 특수교육 쪽 박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학군 내에 해당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교실 내에서의 해당 학생 관찰, 각종 검사, 그리고 부모와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준비가 되면

① 학부모
② 학부모가 영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통역관
③ 담임선생님
④ 교장 선생님
⑤ 해당 학교 특수교육 조정관
⑥ 학군에서 나온 특수교육 조정관
⑦ 아이에게 필요한 해당 특수 교육 담당자 - 가령 언어 치료사(Speech Therapist),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음악 치료사 (Music Therapist))
⑧ 홈 트레이너 (학교에서는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어도 집에서는 그 성과가 연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까지 와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장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실제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물론 언어에만 문제가 있으면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음악 치료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뇌성마비를 포함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석하고 언어치료사나 음악치료사는 참석을 하지 않겠죠. 많은 경우 자폐증이라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가 참석을 할 테고요.

아무튼 적게 잡아도 8명에서 1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부모 앞에서 전문가의 검사 결과와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일년간 아이에게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이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공짜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영주권이 없는 아이에게도 제공이 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이민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별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에 따라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학교 입학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위의 서비스들을 받기가 어렵겠죠.

한국에서 위에 언급한 장애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엄마만 미국으로 와서 동네의 Community College 에 학생 신분으로 적을 올리고 아이를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개는 상사주재원이나 남편이 안식년을 쉬려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특수교육 환경에 맛을 들여 엄마와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남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각설하고 또 내용 들어갑니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 일년간 어떤 서비스를 매주 몇 시간씩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제공을 할지를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가령 아이가 교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면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1:19 정도입니다만) 별도의 특수교사를 교실에 배치해서 수업 내내 옆에서 도움을 주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합니다. 만약 집중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선발해서 수업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종의 짝꿍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1:1 로 옆에서 도와주도록 학교에서 주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업 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따로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기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 자원자를 신청 받아서 역할 모델(Nice Role Model) 겸 친구로 위에 말씀드린 각 치료 시간에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치료에 참여하게 합니다. 치료사와 해당 학생 단 둘 이서만은 달성할 수 없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해당 학년에 직접 교실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수 교실을 만들어 거의 1:1 이나 1:2 정도의 스텝과 학생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주 일정 수업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시간이나 도서실에서 책 읽어주는 시간 등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조교사의 인솔 하에 일반 아이들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보살피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소위 재능이 있는 아이(Gifted Talent Student)들을 위한 교실을 따로 운영합니다. 일종의 영재교실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특수교육 서비스도 받는 한편 영재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기도 하죠.

소위 취학연령에 다다른 아이들에게만 이런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 것이 판정이 되면 학군 내 특수교육 교실 중 2-6살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 곳으로 배정해 줍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는 학교버스를 매일 보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째 바로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버스를 보내주고요. 버스운전사 외에도 보조원이 한 명 이상 동승해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참 2-3살 만에 장애가 있는지는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학군의 특수교육 담당자와 연락이 되고 주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전문가가 각종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산만해져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테네시주에 살았을 때는 취학연령 이하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시간마다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학교 안을 열차놀이 하듯이 한 바퀴씩 돌고는 했습니다. 전교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이 장애가 있는 꼬맹이들이 전교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작은 공연을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짓도 어눌하지만 인기 만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국에 살고 계신 어른들에게는 낯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한 존재들이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접한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또 다른 존재방식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는 초등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낯설어 하지, 그들을 매일 접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들은 약간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친구들일 뿐이죠.

한국에서 오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심지어는 학교에서 바보라고 왕따 당하고 해코지까지 매일같이 당하고 오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함께…

이렇게 2-3살부터 시작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련 자료와 선생님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가 계속 전달이 되어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지능과 신체적인 한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가능한 직업훈련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그룹 홈 제도(Group Home) 란 것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 4-5명이 함께 살면서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가족들이 매일이나 아니면 주중의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독립을 도와줍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가 아니라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되어있죠. 물론 주마다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번이 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 그룹 홈도 있기는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을 읽을 적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1분만 나중에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산다는 문장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고 스스로 거친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도 장애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가족의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하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야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부모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그 재산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인의 형제자매도 못 믿고 같은 자녀들 중에서 장애가 없는 다른 형제자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결국 이런 문제는 국가가 그 부담을 맡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 길게 썼는데 결론을 똑 부러지게 내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부시라는 놈이 미국을 다 말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가 집권을 한 후로 NIH 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쪽 연구비도 삭감되고 있고 특수교육을 포함한 복지예산도 추풍낙엽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각종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족:

아무튼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주먹만한 침이 꿀떡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특수교육의 낙후지 입니다. 하지만 당장 캘리포니아만 가도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참… 동네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학교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담임선생님 마다 모두 다릅니다.

(2) 본론

㉠ 아버지 부시와 장애인법 (ADA)

원래부터 미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소위 이와 같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1990년 발효된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부시가 사인한 이 법률의 서명식에서 아버지 부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ADA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극적인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라는 높은 긍지에는 다른 모든 미국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여태껏 우리들이 쌓아 올린 물리적 장벽이나 (Physical barriers) 우리들이 용인하여온 사회적 장벽 (Social barriers)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노통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했다면 한나라당이나 그 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분들은 좌파적 발언이라고 생난리를 쳤겠지만 위의 발언은 제1차 걸프전을 일으키고 실제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대통령 집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시절 레이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대한 국가대사를 특히나 소련과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낸 미국 내 보수파의 얼굴 마담인 아버지 부시의 발언입니다.

이구…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접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노통이 빨갱이랍니다. -.-; 뭘 했길래 빨갱이라고 여쭤보면 답변은 못하십니다. 그래도 노통 주변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빨갱이이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뭐 별 수 있나요…”네~~~” 하고 웃어드려야죠.

㉡ 막후 사정

어찌되었건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수구 꼴통인 아버지 부시가 무슨 약을 먹었길래 백악관에 3000명이 넘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진보 개혁적인 장애인 법안의 서명식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왜 Crete 가 미국의 장점 중의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본론 한번 들어보시려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외로 결론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아버지 부시가 자신이 개혁의 전도자이자 장애인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선전한 장애인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의 뒷면을 잠깐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의 기초는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한 각종 차별적 사회규정을 제거하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 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60년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 금지법은 없었지만 개념의 뿌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 재활 촉진법 (Rehabilitation Act: 1973) 과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75) 이 제정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이 담당을 하게 되고 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이 배제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보세력의 전진 후에는 보수세력의 반격이 있어왔듯이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 정부는 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각종 규제철폐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 부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 부시는 소위 반규제 위원회 (Commission of Regulatory Relief) 의 위원장 자리에 올라, 장애인 재활 촉진법의 핵심 내용인 섹션 504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 와 장애인 교육법 (IDEA: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의 약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그렇지….-.-;

보수세력이란 자신들의 기득권의 약간의 양보 보다는 없고 힘든 이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 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들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부모 (가장 강력한 후원자 그룹이죠), 전문가 그룹, 법률가, 각종 후원그룹들이 즉각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아버지 부시의 이런 기도를 성공적으로 봉쇄합니다.

각설하고 아버지 부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1990년 상하 양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전에 장애관련법의 개악을 추진하던 입장에서 180도 전환해서, 위에 제가 언급한 섹션 504 와 IDEA 법안을 한층 더 강화한 장애인 법안 (ADA) 을 백악관 남쪽 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통해 승인합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 부시가 ADA 를 인준한 사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상하양원과 양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결국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쇼에 불과 하더라도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장애인 재활 촉진법을 비토한 것과 비교한다면 칭찬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보수가 기뻐하며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지혜

이야기가 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각종 장애 관련 법안을 다뤄 조금은 질리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맺는 진짜 결론입니다.

보수세력을 악당 세력이라고 재단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대결의 상대라고만 규정지으면 끝없는 싸움과 지루한 시간 끌기는 보수세력의 일상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미국의 개혁진영은 때로는 단결하여 정치인의 목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연방정부 건물을 몇 주간씩이나 점거하는 과격한 투쟁을 통해 여론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 시켜가며,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으로써 자신들의 얼굴에 화장발을 먹일 때 필요한, 정치 도구화할 사회적 이슈를 먹이 감으로 던져주는 노련함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세력이 본능적으로 반대할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와 개혁 간의 투쟁의 이슈로 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ADA 법안의 사인식에서 연설한 내용처럼 뭔가 정치인 스스로 근사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보수세력 스스로 들게끔 개혁적인 사안을, 보수세력이지만 정치업자로서의 이익이 먼저인 그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선전 감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로 포장을 하여 보수와 개혁 양 진영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맺는 노련함이 돋보인다는 말씀입니다.

(3) 결론

㉠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과 경기고 동문

ASH님께서 서울대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기고, 서울대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일부를 풀어 놓아 볼까 합니다.

1997년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척박한 장애인 교육 환경에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밀알학교를 건립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는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내에 3군데에 밀알학교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현재 경기 고등학교 옆 부지였습니다.

ㅎㅎㅎ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경기 고등학교 동문은 현재 서프에서 말이 많은 서울대 동문들과는 격이 몇 차원 다른 문제랍니다. 성골과 6두품의 차이 정도 될까요? 당연히 사회각계에 파워 엘리트로 있던 경기고 동문들의 압력에 홍정길 목사님이 추진하던 경기고 옆의 밀알학교 건립은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삼성병원 맞은편의 밀알학교 하나만 건립에 성공합니다. -.-;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배운 것도 많고 능력까지 뛰어난 대다가 사회적인 힘과 실제적인 부와 권력을 모두 갖는 집단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의 경기고, 서울대로 상징되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 거의 90% 이상은 미국 물을 먹어 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메인스트림임을 자부하고 미국을 자신들의 역할 모델로 삼고 사회에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90년 장애인법안을 만들어 사회 내에서 장애를 갖는 어린이들에게는 무상 교육을 그리고 장애를 갖는 일반인들이 그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리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분주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밀알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실 때 경기고 동문들은 그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지극히 좁은 창을 통해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분야만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부족하던 90년대 중반에 사회에서 좀더 배우고 좀더 먼저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경기고 동문들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오히려 설득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풀리도록 힘도 쓰며 재정적인 면에서 힘도 되어주며 밀알학교가 경기고 바로 옆에 건립되는데 솔선수범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경기고 동문들이 앞장서서 그릇된 선입관과 인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예를 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런 관점은 서울대에 그대로 적용이 될 듯 합니다. 경기 고등학교가 되었건 서울대가 되었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우리사회의 아픈 부분, 그리고 아직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나서서 지적하고 이를 고치는데 앞장을 서 온 사례가 일반인들의 기억에 적어도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만 되었더라도 감히 “서울대 폐교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다행스러운 이야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작년 12월에 휴스턴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북한이 앞뒤로 꽉 막힌 꼴통 집단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들도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맛이 많이 갔답니다. 현재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 남쪽에 현대식 설비와 세계적인 교수진이 들어가는 과학기술 대학교가 내년 4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대학이 기독교 문화의 북한 유입구가 될 줄 뻔히 알지만 새로운 학문의 수혈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평방사 휘하의 대공포 부대를 이전해 가면서 까지 부지를 주고 아마도 개교가 되면 김일성 대학에 준하는 최고 우수 학생들이 배정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

후원회 모임에는 소위 텍사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인사들이 150여명 정도 모였습니다. 연세가 젊은 분들은 대략 40대 후반에서 대개는 50, 60대 분들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소위 KS 라고 불리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셨습니다. 열에 7, 8은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모임에서는 소위 경복고, 서울대 라인도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임에 참석하신 소위 KS 분들은 실력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금전적인 면으로 보나 모두 한 가닥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평양 과학기술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에 의외로 중요한 기초가 될 듯한 대도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위 KS 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이들이 닦아 놓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좋고 밝은 KS 들의 역할이 보다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이들 KS 들이 보다 많은 선도적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 우울한 이야기

제가 위의 평양과학기술 대학교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울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 제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KS 중에서도 더욱 더 선별된 소위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 그 중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이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단상입니다.

이 양반은 경기고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말이 좋아 당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수석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진짜 천재고 잘만 방향을 잡아 드렸다면 정말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인재였음에 틀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선후배, 동기들 인맥은 빵빵한 정도가 아니죠. 따로 연줄을 만들 필요도 없이 국내 대기업의 중역들이 다 자신과 막역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KS 라인 인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모금했습니다. -.-;

서울대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집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카르텔의 문제인지 진입장벽의 문제인지를 모두 떠나서 소위 서울대 출신들이라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 더욱 더 우울한 이야기

앞서 언급한 평양과학기술 대학 후원회 모임에서 본 KS 들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며칠 전에 SBS TV 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의 발언이 나와 조금 맘이 무겁습니다. 기사내용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은 물론 경기고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MIT 를 나오신 분입니다. 배우실 만큼 배우시고 사회적인 식견도 절대 부족할 분이 아니시죠. 이런 분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군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무사히 장자에게로 상속되기를 바라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에도 수많은 서울대 출신 전문 경영인들이 관여했습니다. 이제는 공대 출신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까지 거드시고 있습니다. 뭐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죠. 현대차, 태광그룹을 포함한 거의 우리나라 전체 재계의 문제라고 봐야 할 테고 굳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인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서울대 출신으로써 서울대의 자부심과 사회적 위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당당히 낼 돈은 내고 상속하라고 주군에게 직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들을 전부 몰아주고 연구비 지원도 거의 독식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윤종용 삼성전자 부사장님처럼 주군을 위해서라면 상식과 이성을 내팽개치는 발언과 행동대장식 행동을 보인다면 그 무슨 말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서울대 폐교론” 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4) 서울대 관련 참고 자료

㉠ BK21 지원액과 논문 발표 량

참고로 BK21 의 서울대 독식 구조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내용

99년부터 작년까지 국립대 지원의 54%, 그리고 전체 대학 지원액의 38% 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독식 구조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최우수학생들의 전적인 유치 그리고 국가 연구비 지원의 독식 구조하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논문이나 기술 발표가 있다면 뭐라고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2005년 연구 논문의 발표 양과 교수 1인당 논문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수는 서울대가 3.47편으로 4등을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5.5편이고 포스텍이 4.01편, 카이스트가 3.56편입니다.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변명을 하던 궁색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05년 대학별 논문 발표량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문수	비율
서울대	3946	18.4%
연세대	2025	9.5%
성균관대	1568	7.3%
카이스트	1452	6.8%
고려대	1441	6.7%
한양대	1274	6.0%
포항공대	882	4.1%
경북대	862	4.0%
부산대	827	3.9%
울산대	799	3.7%
국내대학논문 총수	21396

지난 7년간 전체 대학 지원 연구비 (BK21의 경우) 의 38%와 고교 졸업생 중에서 최고중의 최고만을 뽑아가는 대학의 논문 발표 량 비율입니다. 일단 서울대가 지원 연구비 (38%) 대비 논문 수 (18%) 에서는 반값 정도 밖에 못한다고 말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등에만 만족할 수 있나요? 들여 부은 돈과 인재가 얼마인데……

가령 포스텍을 보죠. 지난 7년간 541억의 BK21 지원을 받고 작년에882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1억 원당 논문 발표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대 (0.89), 카이스트 (1.70), 포스텍 (1.63)

(1) 댓글 중 단정선님께서 서울대를 평가할 때 논문 수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 양으로만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수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이 좀 더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모든 학문 영역을 제가 전부 조사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제가 비교적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학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우수 논문의 발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논문이라는 기준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냥 편리하게 IF (Impact Factor) 가 10 이상인 논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포항공대의 생물학관련 정보 사이트인 브릭의 2006년 상반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자료에서 얻었습니다.

논문의 소속 기관은 교신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올 상반기에 6.5편의 IF > 10 인 논문을 발표해서 서울대 (13편) 의 절반 정도의 우수 논문 발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BK21 지원 액수를 비교해 볼까요? 상기 기간 동안 서울대는 4427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반면 카이스트는 852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략 서울대의 20% 정도의 지원으로 50% 수준의 우수 연구 논문 발표 성과를 보였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우수 논문 편수	비율	BK21 1단계 지원 비율	지원 액수 (억 원)
서울대	13	30.6%	37.9%	4426
카이스트	6.5	15.3%	7.3%	852
고려대	3	7.1%
포항공대	3	7.1%	4.6%	541
연세대	2	4.7%
울산대	2	4.7%	0.4%	52
이화여대	2	4.7%
총국내편수	42.5			11676

울산대의 경우 서울대의 거의 1/100 의 지원만으로도 우수 논문을 2편이나 냈습니다. 제가 울산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잘은 모릅니다. 다만 고교 졸업 석차 1000등 이내의 학생을 싹쓸이해 가는 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서울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불편해 할 분들께서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맘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령 서울대 교수님들의 과다한 강의 부담이나 수많은 행정적인 업무 등이 연구에 투자할 시간과 정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대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다가 우수한 학생들의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보다는 더 나은 업적을 보여주어야 비서울대 분들에게 서울대학교가 갖는 독점적 지위가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2) 지금은 본인의 댓글을 삭제하셨지만 [조중동식]이라는 분께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즉 2004년 교육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서울대의 교수 일인당 연구비 지급액이 1억5천만원 정도 임으로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카이스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따라서 이런 적은 연구비만으로도 교수 1인당 SCI급 논문을 4.3편이나 발표한 서울대를 다시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SCI 급 논문은 주로 이과쪽 논문만 실립니다. 즉 SCI 급 논문 숫자를 계산 할 때는 예체능, 경영대, 사회대, 인문대, 법대와 같은 문과쪽 교수님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글의 댓글 23번에 보시면 제가 위에 인용한 자료는 정확히 자연대, 공대, 의약계 교수님만을 교수 1인당 SCI 급 논문 발표수에 계산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조중동식님께서 인용하신 서울대 교수 일인당 연구비 지급액의 경우 문과쪽 교수님의 머리수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잔뜩 들어간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서울대 교수님 전체 인원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결코 자연대, 공대, 의약계열의 교수님 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더군요. 따라서 이과쪽 교수님들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보다는 훨씬 많은 연구비로 연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물론 각 계열마다 그리고 과마다 정말 열심히 연구에 열의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물리학과 같은 경우 거의 미국 정상급 대학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이시는 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각설하고…

연합뉴스의 조채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BK21 의 1차 중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차 중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의 15개 사업단중에 10개 사업단이 사업비를 10-20% 삭감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유야 각종 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사업의 성과도 부진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에 조금 더 열심을 내길 주문 할 때라고 봅니다.

㉡ 서울대를 위한 조언

일단 서울대에 대해 가타부타 하기 전에 아마도 서울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용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서울대 폐교론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누군가 접근을 한다면 적어도 적절한 변명 꺼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 그래도 한 가지 균형추는 필요하네요. 올해부터는 서울대의 BK21 비중이 17.1%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저의 언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존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자원 하에서 효율이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매년 배출하는 최우수 고교 졸업자를 거의 싹쓸이 해가고 국고에서 보조되는 지원금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동문회를 통한 각종 지원금 액수에서 타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는 형편에서 교수 일인당 논문 발표 수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는 보다 자기 살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과 출신인대다가 미국에 동떨어져 살고 있는 제가 카르텔 같은 부분을 언급할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이과 출신답게 효율성 부분과 도덕적 측면만 언급해 보았습니다.

많은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비끼(間引き)를 아십니까? (이런데도 복지 예산을 안 늘릴 텐가?)

2008-02-03T11:03:51P

마비끼(間引き)를 아십니까?
이런데도 복지 예산을 안 늘릴 텐가?

2006-9-15 서프에 올렸던 글

(1) 서론

마비끼(間引き)란 우리말로 하면 ‘솎아내기’ 라는 일본 말입니다. 왜 할머니들께서 뒷밭에 나가셔서 너무 촘촘히 자라는 야채들을 솎아냄으로써 남은 야채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비끼’ 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 막 태어난 신생아의 가슴을 눌러 죽이는 산파를 마귀에 빗대어 그린 그림

조금 끔찍한 그림이라 죄송합니다만, 옆 그림의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본이 아직 봉건사회이던 시절, 특히나 토쿠가와 막부 시절 (1600-1864) 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나 신생아살해가 공공연히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막부 후기로 가면 그런 현상이 점차 심해집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배경이야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이 성적으로 워낙 열린사회라 혼외 성관계가 횡행한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농민들의 빈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사 계급이나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이 낙태라는 방법을 선호한 반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농민들에게는 밥숟가락 하나라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죽여 버리는 꽤나 무식하지만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저렴한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살해의 방법도 다양해서 목을 졸라 죽이는 교살, 가슴을 눌러 질식사 시키는 압살, 그냥 땅에 묻어 버리는 생매장, 그나마 조금 고상한 방법은 창호지에 물을 묻혀 아기의 얼굴을 덮어 버리는 방법들이 있었죠. 혹시 아침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비위가 상하시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이런 신생아살해를 거칠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마비끼(間引き)] 입니다.

당시의 일본의 상황에서 농민들은 너무나 무거운 세금 아래서 기존의 식구들의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신생아살해 (마비끼) 라는 방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조선이나 중국의 경우 지주라는 계급이 강력한 무장력을 24시간 365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기껏해야 머슴들을 동원해서 멍석말이 정도나 하는 것과 달리 막부 시스템의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지배층이 막말로 늘 칼을 차고 다니며 즉시 무력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농민들에게는 농민 반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외부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고 사회적인 변혁을 추구할 수도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선택은, 결국은 식구 수를 줄여 제한된 가용자원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추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장래의 노동력의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 살아가는 삶의 팍팍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자는 어찌 보면 자학에 가까운 처절한 반란(?) 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18세기 들어 이런 식의 노동력 감소는 결국 중앙정부 (막부) 와 지방정부 (번) 양쪽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당장 쌀로 세금을 걷는데 노동력 부족에 의한 농작물의 생산이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토쿠가와 막부 후반에 막부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농촌의 인구증가를 장려합니다. 뭐 다들 쉽게 떠 올리실 수 있는 (ㄱ) 도덕적 훈계, (ㄴ) 형법상의 규제 그리고 (ㄷ) 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위에 제가 올린 그림도 사실 막부 후기의 마비끼의 금지를 홍보하는 그림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림책들을 만들어 농촌에 보급함으로써 도덕적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노력한 거죠. 마찬가지로 낙태나 마비끼를 실시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도 대거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 형법적 방법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시한 재정 보조금 지급은 2006년이라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꽤나 세련된 진보적인 내용이었답니다. 즉 대가족을 권장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과 각종 사회적인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막부가 붕괴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의 증가는 곧 국력의 상징으로 변하면서 일본에서의 낙태와 유아살해의 금지와 규제는 점차 그 강도가 높아져 가죠. 강력한 군대를 채워 줄 건장한 젊은이들이 곧 국익인 시절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본의 근현대사 공부가 아니니까요.

(2) 우리나라의 출생률 형편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9월7일에 새로 나온 미국CIA의 월드 팩트북 (World Fact Book)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군사비 지출이 세계 8위란 얘기도 나오고 구매력기준 GDP 순위도 나오고..

그런데 눈여겨보실 부분은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입니다. 226개 조사 국가 중에서 202등으로 인구 1000명당 10명이 출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아래가 일본으로 9.37명으로 210등이죠. 하지만 여성 한 명당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한국이 1.27명으로 조사대상 226개 국가 중에서 215위라는 엽기적인 성적표를 보입니다. 일본이 1.40명으로 199등이죠. 우리나 일본이나 도토리 키 재기 수준입니다.

현대판 마비끼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서민들 살아가는 형편이 팍팍한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른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인구 감소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께 이게 국방이란 문제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자료를 제시합니다.

올해 미국의 유명한 국방 연구소인 랜드연구소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의 요청으로 발표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블루스 베넷 (Bruce W. Bennett) 이라는 연구원이 현재 우리 국방부가 준비 중인 국방개혁안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사실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역시나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들답게 미국의 역할에 대한 약간의 뻥튀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국군의 인력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보고서에 나온 도표부터 하나 보시죠.

한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로 도표를 만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7년부터 2003년까지는 20살이 되는 젊은이의 숫자가 매년 40만 명을 넉넉히 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이 되면 이 숫자는 32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2013년이 되면 다시 20살 젊은이의 숫자가 37만 명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감소해서 2020년에는 3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23만 명, 2036년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미래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별 수 없습니다. 천하에 누가 국방장관이 된다해도 국군의 수를 60만은커녕 40만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돈을 수백 조원이나 써가며 국방 개혁하겠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돈이 남아돌아서 최신 군사장비를 도입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머리수를 채울 사람이 줄어드니 동일한 군사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장비로 보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부분 중에서 기계가 맡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화력전이야 어떻게 장비로 메워 볼 수도 있지만 가령 한만 국경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기나긴 두만강과 압록강을 장비로만 막을 수 있습니까? 통일 한국이 와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종료된다고 해도 지상군만 최소한 30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넉넉하면 금상첨화고요.

이런 상황이 코앞에 닥친 지도 모르고 앞으로 30년간 600조가 넘는 돈이 국방비로 드네 어쩌네 하면서 국방 개혁을 전작권 환수와 연결 지어서 정치공세 하는 한나라당의 근시안적인 개념에는 두 손발 다 들었습니다.

(3) 한나라당의 생각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명박씨의 복지예산관 =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 이란 등식입니다.

이명박씨만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좀 더 들여다보시죠.

9월7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물론 강창희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을 들어 신나게 정부의 복지 예산 증액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라는 곳에서는 아예 내년도 복지예산이 10% 증가한 것이 영 못마땅한가 봅니다.

그 돈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물론, 저소득층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에 투입을 할 예정인데……

물론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복지예산의 20% 수준이니 그런 점을 걱정하는 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SOC 관련 예산의 증가율도 미미하니 이런 건 노통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눈 여겨 보고 염려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증액을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수구에 내다 버리는 돈이라는 식의 관점은 곤란합니다.

(4) 해결책 (?)

저라고 뭐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있을 리 있나요. 쟁쟁한 전문가들도 끙끙 매는 게 저출산 정책과 노령화 사회 문제인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수준의 대대적인 이민정책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는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민을 쉽게 받아들일 만큼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기나 한가요?

그리고 현재의 저출산 기조는 토쿠가와 막부 시절에, 막 태어난 자기 새끼를 눈물을 머금고 마비끼(間引き)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가난한 농부들의 심정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주택비용, 치열하다 못해 전쟁이라 표현되는 교육 및 입시 환경, 막막한 노후 대책, 30-40대에 이미 퇴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고용상황, 정리 해고되고 나면 바로 삶이 힘들어지는 열악한 사회안전망…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살벌한 사무라이들 밑에서 숨죽이며 살 수 밖에 없었던 막부시대 일본 농민들의 삶이나 100-200 년이 지난 한반도의 남쪽의 일반인들의 삶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이런 상황 하에서 자식새끼를 주렁주렁 낳으라고 정부에서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해서 현재 산 사람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1자녀만이라도 제대로 뒷바라지 하겠다는 민중들의 소박한 저항을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복지 예산 늘리느라 SOC 투자와 R&D 투자 재원이 압박을 받는다고 징징대지만 제 눈에는 둘 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경중을 가리기 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 삼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고 숨 좀 제대로 쉬며 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 바닥을 뒤 흔들 저출산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씨처럼 무한 경쟁에 백성들을 내 볼 궁리만 한다면 자기 대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나 손자세대에는 상상도 못한 험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각오를 하고 복지예산, 특히나 저출산 대책에 골머리를 싸매고 가임 연령의 부부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여유를 갖는 조금은 느긋한 사회를 만들 기초를 닦지 않고 박통시절의 개발 독재 환경처럼 무한 경쟁의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이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두 해 출산율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 많이 낳아 봐야 몇 십 년 후에나 표가 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결국 20년은 지나야 표가 나지만 그때 가서는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서프앙들조차 노통이 준비하는 ‘비전 2030’이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넘치다 싶을 정도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고 꼭 서울대를 포함한 일류대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 구실하고 대접 받는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5) 결언

노통 같은 지도자가 매번 대선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정치공세나 할 줄 하는 위인들과 30년 앞의 조국의 모습을 준비하는 정치지도자가 동격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박근혜 씨 생각하며 한숨이 나왔지만 이번 글에서는 이명박씨 생각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이젠 더 이상 박통 시절이 아니고 60-70년대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걱정해야 할 2006년이라고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한나라당이 하는 꼬락서니와 그들이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보고 무릎이 꺾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 국가채무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채무로써 국민들이 갚을 적자성 채무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환율을 방어해준 덕분에 살림이 펴진 회사와 또 그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의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노통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서민들의 임대주택 마련과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채무의 12% 의 규모로 자금을 정부가 마련했고 그 자금을 사용해서 식구들 한겨울에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오순도순 저녁상 함께 할 집구석 장만한 그 수많은 가정들의 구성원들은 지금 어디서 누구를 안주 삼아 씹고 있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누가 준비해 가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을 하지 못하신 채 노통을 개구리라고 놀리기만 하신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떼 얘기 기억하시나요?

신령님께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애걸하다 처음엔 통나무를 보내주신 신령님을 원망한 끝에 신령님이 황새를 임금으로 보내자 혼비백산 하는 개구리 떼 신세가 될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과 국가채무 (적반하장과 망각의 상관관계)

2008-02-03T11:02:54P

한나라당과 국가채무
적반하장과 망각의 상관관계

등록일 2006-9-14

한국시간으로 9/13일(수)을 기준으로 각 언론에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을 것이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북 치고 장구 치고 신나라 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서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 위험한 나라빚, 나라살림 큰일이다!
헤럴드경제 칼럼: 국가 빚 늘려 복지예산 선심 쓰나
중앙일보: 노 정부 4년 새 150조나 늘어난 까닭은
경향신문: 나라빚 내년 300조 넘는다?1인당 628만원
매일경제: 국가경영 잘못해 줄줄 샌 나랏돈

대충 네이버에서 제목만 뽑아 봐도 저렇습니다.

한나라당도 덩달아 노통을 두들겨대고 있습니다.

9/5일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은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들어 벌인 대규모 국책사업,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갈수록 부실화되고 있고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고 하면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2배나 증가했다고 공격하고 있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참여정부의 국가채무를 예로 들며 “노정권 경제 성적표는 사고 견적서”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씨도 가만있을 리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된 자리에서 한 발언들을 한번 보시죠.

"김영삼 정부 당시 65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김대중 정부 말기에 133조원이 됐고, 3년 반이 더 지난 지금은 이미 280조원"이라며 "정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부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기사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DJ말기에 국가 채무 수준이 133.6조원 수준이던 게 작년 말에 248조원으로 늘어나더니 올 말에는 거의 283조원 수준으로 늘고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는다니 “뭔 일이 있나?”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서프앙들도 좀 침울해 지지 않으신가 합니다.

노통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도 팍팍 살아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가의 발전도 월등히 뛰어나면 좋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국가채무가 노통이 정권 잡은 이래로 2배가 됐다는 얘기나 브라질에 경제규모가 추월 됐다는 얘기 같은 거나 들리고… 쩝…

그래서 실험 중간 중간에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저기 자료도 구하고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133.6조원에서 올 말에 282조원으로 늘어난 사연이나 한번 들여다볼까 해서요.

고맙게도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가 9/11일에 자세한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물론 조중동 기자 아니랄까 봐 결론은 영 생뚱맞게 맺었지만 제가 필요한 자료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 같이 보시죠.

2002년 말이면 DJ 집권 말입니다. 노통이 집권한 게 2003년 2월24일이니까요. 그래도 계산의 편리를 위해 2002년 말을 시작점으로 잡죠.

2002년 말 국가채무는 133.6조원이었습니다. 올해 말 추정치가 283.8조원입니다. 즉 노통 집권 후 순 증가액이 150.2조원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는 기사의 첫머리를 아주 선정적으로 잡았죠. ^^

“노무현 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5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많다”

어떻게 저렇게 기사 머리를 잡는지 참... -.-;.

아무튼 15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액의 세무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53.8조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솔직히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 보십시오. 이 공적자금이란 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한나라당의 전신이던 신한국당의 집권 시절 터진 IMF 사태의 후유증 아닙니까? 그 잘난 보수세력이 수십 년간 집권하면서 권력과 금융, 대기업이 짝짜꿍이 되어서 능력도 안 되는 기업에 부실 대출을 강요하고 그렇게 쌓인 부실이 결국 나라의 경제 주권을 IMF 에 넘기고 수년간 우리 민족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고, 결국 외환은행의 예를 보듯이 외국의 투기 자본에 엄청난 국부가 털릴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덕분에 1998년에는 처음으로 GDP 증가율이 -6.9% 에 달하는 치욕적인 국부의 후퇴도 맛보았고.

그걸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는

이 돈이 모두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쓴 공적자금을 2003년부터 국채로 전환한 금액이 54조원에 이른다.

라며 은근슬쩍 이 공적자금의 국채로의 전환이 마치 DJ 시절의 유물인 것처럼 떠넘기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얼버무리고 가려고 하는데…

쩝… 사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제 전문가들 눈에는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나, 이번에 기고만장해서 국가채무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한나라당의 최경환의원이나 아니면 이명박씨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찌그러져 있어도 분이 안 풀릴 상황인데 마치 급증한 국가채무는 자신들과는 하등 상관도 없다는 듯이 노통 집권시절에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면서 “노정권 경제 성적표는 사고 견적서” 라고 조롱할 처지냐 말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리고 그런 언론의 허접한 글질과 한나라당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또 뭐냔 말입니다… 아무리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라지만 아직 10년도 안 지난 일입니다.

(2)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 흠흠…

노통 집권 기간 늘어났다는 150조원의 국가 부채 중에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에 사용된 국가채무 액수를 보죠. 거의 40%에 가까운 (38.8%) 58.3조원이 환율방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 과연 환율방어를 해서까지 수출기업을 도울지 말지는 경제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노통 집권 기간에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율문제에 초연하게 대처하면서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았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다시 묻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 좀 해 보세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에 사용된 국가채무마저도 노통이 욕먹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적자금과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된 국가채무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통 집권 기간 발생한 국가채무의 거의 75% 에 이릅니다.

(3) 국민주거 안정 사업에 투자된 재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노통 집권 기간 중 17.9조원이 국가채무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주택 시장 가격의 상승에 따라 중산층과 하층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들 자금은 없어지고 마는, 즉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아닌 금융성 채무로써 융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된 국가채무도 금융성 채무로서 융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항목은 노통 집권 기간 발생한 국가채무의 12% 정도입니다.

자.. 보셨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통 임기 중의 국가채무 100% 증가라는 저주도 알고 보면 87% 정도가 노통의 실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더군다나 36%에 달하는 공적자금 관련 국가채무는 털끝만큼의 양심이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감히 입밖에 내놓지도 못할 소리죠. 자신들이 안방 이불 위에 싸질러 놓은 오물을 치우느라 DJ 와 노통이 10여 년간 낑낑대고 겨우 걸레질 끝내고 빨래 끝내 놓으니 아직도 방안에 똥 냄새 난다고 징징대는 꼴입니다.

막말로 노통이 책임감 없고 눈에 띄는 정책만을 추구하는 얄팍한 정치인이라면 공적자금 53.8조원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묶어 놓고 차기 정권에게 짐을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통은 자신의 임기 중에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해결한다는 자세로 DJ 정권 시절에 결정이 난 공적자금의 국가채무로의 변경을 묵묵히 시행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여러분…… 노통에 대한 호불호를 막론하고 저런 자세를 보이는 지도자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노통이 DJ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았을 때 GDP 규모가 685.1조 이었습니다. 4년 만에 GDP 규모를 193.5조원 늘려 놓았습니다. 대략 4년간 28.2% 의 GDP 증가가 이루어졌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양호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경제규모 상위 15위권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착실한 경제 성적표를 내 놓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의 체질이 단순 비교될 수 없는 판국이죠.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의원의 말대로 “사고 견적서” 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GDP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이 26% 수준에서 2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부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 공세에 충분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면 세금은 더 걷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예산상의 소요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지금도 경제양극화가 심각한 판인데 정말이지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자신이 있나요?

다시 한번 한나라당 지지자들께….

한번 이성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근혜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경기 활성화 한다고 감세안을 대대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적자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그렇다면 국가 예산 규모의 감축밖에 없는데…… 앞으로 재정 수요가 늘면 늘었지 감소할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으이고… 다 써 놓고 나니 또 속에서 열이 올라오네요. 세상에 사실을 왜곡해도 분수가 있고 적반하장도 경우가 있는 것이지.

국가채무 관련해서 속상하셨던 분들께서 참고자료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도표 추가 설명 : 도표에 있는 4개 항목 이외에 기타 항목중에서 노통집권 기간중 3.6조원 (-2.4%) 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도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백분율이 100을 넘는 이유입니다. 도표를 상세히 보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