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부유세 폐지와 몇 가지 단상


2007년 4월 21일 서프에 올린 글
지난달 3월30일에 스웨덴의 부유세 폐지 사실이 국내 언론에 공개된 뒤, 참 여러 신문사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기사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좌파 산물, 국가 경쟁력 심각하게 훼손, 기업가 정신의 실종, 재산 해외 유출,

한국, 동아. 세계, 조선, 중앙… 대충 네이버에서 골라 본 기사들과 신문사들입니다.

제가 몇 주나 지났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팩트 하나하나에 무심히 넘어가다 보면 결국 복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골고루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일보의 3-31 자 사설 [부유세 폐지하는 스웨덴을 배워야]를 놓고 한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보라색 작은 글씨가 세계일보의 사설 내용을 간추려 본 것들입니다.

『복지국가의 상징인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부유세는 취지와 달리 기업가정신의 실종, 재산 국외 유출 등 역효과만 양산해 왔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도 역대 진보정권들이 의도했던 '빈부격차 해소' 효과도 의문시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현재 스웨덴이 안고 있는 고민은 국가경쟁력의 실종이다. 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기업가정신은 퇴조하고 기업 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중략]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부유세를 피해 해외로 옮겨간 자금이 무려 201조원에 이르며, 25개 유럽연합(EU) 국가 중 개인사업자 비율이 18위에 그칠 만큼 창업 빈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중략]

평등주의에 빠져 기업과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분배 우선정책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중략]』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부유세 폐지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보여준 사설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율이 18위라는 사실과 재산의 국외 유출 2가지를 부유세와 연관 지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① 스웨덴은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② 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③ 평등주의 = 기업과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
   ④ 분배 우선 정책으로 복지 국가 건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

일단 위의 기사들을 보고 제가 모시고 있는 구글신(google.com)께 여쭤 보았습니다. (^_^)

‘Sweden, wealth tax’

몇 가지 문서들과 자료들을 보여주시더군요. 그중에 한 자료에 스웨덴 친구들과 미국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스웨덴 친구들이 스웨덴 경제가 아주 활발하다고 하더군요.

어? 과도한 부유세 때문에 부자들이 모두 나라를 떠나고 기업들도 활력이 떨어지고,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에 국가 재정 상태도 형편이 없고, 따라서 기업활동도 저조하고 당연히 실업률도 엄청날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런대도 불구하고 스웨덴 친구들은 자기들 경기가 좋다고 하니……
구글신께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았습니다. OECD의 2007년 자료집을 주시더군요.

OECD 2007년 자료집 링크 ☜

크게 잡아서 12가지 항목에, 중분류가 30개 항목, 소분류까지 따지면 92개 항목에 걸쳐서 OECD 회원국들의 정보를 2007년에 새로 업데이트 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수많은 자료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뽑아다 쓴다면 거의 어떤 나라라도 지상천국과 지옥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언론이 자신들의 특정한 계층적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체적 조망보다는 극히 일부분의 좁은 시각으로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역시 90년대에 한국의 IMF에 버금가는 경제적 시련을 겪습니다. 이전까지 거의 1-2%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유럽 내에서 수준급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스웨덴도 모든 경제 분야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각종 구조조정과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 덕분에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예전의 경제적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세계일보가 스웨덴이 부유세 폐지를 결정했다며, 주장한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이 훼손되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GDP 증가율 같은 거시 경제 지표도 물론 좋겠고, 그 밖에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과학 기술력과 특허 출원 같은 조금은 다양한 내용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이 글 전체에서 제가 인용한 자료들은 OECD 2007년 연감, 유럽연합 통계청의 2007년 보고서, 그리고 호주 정부의 2007년 국제 세금비교 보고서 등입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스웨덴의 연간 GDP 증가율

연간 GDP 증가율 자료를 OECD 2007년 연감에서 얻어서 제가 직접 MS Excel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 스웨덴의 연간 GDP 증가율 비교


유럽 지역 내의 평균은 물론이고 OECD 전체 평균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06년 경우 OECD의 2007년 2월 14일 보고서를 보시면 4%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였다고 칭찬하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 성공적인 경제운영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 상태인지 세계일보 편집국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2) 스웨덴의 실업률 비교 ― 유럽연합 내

다음은 세계일보가 언급한 실업률입니다. 세계일보는 ‘기업가정신은 퇴조하고 기업 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다’라고 스웨덴의 실업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스웨덴의 실업률 자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듯이 스웨덴 역시 실업률 계산에 가정주부, 장기 요양 환자들, 정부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스웨덴의 실업률이 17%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Financial Times가 스웨덴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주더군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한 지식으로 딴지를 걸기보다는 유럽연합 통계청의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평면 비교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 쪽 통계자료는 실업률이 4% 초반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이에 딴지를 거는 측의 17%라는 주장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더군요. 유럽연합 통계청의 7-8% 라는 자료가 가장 신뢰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 실업률 비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유럽연합 내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눈에 띄는 점으론 장기실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정도이죠. 이제 반대로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통계청 2007년 자료입니다.

취업자 비율은 유럽연합 내 상위권에 속합니다. 세계일보가 지적한 유럽 최고 수준의 실업률의 정체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스웨덴의 경우 전체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따른 실업률 감소는 이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많은 수의 스웨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주변국가에 취업해 있는 사실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이 실업률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건 미치지 않건 상관없이 지난 몇 년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꾸준한 실업률 감소가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 총 고정자본 (Gross Fixed Capital ation) 증가율

△ 스웨덴의 총 고정자본 증가율

세계일보는 몇 가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스웨덴이 창업 빈국이고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는 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세계일보의 지적대로 스웨덴에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 도표에 보시듯이 각종 기계류 및 공장 설비에 투자되는 자본인 Gross Fixed Capital ation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결코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4) 그 외의 국가 경쟁력 지표들

이런 식의 거시 경제 지표들 말고도 스웨덴이 가지는 다른 부분에서의 국가 경쟁력 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가령 유럽 내의 특허 출원 순위나 IT 쪽 그리고 R&D 쪽의 인력 현황 같은 거 말입니다.

우선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순위를 보시죠. 참고로 국제 특허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스웨덴은 인구가 겨우 9백만 명을 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을 넘는 독일이나 6천만 명을 넘는 프랑스, 6천만 명 가까운 영국과는 국가 규모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당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처럼 높은 특허 출원 순위가 가능한 것은 스웨덴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R&D 분야의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위의 도표는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율입니다. 유럽연합 최고 수준이죠. 그럼 정보통신분야의 지출 비율을 한번 볼까요? 이 역시 유럽연합 내에서 최고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웨덴도 겨우 900만 명이란 인구에서 저 정도 수준을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도 지나친 점은 없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 순위 변동 자료입니다.

연도

국제 특허 출원 순위

2001년

8위

2003년

7위

2005년

6위

2006년 10월 기준

영국을 제치고 5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나라라고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정도입니다. 국제 특허 출원 순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특허 등록 편수도 이미 세계 4위이고, 산업재산권출원건수도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노통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특허청 정책홍보팀의 최원서님의 자료와 전상우 특허청장님의 올해 4월 4일자 충청투데이 기고문을 참고로 했습니다.

잠깐 중간에 사설을 한마디…

사실 세계일보의 사설을 보고 저는 스웨덴이 무리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라를 말아먹고 말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유세 폐지를 결정한 스웨덴 정부의 방침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유세 폐지 자체가 스웨덴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는 분석에 대해서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는 우리 속담대로 스웨덴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역시 한 나라에 대한 판단은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굳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도한 복지 정책이 나라를 말아먹는 예로서 스웨덴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말리고 싶네요.

이왕 시작한 김에 세계일보가 지적한 여러 가지 스웨덴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 빈부격차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자신들의 사설에 삽입했습니다. ‘의도했던 '빈부격차 해소' 효과도 의문시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즉 지난 세월 동안 스웨덴이 추진한 부유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내의 빈부격차 해소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여실히 증명됐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네요.

빈부격차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죠.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통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OECD 2007년 연감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스웨덴은 덴마크 다음으로 소득이 균등한 나라입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은 도대체 무얼 근거로 빈부격차 해소가 의문시된다고 했을까요? 그것 참~~~

(6) 정부 재정 운영 상태

물론 세계일보에서는 과도한 복지 예산 지출에 의한 정부 재정 상태 악화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세계일보 사설을 읽으면서 이 사설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확인차 자료를 찾아 본 것입니다.

자료는 호주 정부가 올해 초에 자국으로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세금 비교 보고서입니다. 호주 정부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기 어려울 거다’ 라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정부의 균형 예산 편성 자료입니다.

호주 정부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흑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호주보다 조금 더 흑자 재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주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태도 한번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호주 정부의 국제 세금 비교 보고서를 인용한 김에 호주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자국의 상태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자료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을 총 망라한 법인세율입니다.


호주는 자신들의 세율인 30%가 꽤나 자랑스럽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구미가 당긴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작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OECD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했답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 경제 연구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걸 보면…(-.-;) 참고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율의 법인세 국가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법인세 비율이 높은 나라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세율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소비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역시 호주는 이 자료가 아주 맘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도표 중에 이 자료를 넣은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호주와 소비세가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느 한 세금 분야에서도 중위권에 올라가는 것이 없더군요. 그런데도 세금 폭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엉터리 언론에 의해 원격 조정되고 있는 걸 아시기는 하는지. 참고로 GDP 대비 세금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거의 OECD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만큼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얘기죠.

(7) 범죄 발생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료는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린 도표만도 지긋지긋하실 텐데 자꾸 비슷비슷한 자료를 계속 올려봐야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만 더 올립니다. 이번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보시듯이 한 나라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범죄 발생률입니다.

스웨덴과 미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한번 첨부해 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죄수의 비율입니다.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입니다. 2등인 폴란드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이죠. 삶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는 아주 많습니다만…… 이 정도 자료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세금 많은 것 빼고는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

(8) 결론

이미 스웨덴 정부가 나서서 폐지하기로 한 부유세입니다. 제가 부유세 자체를 옹호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상위급 복지국가입니다. 복지비용이 국가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듯이 스웨덴은 이런 복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나름대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또한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부유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를 적자재정 편성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연금에 주어지는 과세면제 혜택 범위를 줄여서 세수감소를 막고 있죠. 이 말은 국민 모두가 이런 조세정책 변경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일보 사설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배우선정책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세계일보의 사설을 보고, 혹시라도 복지 예산 확충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신 분들께, 참고 하시라고 자료를 올려 보았습니다.


사족

스웨덴에 대한 세계일보의 사설을 보고, 작은 의문에서 시작해서 제법 시간과 공을 들여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사물이나 사건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다른 부분에는 애써 눈을 감거나 무시한다면 결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당장 부유세 폐지를 핑계로 스웨덴내의 자본 유출 등만을 강조해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이 국가의 경쟁력을 잠식한다는 식의 결론은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가려버리는 성급하고 좁은 시각일 뿐입니다.

전 이런 시각을 최근에 서프에 올라온 한 대문 글에 적용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재기를 기원하는 글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으니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다만 황우석 박사님에 대한 마지막 언급에 대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황우석 박사님을 중심으로 재작년 말부터 작년 여름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몇몇 다른 견해들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MBC PD 수첩의 부적절한 취재 윤리
   (2) 난자 윤리 문제
   (3) 난자문제에 대한 황우석 박사의 거짓말
   (4) 브릭의 논문 조작 발견
   (5) 논문 조작에 대한 황우석 박사의 거짓말
   (6)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7) 서울대 인사 위원회의 결정
   (8) 피츠버그 대학 쉐튼 교수에 의한 특허 도둑질

고려사항에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신을 온건한 황빠라고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언론이 보여준 다구리(?)와 미국의 쉐튼 교수에 의한 특허 탈취 시도 등에 의해서 황빠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취재 윤리를 옹호하거나 할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쉐튼 교수의 특허 도둑질은 황우석 박사님의 쥐어짜기 기법이 정말 미래에 돈이 될 기술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는 쥐어짜기 기법을 통한 핵치환 기법이 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천하의 황빠라고 해도 부인을 할 수 없는 면들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난자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적절한 난자 수급과 2004년과 2005년 논문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는 논문 조작을 뭐라고 부정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난자 문제와 논문 조작 문제에 대해 시간별로 진행되었던 거짓말은, 이게 한나라당이나 민노당 쪽의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의 변명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서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아픈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해서 제 글에 마이너스 점수로 반응하시겠다고 해도 저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한 가지 사물이나 사건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붙잡고 다른 요소들에는 눈을 감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황우석 박사님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주류 학계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골치 아픈 난자 윤리를 떠나더라도, 변명과 거짓말이라는 신뢰상실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죠. 그분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그 실험실이 그 기술력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빛을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댓글에 따로 달아 놓겠습니다.

하지만 서프 대문글에서 ‘황우석은 반드시 재기합니다’ 라며 서프의 대명제인 ‘원칙과 상식’을 적용하기에는 황우석 박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결점을 발견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