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다 그렇지만 돼지독감같이 국민들의 생명에 관계된 일 조차 정치인들에게는 정쟁의 좋은 도구일 뿐이죠. 이번에 돼지독감 치료제를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바탕 붙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듯이 양 정당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 정치인들의 표리부동함이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이나 미국이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간단히 미국에서 돼지독감 치료제 확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짝(?) 살펴보죠.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위스콘신주 민주당의원인 데이비드 오베이 (David Obey) 인데.. 이번 긴급 경기부양안에 9억달러에 이르는 전세계적 전염병 대비(pandemic preparation) 예산을 포함시킨겁니다. 그 동안 이 문제로 오베이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아 왔었거던요.

오베이 의원의 논리는 간단한데... 이번 돼지독감같은 것이 어려운 경기를 아주 수렁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안이 긴급 경기부양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공화당측 주장은 전세계적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과 경기 회복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돼지독감이 미국으로 번져가니 당장 공화당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자면 공화당측이 죽일 놈들인 것 같지만....

조금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보죠.

당장 2008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 그때는 행정부는 부시의 공화당이었고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인데....

부시 행정부는 8.7억 달러를 전세계적 전염병 대비 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걸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0.76억 달러로 1/10 이상 확~~~ 삭감해 버렸죠. 그러니 공화당이라고 전세계적 전염병 대비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좀 더 시계를 돌려볼까요?

2005년 10월로 가보죠.. 당시는 백악관과 의회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던 시절인데....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의원인 Judd Gregg이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법안을 통과를 주장하죠.

백신 제조사가 혹시라도 제조했다가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보상하고 백신 연구를 촉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세계적 전염병 대비에 아주 강력한(!) 대비책을 세우는 법안 말입니다.

이미 공화당은 2004년에도 프로젝트 바이오실드 (Project Bioshiled) 라고 향후 10년간 백신과 각종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5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웠단 말이죠...


결론을 내려보자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나름 제정신들인 것 같아도.. 일단 야당이 되고나면... 장기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딴지부터 걸고 보자는 정치꾼의 본능을 어쩌지는 못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돼지독감으로 '공중 보건에 위기'라는 연설을 했고 조만간 또 비슷한 연설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공화당쪽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죠? 왜냐고요?

돼지독감같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이 미국 내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들을 아직 하나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취임식이 끝난지가 벌써 몇달이 지났는데... 쩝....

아직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 사회 복지부 장관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 사회 복지부의 19개 주요 직
공중 위생국장 (surgeon general)
질병통제센터 장
식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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