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지금 북한의 불확실성에 따라 아주 위험한  안보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식량 부족 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체제 붕괴의 위험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전의 정권, 전정권, 현정권 모두가 북한이 요동칠 때 그에 따른 급격한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이된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초래되는 문제이다.

 

즉, 간단히 말해 주도적 안보지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북한 및 주변 4개국의 논리에 따라 시시때때 가변적인

 

왜곡된 전략이라고 말할수 없는 전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문제가 초래되었는가.

 

딱 한마디로 통일에 대한 깊은 고찰이 따르지 않은 통일철학의 부재이다.

 

안보 위협이 없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세가지를 우리가 인식하면 된다

 

복잡하게 이리 저리 핵심을 벗어나 꼬을 필요 없이

 

하나.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국가로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한에 대사관 및 영사관을 개설하여 그들이 남한의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이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나서 남한이 북한 체제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 이후 현 휴전체제를

 

        남북한 및 중국과 미국, 또는 주변 4개국을 포함한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셌째, 그 이후 남북한의 평화협정 참여 당사국을 묶은 동북아 6개국 다자간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이중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 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는 비핵화지대로 선언된다.  체제 안전보장의 조건이 성숙되었으니.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등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공히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대치로 인해 군사부문, 경제부문 등 상시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미국 국제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따라

 

주한미군의 탄력적 운용 가능, 그리고 4개국 공히 북한 개방에 따른 투자(경제 이익), 동북삼성, 연해주(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투자(경제 이익) 여기 면적 크기 엄청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요 근래 들어 대규모 전쟁이 없어 성장동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여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성장동력이 정말 필요하다.

 

 

바로 이거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남북한 및 주변4개국의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킬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에 따른 주도적인 외교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전쟁이나 혼란 없이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하는 가.

 

그것은 요런 단계적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미국이나 중국이 근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고,

 

그에 덤으로 주변 4개국 공히 봉착하고 있는 경제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혁신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런 통일철학과 논리하에 북한 및 주변 4개국과 군사외교안보동맹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혁신 정권은 성립은 미국에 다소 불안을 줄 수 있으나, 키는 중국이다. 중국의 지도부를 안심시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미국 공히 대사들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임명은 필수 이고, 그러면 중국은

 

혹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내부붕괴시 골치 아프게 북한을 임시 점령하여 남한과 미국과 대치하여 모처럼 동북삼성을 개발하여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통일시 대륙 열차, 해양, 가스관, 송유관 연결, 온 갖 물류체계의 확장에 따라 오는 경제 이익을

 

버리면서 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 주도의 통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미국 당연하다.

 

그들이야말로 극단적인 경제동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진보혁신 정권은 그러한 경우 주변 4개국이 겨우 통일을 수용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향후 북방개발에 따른 4개국의 경제 이익에 상응한 남북한 통일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일석이조의 통일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