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자.

 

보수나 진보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외 진보정당이나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며,

 

그외 제도권 밖의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도 국민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그 모두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이나 단체가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극한의 대립과 분열상이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 주소다.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이 지쳐 현실까지 외면하고 있고, 참담한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기에 제3의길을 찾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정권을 창출하여 국가 총체적인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개혁의 세밀한 부분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개략적으로 거론하자면

 

그 전에 왜 개혁하여야 하나,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 부정, 생명 존엄성 부정, 정의 실종, 의식 실종의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고 대신 그 부정의 에너지로 제로섬사회,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물질제일주의가

 

판을 치는 야생동물 왕국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부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살찌워 왔는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자신에게 물어 보라.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열에 아홉은 아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말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잔인한 시대를 연명하고 있다.

 

 

첫째로 60여년간 우리 가슴속에 맺힌 해원, 카르마 해소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왜곡된 부정의 정치권력 및 사회 경제 제반의 문제 저변에는 언론기관 특히 조중동으로

 

대별되는 사이비언론이 정치 경제세력과  유착하여 기득권 유지 및 권력 확장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호도하여 이제 국민이 바로보고자 하나 바로 볼 수 없는 장님 국민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개혁의 일성은 모든 언론 방송세력을 단 일거에 그 죄과를 단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 유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속 깊이 느끼게 하여 역사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정치검찰로 대변되는 사법개혁이다.

 

정치권력의 기꺼운 시녀, 언론의 기꺼운 시녀로 전락하여 그 단물을 빨고 있는 타락한 검찰을 단죄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등에 업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영혼 없는 그들에게

 

단호한 국민의 한서린 칼로 그들의 잣대로 사용한 천칭의 줄을 끝어 내야 한다.

 

 

셋째는 정권하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득권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 국권을

 

농단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집권한 정치권력도 국민을 무시한 정책 등을 함부로 펼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념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개혁이다. 바로 대다수 국민의 카르마 해소를 위하여

 

 

그 이후는 민생개혁에 치중한다, 이념적 개혁의 기간이 길어져 국민 사이에 보수나 진보, 우파나 좌파 등

 

대립이 격화되면 개혁은 매몰되고 만다, 즉, 국민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등 따숩고 배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념적 개혁은 단기간에

 

정권의 칼로 수습하고, 이제 국민의 입에 밥을 먹여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민생개혁에 매진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크게 대별하여 민생개혁은

 

 

첫째, 경제구조의 대대적인 혁파이다. 경제구조는 진보적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기업주에게 주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조화된 정책 그 하나만 예를 들면 고용수요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노동의 유연성을 선물로 제공하고, 대기업 독식의 경제구조를 허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권의

 

칼과 소유권과 경영권의 한계를 활용한 이중적 기준의 경제정책을 활용하고, 덤으로 현재 기업단위 귀족노조의

 

무력화를 제공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위한 연기금을 활용한 경영개입의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개혁이다. 이것은 임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경제를

 

토목경제나 건설경제처럼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혁파가 첫걸음이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의 커리큘럼을 입시 위주가 아닌 전인성 교육과 창의성, 봉사, 공동체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평가는 기준 필요 역량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모두 평준화하며, 경쟁적 교육구조는 전면 폐지하고, 핀란드의 교육체계를 분석하여

 

공동체교육의 강화, 봉사, 창의 유발교육,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내신이나 입시점숨로 대학을 진학하는

 

현 체계를 먼면 폐지한다.

 

대학은 프랑스의 구역제 대학을 모델 삼아 특정 명문대학 존재의 대학 서열화를  지양한다.

 

기존 전문대학은 직업전문대학의 고유 기능을 회복 확충하고,

 

향후 인재 채용은 특정과목에 대한 성적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인성과 공동체 의식, 봉사, 창의성

 

위주로 되어 현재 입시학원이 자연 사멸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과외는 교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치 않으며, 특정과외나 학원과외는 학생부 기록에 기록되며, 이를  학생 채용시

 

기준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을 혁파함에 따라 사교육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중고등교육프로그램

 

을 도입할 것이다.

 

 

특히, 경제개혁과 교육개혁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기업 고용계획의 경우 대학, 전문대, 고졸자의 채용규모를 정해

 

의무고용제를 정착시키고, 임금 차별이 나지 않는 노동구조를 갖도록 유도하고, 동일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

 

적용은 국가의 경제 제일원리로 한다.

 

 

 

다른 민생개혁 과제에 대하여는 추후 시간이 나면 올리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