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e의 나라사랑

김태호의 야망의 크기와 장관후보 아내들의 남편 평가

Crete — Sun, 29 Aug 2010 14:21:55 +0900

김태호의 야망의 크기와 장관후보 아내들의 남편 평가

김태호 총리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내내 든 생각은... 이 젊은 양반의 야망의 크기는 얼마였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소위 박연차를 만나고 또 경남지사를 하며 적절하지 못한 행실을 쌓아 놓은 시점이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과거의 일이더란 말이죠. 문제 소지가 다분한 인물들과 골프를 치고, 돈관리와 사람관리가 부실하면 앞으로 자신의 정치행보에 어떤 골치꺼리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봤을까 하는 소심한 의문제기를 해 봤습니다..

예전에 미국대선후보 아내들의 납세자료와 관련된 포스팅(미국 대선 후보의 부자 아내들)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몇몇 미국 대선후보의 갑부 아내, 특히나 지난번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었던 맥케인 부부의 납세 정보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맥케인의 아내인 씬디 매케인은 헨슬리사(Hensley & Co.)라고 미국 내에서 앤호이저 부시(Anheuser-Busch) 맥주의 배급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창업한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받았고 현재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선이 있기 직전인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만 자선사업에 34만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억원쯤 되려나요?

이게 남편을 대통령자리까지 올려보겠다는 아내들의 야망의 산물이던 아니면 정말이지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의 산물이던, 당장 몇 년 후 남편의 대선후보 재산검증 자리에서 누구도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튼튼하기 그지없는 방패가 되어 버린겁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시선을 끄는 점은 이들의 재산증식 방법입니다.

자신들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해 버립니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municipal bond)의 경우, 이자율은 낮은 대신에 연방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재정보조를 하지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아무튼 이미 그 당시 정계의 거물이던 이들이 소위 지역개발 정보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시장 정보이나 주식 내부 정보가 없어서 자신들의 돈을 이자도 얼마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투자해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란 말이죠.

소위 명성과 돈 관리의 깔끔함의 표본이죠.

저는 이번 총리후보부터 각종 장관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최소한 그런 자리를 염두에 둔 삶을 살지는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재훈 장관후보의 아내같은 경우 맥케인 후보의 아내였던 씬디가 남편의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돈관리와 명성관리를 해 온 것과는 달리 자신의 남편인 이재훈씨의 가능성에 대해 아주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빈민들을 위한 쪽방촌에 부동산투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했건 위장전입을 했건... 정말이지 장관 후보자나 총리후보자 누구 하나 보도자료에 자선사업에 기부를 얼마 했다거나 하는 보도내용이 없는 걸 보며 많이 낙담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던 야당이던... 최소한 장관 자리 정도의 야망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제발 좀 명성관리와 돈관리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의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의 가능성을 좀 높게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후보가 쪽방촌 투기때문에 낙마하는 건 너무 민망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참모 양반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제오열이 아니고서야 이런 인선을 대통령이 하게 할 수는 없죠. 이명박대통령이 고집을 부렸다고 해도 본인들 자리를 내놓고라도 말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발이지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를 이간질하는 후보자 추천은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발아점: 정용민님의 Doing the right thing and Talking about it: 청문회의 교훈)

천재 만화가의 북한 얘기 + 쿠바 얘기 조금....

Crete — Wed, 25 Aug 2010 11:35:57 +0900

우리나라 만화가 중에 은근히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굽시니스트님이죠.

오늘도 한껀 하셨더군요. 허락을 받고 퍼옵니다. (원본출처)

사족: 그나저나 쿠바를 카레맛나는 똥이라고 표현한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미국, 특히나 뉴욕과 쿠바의 유아사망율 비교를 통해 쿠바가 나름대로(?) 의료제도는 제법 수준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시각도 많고 북한과 비교하면 그나마 살만하다는 이유로 많이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한번 쿠바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를 보시면 거의 79세에 육박합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릴 수준이 아니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봉쇄에도 저만큼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시야를 잡아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포르투칼과 쿠바를 비교해 보기로 하죠. x-y축을 각각 일인당 국민소득과 기대수명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프출처). (아래 도표에서 점 하나는 1년씩 세월이 흐른 것을 나타냅니다)

1953년 쿠바혁명 이후 6년이 지난 시점부터 쿠바와 포르투칼을 놓고 비교해 보면... 두 나라의 기대수명 증가는 거의 동일한 괘적을 그립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959년 쿠바는 포르투칼보다 거의 30% 이상 소득수준이 높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략 1965년을 전후로 포르투칼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지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쿠바는 1959년부터 197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그나마 80년대 중반까지 소련에 붙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다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10여년 이상 쌓아 온 경제적 성취를 단숨에 말아 먹게 되죠.

이제는 포르투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소득수준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한쪽만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죠. 쿠바를 카레맛 나는 똥으로 북한을 똥맛 나는 똥으로 표현한 이유가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무서울 때

Crete — Tue, 24 Aug 2010 08:39:37 +0900

아내가 무서울 때

지난 주일에 교회 1부 예배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새벽기도에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좀 무리(?)를 했죠.

제가 사는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많기도 하고, 좀 많이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교민들도 보수적인 편이죠. 더불어 교회에서 대표기도라는 것의 성격이 원래가 좀 비정치적인 성격이 있기도 해서...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면도 있고...

하지만 계속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바도 크고... 마침 1부 예배 대표기도 순서도 돌아오고해서 밤새 기도문구를 수정하다가 질러(?)버렸습니다. 아래 내용이 제가 한 대표기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경찰,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세금 도둑질부터 논문 도둑질, 더불어 거짓말까지 불법과 타락에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도 다들 안수집사와 장로입니다.

이 사실보다 우리를 더 낙담하게 만드는 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레아를 살인한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한국 크리스찬 정치지도자들이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끄는 호된 질책을 하는 선지자적 종교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시여. 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 이스라엘과 동포들을 사랑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정치를 해주길 바라며 또한 그의 정부가 성공을 하길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너그러움만큼 잔인한 것이 없다는 본회퍼 목사님 말씀을 깨닫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거짓 공동체는 용기없이 침묵한다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경구를 간직하는 한국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할 때도 그랬고 막상 대표기도를 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사실 이럴 때 제일 눈치 보이는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괜히 또 평지풍파 일으켜 교회생활 힘들게 한다고 핀잔 먹으면 어쩌나 하는 소심한 생각도 들고....

그런 대표기도를 마치고 집사람 옆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아내가 힐끗 보며 한마디 합니다.

아내: 간은 작아가지고....
Crete: ?
아내: 할려면 대부분 교인이 참석하는 2부 대예배에서 할 것이지 1부 예배에 몇 명이나 참석해서 듣는다고....
Crete:

나이 먹어가며 집사람은 점차 담대해지는데 비해 저는 정말 간이 작아지나 봅니다. 이럴 때면 정말 아내가 무섭습니다.

종부세와 경상북도

Crete — Tue, 10 Aug 2010 12:27:49 +0900

한동안 강력하게 추진되던 종부세 폐지 움직임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수 격차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당장 올 가을에 종부세가 폐지되어 버리면 서울은 세수가 6156억원, 그리고 경기도는 1165억원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전남은 그나마 부실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추가로 1196억원이 그리고 경북은 1207억원이 날라가게 됩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정부, 종부세 폐지 재검토…지방세수 불균형 우려). 한마디로 그동안 지방과 수도권의 재정격차를 보완하던 부동산교부세가 유명무실해게 되는 것인데 최근의 경기하강과 맞물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지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 MB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기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더불어 종부세가 폐지되어도 당장 저만큼의 세수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종부세 폐지 및 기타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의 유탄으로 감소되는 지방재정의 일부분이 메꿔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지방, 그중에서도 경북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부동하다 못해 거의 철벽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장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종부세 폐지와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주민세 감소 = 심각한 지방재정 축소... 의 직격탄이 경북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기사 포항같은 곳은 소위 형님예산이라고해서 한해 4370억원이나 되는 중앙예산이 추가지원된 적(출처)도 있으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타격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북 전체가 포항은 아니죠. 경북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역으로 강남구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이 될 겁니다. 오늘자 신문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200억원대의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왔지만 실제 지난 7/4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 시 지역 예산의 증감’ 표(출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될 경우 이 조처 하나만으로 즉각적으로 1890억원의 세수증가가 신규로 발생합니다.

겨우 23만세대에 불과한 강남구에 (자료출처: 강남구통계정보서비스) 1890억원의 신규세수증가라면 한집에 80여만원 꼴입니다... 더불어 각집마다 감면된 종부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이러니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구, 송파구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약진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죠. 적어도 세금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남3구의 한나라당 지지는 분명한 명분을 갖습니다. 이게 경제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자기 몫을 챙길 줄 아는 정치적 선택이란 면에서 대한민국 어느 지방민들 보다 영악한(?) 선택을 해온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경북의 정치적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된 듯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정치적 선택이 모두 세금을 포함한 경제적 득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죠. 2006년 기준으로 1.8조원 수준의 지방세 수입(출처: 통계청 DB)이 있는 지자체가 거의 1/10 정도의 세수감소를 강제시키는 정당을 계속 일방지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런지...

아무튼 종부세 폐지가 몰고 올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심화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최소한 지방권력의 획득이란 면에서 분명히 좋은 대여 공격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이데올로기에 머리가 굳어졌어도 당장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취업못한 자녀들이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투표장에서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지기란 쉽지 않을테니 말이죠. 물론 강남3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반대 모습이 될테지만 말입니다.

꿈

Crete — Sun, 01 Aug 2010 12:03:35 +0900

꿈

7/31 저녁입니다. 7월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이 바뀌었고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한달 꼬박 새벽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0여년간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신 뒤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또 다시 3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애쓰셨던 제프리 목사님의 viewing service에 참석할 기회도 있었고, 현재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애쓰시는 박경운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요즘 제 심정을 표현해 보자면....

한국에 주호민이라고 군대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만화중에 무한동력이라는 연재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쟁이 초창기에 함께 성경공부를 해 주시던 존 목사님께서 하루는 종이 한장을 들고 오시며 줄을 길게 그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왼쪽 끝은 태어난 시점이고... 오른쪽 끝은 자신의 예상 사망 나이... 자신이 몇살까지 살 수 있을지 가늠해 보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자신의 나이를 그 선위에 표시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얼마 정도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기억이 도통 지워지질 않습니다.

지난 주에 중부지역에 소재한 한 신학대학원에 master of divinity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시기가 좀 늦어서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직장 생활을 하며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으면 빨라봐야 5~6년이 걸려야 신학대학원을 마칠 수 있겠죠. 그럼 제 나이 50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뭐 꼭 신학대학원을 마쳐야 주께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꾸던 꿈을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늙어 죽을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님께서 이제 털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 쌓아 논 것들에 대한 미련때문에 주저할지도 모를 미래의 제 모습입니다.

미국 실업률에 숨겨진 또 하나의 위기

Crete — Sun, 04 Jul 2010 07:42:41 +0900

미국 실업률에 숨겨진 또 하나의 위기

한국에서도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이슈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은 OECD 국가중에 실업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꽤나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란 크나큰 사회적 이슈이자 정부입장에서 10%를 넘느냐 마느냐가 제법 신경이 곤두서는 사항이죠.

다행이(?) 6월 실업률이 전달의 9.7%에서 9.5%로 낮아졌습니다 (출처링크: LA 타임즈). 그런데 속 내용을 훑어보면 미당국 입장에서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실업율이 낮아진 건 거의 전적으로 노동인구(labor force)가 65만명이나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즉 지난달에 65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직장 찾기를 포기한데 따른 착시현상이죠.

정작 실업률 계산에 들어간 요소들을 살펴보면, 6월 한달에만 12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인구조사(Census)에 고용된 인원이 22만 5천명이나 일자리를 잃었으니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할테지만) 더불어 지난 5개월간 월평균 2만5천개의 제조업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에 반해 6월에는 겨우 9천개만 새로 생겼죠. 건설업이야 지난 5월말에 신규주택 구입시 주어지는 8천달러 지원혜택이 종료된 이후, 극단적으로 축소된 주택시장의 여파로 6월 한달에만 2만2천여 일자리가 날라갔습니다.

감소된 일자리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신규 창출된 일자리의 질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고소득 일자리보다는 대개 레저업이나 임시생산직같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미국 경제에 실업률이 주는 무게는 장난이 아닌 걸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제(7/2)까지 보도된 내용들인데...

그런데 오늘(7/3) 제가 자주 방문하며 미국 경제 돌아가는 정보들을 챙기는 Calculated Risk 라는 블로그에 아주 인상적인 도표가 올라왔습니다. (출처: 실업지속기간)

붉은색 실선이 27주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보여줍니다. 196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불경기가 있었지만 27주 이상 실업자의 비율이 4%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고요.

이 포스팅을 올린 CalculatedRisk님이 댓글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저렇게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저숙련육체노동자들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55세 이상의 대학졸업자들이 이번 불황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경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상황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 해결책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점도 딱한 노릇이고...

사실 이 문제는 약간의 시차만 있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문제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4대강 사업을 목숨걸고 추진하는 이유도... 저런 땅파기말고 딱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나 미국 외에 전세계 OECD 국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깁니다.

찜찜한 내용으로 끝 마무리를 할 수는 없고... CalculatedRisk님 블로그 댓글에 소개된 노래 한곡 올리고 갑니다. 노래는 The Silhouettes의 '취직을 해 (Get A Job)' 입니다.

풍족한 삶 (체스터톤)

Crete — Sun, 04 Jul 2010 01:16:41 +0900

풍족한 삶 (체스터톤)

오늘 즐겨 방문하는 블로그인 Brand Autopsy에 놀러갔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포스팅을 접했습니다. 긴 말 필요없이 내용부터 보시죠.

체스터톤(위키링크)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작가 겸 기독교 변증론자(Christian apologist)입니다. 이 양반의 표현에 따르자면...

“풍족함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별로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에 자신의 정체성을 맡긴 시장 중독에 빠진 현대인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미국무성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거부 발표 단상

Crete — Tue, 29 Jun 2010 07:56:29 +0900

미국무성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거부 발표 단상

오늘 오후에 미국무성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을 따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US: Sinking of SKorean warship not terrorism). 조만간 국내에도 보도가 나가겠죠. 저 보도를 보는 순간 참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네요.

한국시간으로 어제인가요? MB가 전시작전지휘권의 반환을 몇년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봤습니다 (기사링크)... 이게 무슨 큰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국내에 보도가 된 모양인데 바로 다음날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꼴로 해석될 것 같군요.

한국과 일본 정부야 열 받을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야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할테고... 북한이야 아래 사진처럼 기고만장해질테고...

육이오 60주년 기념대회에서 반미구호를 외치는 북한군인 (사진출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사)

정치적인 입장이야 서로 다르니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만약 근본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라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은 천조국으로 모시는 미국 국무성의 이번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스통 둘러매고 군복 입고 설치는 무늬만 보수주의자인 양아치 할아버지들도 이번 기회에 미국 대사관앞에서 불쑈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이들도 진정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자세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발언에서 배워봐야할텐데...2006년 12월 21일 평통자문회의 모임에 참석해서 노통이 전작권에 대해 발언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시끄럽게 왜 옮기냐.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왜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매달려서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이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

인 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갖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 그럴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그 밖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그런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겠다는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 듯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과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도 옳은 얘기죠. 특히나 독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애들 입장에서 인계철선이란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 얘기인데....

MB 정부 입장에서나 국내의 양아치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야 전작권 환수 연기가 달콤한 열매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자세야말로 오늘 미국무성이 아무런 부담감없이 저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권리이자 의무를 미국에 맡겨놓은 주제에 무슨 대등한 대화나 협상이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어제 전작권 이양 연기 보도도 찝찝했는데 오늘의 국무성 발표는 화룡점정의 느낌입니다.

2006년 8월에 서프에 써 놓은 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전작권환수와 관련해서 인계철선과 자동참전의 관계)

미국인들의 생리를 안다면 그들 눈에 비춰진 전작권 이양 연기는 정말이지 MB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격을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쳐버린 꼴인데...

2010 OECD Factbook 에 비친 우리 삶의 만족도

Crete — Fri, 25 Jun 2010 12:12:21 +0900

2010 OECD Factbook 에 비친 우리 삶의 만족도

오늘 OECD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얼마 전까지 유료였던 2010년 OECD Factbook 이 무료로 전환이 되었더군요. (2010 OECD Factbook 링크)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이 좀 어렴풋하지만 대강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었으니, 오늘은 제 눈에 특이해 보이는 몇 가지 지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삶의 만족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수준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도, 즉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30%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죠. 브라질이나 멕시코보다도 못한... 다만 다행이라면 현재보다는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치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이런 포괄적 자료 말고도 구체적 사항으로 들어가면 저의 눈길을 끄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동북아 3국 시민들의 삶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지표인데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스스로 얼마나 주변에서 존중을 받는 지(Treated with respect)에 대한 만족도는 90%가 넘습니다. 유독 한국과 일본이 60%대의 낮은 수치를 보이죠. 반면에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스스로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90%를 넘습니다. 인상적인 차이죠.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는 유교 문화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이나 우리나 꽤 많은 시민들이 무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는 OECD가 갤럽에 의뢰해서 각국에서 1000명을 골라 설문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모든 자료는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진 최신 자료들이죠.

(2)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또 한 가지 제 눈길을 끈 내용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자료입니다.

전세계에서 소위 기술력으로 한가닥하는 강소국들이라면 당연히 핀란드와 스웨덴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 강국으로 일본을 꼽을 수 있겠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R&D 에 쏟아붓는 돈이 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대략 2.20~2.40%대의 비율을 보이다가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2004년부터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2006년에 드디어 3%대를 돌파한 뒤 2007년에는 GDP대비 3.21%까지 올라섭니다. (수정: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을 R&D 예산비율이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제가 지난번 포스팅(노무현의 가장 큰 업적-정책의 연속성)에서 지적했듯이 국제특허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기술력의 신장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3) 연간 노동시간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워낙 유명한 얘기지만 그래도 막상 도표로 보면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500시간 정도 많은 2256시간입니다.

2위인 그리스보다도 연간 136시간 더 많이 일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한때 2600여시간을 상회하던 90년대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야할런지.

(4) 결론

그냥 눈에 띄는 내용들만 급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 비교 상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덕분에 높은 R&D 투자와 맞물려 큰 틀에서 보면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빠른 성장 속에서 정작 다수의 시민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존중 받는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는 딱한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을 모토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할테지만 삶에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경제성장이 얼마나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기는 해야할 겁니다.

추신: 뭔가 새로운 자료처럼 보이지만 매번 발표되는 OECD Factbook 자료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개미처럼 일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민족... 이 고리를 끊기는 끊어야 하지만 막상 대선이나 총선에서 시민들이 표를 주는 대상은 분배나 나눔을 강조하는 정치세력보다는 경제발전을 약속하는 정치세력입니다. 나쁘게 보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찧는 노릇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진보/개혁을 외치는 양반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중독성이 강한 미국에서의 기아차 소울 광고

Crete — Sat, 19 Jun 2010 12:32:34 +0900

중독성이 강한 미국에서의 기아차 소울 광고

꼭 애국자나 뭐 그런 관념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살다보면 한국 상품들에 눈길이 갑니다. 휴대폰에 모토롤라나 노키아라고 쓰여 있으면 무심하다가도 삼성이나 엘지라고 쓰여 있으면 눈길이 한번은 더 가죠. 운전하다가 현대나 기아차가 눈에 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차중에 좀 잘 빠진 차가 있다면 개인적으론 기아의 소울이라는 차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오늘 미국 단골 블로그(링크)를 방문했다가 기아자동차의 소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장 말마따나 정말 중독성이 강하더군요. 햄스터가 랩을 하며 기아 소울을 타고 가며 다른 통속적인 차들과 비교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정말 몇번을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 상품들이 질을 좋은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좀 핀트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시죠.

유튜브에서도 좀 장기 흥행이 가능할 듯....

퇴근길의 산토끼

Crete — Sat, 19 Jun 2010 06:05:45 +0900

퇴근길의 산토끼

제 일터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과 멧돼지를 포함한 들짐승들이 제법 많이 출몰을 하죠. 오늘도 퇴근길에 주차장 앞에 산토끼를 봤습니다. 제법 가까이 접근을 해도 도망가지 않길래 마침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몇장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선명하던데 보호색이라 그런지 막상 사진 속에서는 구분이 잘 안되네요. 그나저나 산토끼 눈은 정말 크더군요. 그리고 집토끼와는 달리 눈동자가 검은색입니다.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옆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

이곳 텍사스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주에 한차례씩 비가 내려서 수목이 울창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산토끼는 그리 통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좀 말랐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듯... 금방이라도 툭 튀어 나올 것 같은 선량한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비스켓이라도 있었으면 건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아가씨에 얽힌 추억

Crete — Sat, 19 Jun 2010 04:58:59 +0900

아가씨에 얽힌 추억

공론사이트인 아크로(링크)에 담벼락(링크)이라고 익명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서로 자신의 존재(온라인상의 닉네임)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의 호칭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비록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익명 놀이터(?)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님'같은 아무런 존칭(?)없이 바로 반말로 얘기를 나누는 것과 '횽'이라는 묘한(?) 호칭을 섞어 부르는 것이 꽤나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같은 '횽'조차 빼고 바로 반말로 찍자붙이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해지는 반면에 그래도 애교스러운 '횽'이란 명칭이 감정적 완충작용을 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봐 온 저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고... 반대로 디씨겔쪽의 냄새가 나서 아직은 손발이 좀 오글대는 면도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 아크로 담벼락에 올라온 제안 하나(링크) 가 상대방을 '아가씨'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얼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남자들 사이에서도 연배가 높은 상대를 '언니'라고 부르는 장면에 자주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 상대방을 아가씨라고 부르면 바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가씨'라고 상대방을 부르자는 제안을 듣는 순간... 수십년 전의 방공강연때 들은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요즘은 386세대 위에 씌워진 반공교육의 흔적을 많이 느끼네요...

언제 들은 얘기인지는 기억도 희미합니다만... 아마도 배경은 박통시절의 남북적십자 회담이나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측 인사가 안내를 맡은 북측 젊은 여성 안내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호칭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이런 이미지 - 상큼 발랄한 젊은 처자 (출처:뉴스엔)

그래서 '아가씨 동무'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랍니다. 내가 왜 아가씨냐고...

그래서 이 남측 인사는 '아.. 내가 유부녀를 처녀라고 불러서 화를 내나보다...' 하고 다시... 그럼 '아주머니 동무' 라고 했더니 그 북측 젊은 여성 안내원 동무는 그대로 "빵~~~" 터지고 말았다죠.

나중에 주변에서 사람들도 모여들고 흥분도 좀 가라앉은 다음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북한에서는 '아가씨'라는 표현이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몹쓸 단어라고 하네요 (관련자료링크). 그러니까... 사극에 흔히 나오는 포맷... 가령... 몸종 딸린 양가집 규수(공산주의자 눈에 인민들을 착취하는 악덕 지주의 딸)를 '아가씨'라고 부르니... 그런 이미지가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좋은 표현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북간 같은 단어에 담긴 다른 의미를 이해하고는 화해의 의미로 빵~~ 터졌던 북측 젊은 여성 안내자에게 뭐라고 호칭을 불러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접대원 동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남한에서 접대부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접대원이란 단어를 들으면 '접대부'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이런 이미지 -

결국 북측 접대원 동무의 답변에 이번에는 남측 관계자가 '빵~~~' 터졌다는...

그나저나... 남북간의 언어의 이질화도 문제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어의 이질화도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레알'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게 무슨 뜻일까 꽤나 오래 고민했던 적이... 한국에서 흔히 쓰는 '엣지'라는 말도.... 나중에 말고 보니 레알은 real을 그대로 알파벳 소리나는대로 읽어낸 거라고 하더군요. 엣지는 영어로 'cool' 정도라고...

MB정부 2년만에 지역차별 심화

Crete — Mon, 14 Jun 2010 11:27:29 +0900

MB정부 2년만에 지역차별 심화

기사링크: [청와대·주요부처 TK·고대 편중인사 심화]

기사 출처는 좀 찜찜하지만 조선일보입니다.

내용이야 뻔한 얘기지만 MB정부 출범초보다 오히려 TK와 고대의 편중이 심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검찰을 포함해서 국정원, 국세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장... 거의 전 영역에 거쳐 인사편중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부제로 잡은 내용만 봐도 인사내용이 정상이 아닌게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등 '빅4' 중 TK·고대출신이 2곳 차지
국세청… 백용호 청장 등 親李 포진 "조사국 등 요직 TK 차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1명 중 TK 16명, 고대출신 12명

출처: 조선일보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호남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편이다."라 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DJ와 노통 시절 몇명이나 호남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경우 고검과 지검의 검사장 23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의정부지검장 1명뿐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경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출신은 아예 1명도 없다네요. 다만 인상적인 표현은... 행안부 관계자의 언급인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이랍니다.

이런 기사내용이 찝찝한 이유는 올해 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모든 장관 총출동해서 지역차별 없다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결국 포장된 겉모습과 실제 내용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기사 출처: 한겨레 - 모든장관 총출동 '지역차별'없다 홍보하라)

2010년 1월 정부의 "지역차별 없다" 홍보지침 서류 (출처: 한겨레신문)

일단 내용 소개는 됐고...

만약 제가 우리사회의 지역차별... 가령 특정지역에 대해 차별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의 시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저라면 이런 자료를 꾸준히 스크렙하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보강한 글을 써 올려 대중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겁니다.

겉으론 거친 표현으로 타지방 출신들을 인종주의자라고 욕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주장을 서포트할 논리개발에는 영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을 보며 목소리만 크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의 전환은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지 십상이죠. 신중한 배려가 바탕에 깔린 꾸준한 자료와 논리의 제시만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름길인 겁니다.

아둥바둥해 봐야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는데....

Crete — Fri, 11 Jun 2010 10:12:15 +0900

한국의 지방선거에 맘을 많이 빼앗겼었네요.

아둥바둥해 봐야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잊고 잊혀지고... 편향된 기억의 조각만 남겨지는 건 아닌지..

한번 이 곡 들어보시고 한박자 쉬어 가시는 것이 어떨지요.

Judy Collins - Turn Turn Turn

반공의 추억, 괴물의 탄생

Crete — Wed, 09 Jun 2010 13:27:27 +0900

반공의 추억, 괴물의 탄생

저는 소위 말하는 386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대학시절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환경은 정말이지 반공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처절한(?) 세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하면 자신의 표현과 사고에 대해 끝임없는 자기검열을 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사상 밑바닥을 의심하고 들춰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던 시절이죠.

가령 집회를 열어 부당 노동행위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치면 당장 "왜 북한을 반대하고 김일성을 비판하는 표현이 없냐?"라는 딴지가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자신은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이란 걸 꼭 드러내 보여야 했다는 말이죠. 지금와서 보면 정말 웃긴 얘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김일성 때져잡자는 표현을 안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내 맘에 안들면 다 빨갱이!!!

어제 서영석님의 '유시민 호남비토론'에 대한 비판글을 하나 썼는데 이색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호남이 유시민/노무현을 당연히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일종의 대전제로 까는 것이나 마찬가지" - 미투라고라-

물론 제 글에는 그런 표현도 없을 뿐더러 저는 특정 지역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당연히(!) 지지해야할 의무 따위는 애시당초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투라고라님의 눈에는 자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사안 2개(?)를 건드리지 않고 글을 쓴 것이 못내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미투라고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되어 버린 청년의 우화가 떠오르더군요. 시어머니 미워하다 그 시어머니의 악행을 그대로 자신의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새로운 시어머니의 탄생같은 거....

타인이 표현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타인을 공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타인의 글 내용과 상관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걸 증명하라며 타인의 사상의 밑바닥을 들춰보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통시절 빨갱이 때려잡자는 분위기와 뭐가 다른지...

누군가를 증오하며 자신이 점차로 그 증오의 대상과 흡사하게 변해가고 있는 불쌍한 괴물의 탄생을 지켜보게 됩니다.